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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12일 서울중앙지법

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4세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오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세 치매 환자 B씨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졸중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질환과 치매 등을 가진 B씨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탓에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식사 약 1시간 후인 오전 7시35분쯤 질식사로 사망했다. 식사 때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들이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하던 중에는 외관상 삼킴 장애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음식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이를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폐색이 서서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 직후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출입구부터 북적였다. 유명 소금빵 전문점이 위치한 연무장길에 들어서자 차량과 시민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폭 10m의 거리는 행인과 대기 줄, 차량 등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이 손을 뻗으면 차량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사거리 골목에서는 인파에 가려 서로를 보지 못한 차량들이 급정거하기도 했다. 서울 주요 관광지이자 '팝업 성지'로 떠오른 성수동 일대의 보행·교통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수동의 핵심 상권인 연무장길 한 해 방문자가 3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비좁은 거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연무장길이 위치한 성수2가 3동 전체 방문자 수는 지난해 3313만3236명으로 2021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1월 방문자 수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가보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여러 번 포착됐다. 한 외국인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 행렬에 몸을 피하다 길가에 흩어진 창문 유리 파편을 밟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복되는 위안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에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입건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죄·재물손괴죄 등 적용 어려워━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날짜를 앞당겼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방송인 이수근·서장훈이 진행하는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편성 채널인 KBS N은 12일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안은 제작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분쟁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미스틱스토리에서 진행 중"이라며 "KBS N은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관련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N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관계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KBS N과 미스틱스토리 대표이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6년간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가랑가랑' 중 일부를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하고, 원작자 동의 없이 다른 음원과 이어 붙여 개작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임실군이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임실군은 이날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2월 6일까지 지급된다. 임실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은 지원금 신청 후 현장에서 즉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세대주가 세대원 신분증을 지참하면 모든 세대원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임실군은 약 2만5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51억원(전액 군비)을 투입한다.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채인택 [이상 1월 12일자]

아내는 무시하고 직장 동료들만 챙기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5년 차 30대 후반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자는 사내 연애로 남편을 만나 현재도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결혼 전엔 남편과 같은 부서였지만, 결혼 후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연자는 "남편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직장 동료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 나서서 챙겨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대신 일도 처리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은 '너무 좋겠다' '남편분 진짜 다정하지 않나'라며 부러워하지만, 남편은 밖에서만 그런 사람이라 열불이 난다"고 속상해했다. 사연자가 심하게 아파 병원도 약국도 못 가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해열제 좀 사달라고 부탁하자 남편은 알겠다고 해놓고 "사 오는 걸 잊어버렸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멀었다"며 빈손으로 퇴근했다. 얼마 뒤 사연자는 직장 동료에게 남편 칭찬을 듣게 됐다. 남편이 부하 직원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야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바로 약 먹어야 금방 낫는다"라며 차로 30분 거리의 약국에 가 바로 약을 사다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