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죽어서야 드러난 영유아 학대(下) 2020년 정인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해든이 사건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부모 인식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망 '제로'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학대로 '부모 떠난' 영유아,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나━ 5세 A군은 생후 15개월부터 전문위탁가정인 B씨와 살고 있다. 미혼모였던 친모는 아이를 자주 방임해 A군은 6개월부터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보육시설을 2~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데다 말라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아찔했을 때는 A군이 의자에서 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야했을 때다. 치료하려면 친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병원에서 울면서 30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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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300만원이면 만족" 1년 새 400만원 뚝...눈높이 낮춘 취준생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연봉 눈높이를 낮추고 보다 현실적인 취업 전략을 택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캐치가 구직자 1204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가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대기업'을 입사 목표로 꼽았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12%) △중견기업(12%) △외국계기업(6%) △중소기업(5%)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연봉이 높은 기업'이 5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워라밸(16%) △복지(12%) △성장(8%) △동료(6%) △근무환경(4%) △위치(1%)순으로 나타나, 보상 수준이 여전히 기업 선택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길어지는 취업난 속에서 취준생들의 희망 연봉은 하향 조정된 모습이었다. 2026년 희망 초봉 평균은 약 4300만원으로, 지난해 조사(약 4700만 원) 대비 400만원가량 낮아졌다. 특히 실제로 입사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연봉 기준은 평균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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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최저 -14도 꽁꽁, 70km 강풍까지...'눈·비 소식' 빙판길 주의
월요일인 오늘(12일)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매우 춥겠다. 충남 서해안과 중부 지방 등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 서해안과 새벽까지 제주도,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 서해안,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1㎝ 미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 산지 2~7㎝다. 충남 서해안엔 1~5㎝, 충북엔 1~3㎝, 경북 북동내륙엔 1㎝ 안팎, 경북 북동산지엔 1~3㎝, 전북 동부엔 1㎝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산지 5㎜ 안팎, 서해5도 5㎜ 미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경북 북동내륙·산지, 전북 모두 1㎜ 안팎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12일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0~8도)보다 낮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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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과정에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옵토도트는 2017년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였다. 삼성SDI는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옵토도트에 약 295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흥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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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면 절대 안돼" 강남역서 20대 여성 '유혹'...무료 피부관리의 실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료 피부관리 체험을 권유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조언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는 갓 성인이 되거나 상경한 20대 초 여성들에게 "강남역 근처에서 누가 피부관리 무료로 체험해 볼 생각 없냐고 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조언한 글이 화제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오픈 기념으로 특별히'라고 말할텐데 그거 다 결제시킨다"며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고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잘 못하는 갓 성인이 된 사람들도 당하기 너무 쉽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도 잡혀봤다. 원래 길에서 누가 말 걸면 무시하는 편인데 중년 여성이 말을 거니까 나도 모르게 풀어져서 대답했더니 거기서부터 안 놔주더라", "이런 거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좀 많이 끌고 가는 느낌이다", "강남역 지하상가 돌아다니는데 누가 팔짱을 꼈다. 정신 차려보니 피부과 상담실에 앉아있더라. 끝까지 '돈 없다', '내일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해서 결제 안하고 풀려나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인신공격에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더라" 등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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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났다고 바로 불이익? '사고사망만인율' 집행정지 첫 인정
'사고사망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비율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매년 산정하는 이 비율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보여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지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나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이 비율이 나쁘게 나오면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 3년은 영향이 있는 구조라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라고 한다. 문제는 건설업 특성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점수를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해당 통보에 이의제기를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024년 한 전문건설업체, 지난해 11월 한 종합건설업체를 대리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일정 기간 막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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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사진도 없어"...졸업앨범서 누락된 걸그룹 멤버 '황당'
그룹 클라시의 멤버 원지민이 최근 졸업한 고등학교의 졸업앨범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빠진 사실을 밝혔다. 11일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졸업앨범 누락된 여자 아이돌'이라는 제목 등의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원지민이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나 졸업앨범 사진이 누락되어서 그냥 내가 다 보내줄게. 조금 속상하다. 앨범에 내 이름이랑 사진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졸업 사진을 공유한 화면이 담겼다. 원지민은 지난 8일 한림예고를 졸업했으나 해당 학교의 졸업앨범에서는 사진과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이는 학교 또는 앨범 제작소 측의 실수로 보인다. 원지민은 "그래도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그만 아쉬워해야지"라며 "이렇게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원지민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림예고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해당 학교 공식 계정에 공개된 졸업생 소개에도 원지민의 사진과 이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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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상환의무 있는 'RCPS' 자산인 척… 보이지 않게 가려둔 빚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 등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무위기를 시장과 법원에 숨기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해 2월26일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이에 따라 MBK는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고 1주일 뒤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RCPS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우선주로 투자자는 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RCPS는 법률상으로 주식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계약상 의무 유무로 상환의무가 있다면 부채, 없다면 자본이 된다. 홈플러스 RCPS는 올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였고 인수금융 등 선순위 채권을 갚은 이후에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주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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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오늘 공개… 보완수사권 존치 추가 논의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적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12일 공개된다. 다만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9월말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구조, 사건처리 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청 내에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급신설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범죄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복잡한 범죄수사를 맡기면서 조직규모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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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압수수색 직후 경찰 출석…'공천헌금 1억' 밤샘 조사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이날 밤 11시1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김 시의원은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16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CES 206' 참석차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바 있다. 김 시의원 입국 직후 경찰은 김 시의원,강선우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한 직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김 시의원 측은 경찰에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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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특수전 핵심' 해군 5전단 배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최근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한다. 이 부대는 기뢰·상륙 작전과 기동건설 및 해안양륙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소위는 지난해 9월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1월 말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식에는 아버지 이 회장, 어머니 임세령 대상 부회장, 할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이 드물게 한자리에 모여 큰 주목을 받았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 소위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소위의 복무 기간은 교육 훈련 기간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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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8시15분 무대, 일본 모욕한 것"…황당 음모론에 방송국 해명
그룹 에스파가 지난 연말 일본 유명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가운데, 에스파의 무대가 공개된 시간과 관련해 현지 누리꾼들이 '원폭 음모론' 의혹을 제기해 방송사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홍백가합전'에서 한국 걸그룹 에스파의 무대가 오후 8시15분에 맞춰 송출된 것과 관련 원폭 음모론이 나오자 NHK 측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다.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파는 지난해 12월31일 방송된 '제76회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했다. 이날 에스파는 오후 8시15분 전후에 등장했다. 방송 직후 일부 현지 누리꾼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시각인 8시15분, 또는 광복절인 8월15일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일본을 모욕하려는 의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지난 1일 엑스(X)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간은 오전 8시15분00초쯤, 섬광 및 폭발 시간은 오전 8시15분43초쯤"이라며 "'홍백가합전' 다시보기 확인 결과 해당 시간대 모두 에스파가 출연 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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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美서 귀국…압수수색 후 경찰 조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11일 오후 7시16분쯤 미국 라스베이거스발 민항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검은 패딩에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황색 로고가 박힌 검정 모자를 눌러 쓴 채 게이트 밖으로 나온 김 시의원은 취재진이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 중인 것을 알면서도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고 했다. '돌려받은 1억원이 공천 대가였느냐',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을 재가입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입국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