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아내 B씨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씨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한편,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9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6일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이날 론스타 측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은 "과거 법인세 부과 당시 대한민국 축에서 기납부세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론스타 측에 환급해줬다"며 "이런 사정들을 보면 론스타가 납부한 세금으로 관계자 사이에서 법적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외국 법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금요일인 내일(20일)은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6도를,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5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0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20도까지 벌어지겠다.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양윤식씨 별세, 양병준(혜성금속 이사)·병수(교보증권 본부장)·정숙·금숙 부친상, 황금옥(당진하늘영광교회 목사)·오세현(대명성결교회 목사) 장인상, 안영숙·김혜정(구립꿈비어린이집 원장) 시부상=19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1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광주공원묘원, 1522-7000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증거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치 이후엔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리고도 3일 동안 출근한 뒤 중환자실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유가족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종합하면 부천시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달 14일 B형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1월27일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이다. A씨는 독감 판정을 받고도 1월30일까지 유치원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오후 2시 조퇴한 그는 다음날인 31일 병원에 입원해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치료가 늦어 폐렴 및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이어진 상태였다. 유가족은 A씨가 유치원 측에 먼저 병가나 연차를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독감에 걸렸으면 유치원 측이 선제적으로 휴식을 권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A씨 남자친구는 "독감 판정을 받은 다음 날 목소리와 미각을 잃은 상태였다. 사흘째 되던 날엔 열이 39. 8도까지 올라갔다"며 "당연히 아프면 쉰다고 말해야 하지만, 유치원이라는 곳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곳인데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출근하지 말라고 안 한 책임자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했는지 여부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실제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사건을 크게 두 쟁점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 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딸을 30년 넘게 돌보다 질식시켜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 집에서 딸 B씨(당시 40세)의 입과 코를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간호하던 중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경비실에서 올라온다. 나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조용히 좀 해라"라며 달래다가 범행했다. B씨는 약 34년간 뇌 병변과 지적장애를 앓아왔다. A씨는 자신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자 최근 상태가 더 나빠진 B씨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형벌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왔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중심으로 좌석 밖 '명당'을 찾는 자리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일대에 설치되는 대형 스크린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경찰과 하이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는 총 2만2000석의 지정 좌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인 데다 야외에서 열리는 만큼 티켓 없이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공연 당일 현장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연은 광화문부터 시청역까지 1. 2㎞ 구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한다. 다만 관람 구역은 남북으로 길게 배치돼 무대와 가까운 구역이 아니라면 육안으로 공연을 보긴 쉽진 않은 구조다. 안전상 이유로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 31개 건물의 출입도 제한된다. 공연장과 가까운 건물 고층에서 공연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 사이에서는 대형 스크린이 잘 보이는 장소가 현장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명당'으로 꼽힌다.

광주 한 빌라에서 30대 추정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빌라에 "남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빌라 복도와 계단에서 흉기에 찔린 남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사람 모두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연간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관련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 관련 112 신고는 총 10만532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8만8394건) 대비 19% 늘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 사건은 가·피해자 관계와 폭력 유형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적용된다.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은 없다. 현행법으로 교제폭력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교제폭력처벌 특례법 등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제폭력처벌 특례법은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거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차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순방 중에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