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했다. 김 시의원이 탄 미국발 비행기가 1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월요일인 내일(12일)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매우 춥겠다. 충남 서해안과 중부 지방 등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 서해안과 새벽까지 제주도,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 서해안,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1㎝ 미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 산지 2~7㎝다. 충남 서해안엔 1~5㎝, 충북엔 1~3㎝, 경북 북동내륙엔 1㎝ 안팎, 경북 북동산지엔 1~3㎝, 전북 동부엔 1㎝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산지 5㎜ 안팎, 서해5도 5㎜ 미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경북 북동내륙·산지, 전북 모두 1㎜ 안팎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12일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0~8도)보다 낮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수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묘를 해친다거나, 성관계 영상 유포, 자살 암시 등으로 협박한 30대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속해서 아내 B씨(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전 연애 중일 때부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씨가 SNS(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들이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무위기를 시장과 법원에 숨기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대규모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꾸미고 자산가치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해 2월26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이에 따라 MBK는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고 1주일 뒤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RCPS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우선주로 투자자는 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RCPS는 법률상으로 주식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계약상 의무 유무로 상환 의무가 있다면 부채, 없다면 자본이 된다.

검찰이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기회생죄가 성립한다. 사기회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경찰청이 2026년을 '치안 인공지능'(AI)의 원년으로 선언한 가운데 치안 현장의 AI 이해도는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별 AI담당관을 지정해 경찰관들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관들 "AI 교육받아본 적 없다"… AI 안 쓰는 대민부서━11일 머니투데이가 수도권 지역경찰·수사·형사 경찰관 20명을 인터뷰해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찰 대다수는 조직 차원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치안 수요자인 국민과 접점이 높은 지구대·파출소로 갈수록 AI 리터러시 능력은 약했다. 챗GPT를 아예 써본 적 없다고 응답한 직원들이 많았고 단순 반복 업무에 AI를 활용하길 원하지만 적합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경찰관도 있었다. 순찰 근무 중심인 지역경찰 사이에선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경찰이 '치안 인공지능'(AI) 도약을 위해 '피지컬 AI' 상용화 준비 작업을 마쳤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사족보행 로봇을 투입할 방침이다. 피지컬 AI를 다방면에 적용하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사족보행로봇 6대 구매 예정…주요시설 순찰 활용━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초 조달청을 통해 사족보행 로봇 입찰을 진행한다. 이르면 3월 입찰을 진행해 제작기간을 거치면 9월쯤부터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족보행로봇 6대 구매 예산으로 총 24억원을 편성했다. 사족보행로봇은 경찰 운용요원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폭발물 설치·화재 현장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탐지하고 확인하는 임무를 맡는다. 로봇에 부착된 360도 회전 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송수신 장치를 통해 현장지휘소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영상을 받아본 현장 지휘부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하고 정확한 작전 수립을 펼 수 있다.

경찰이 치안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치안 AI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산하 과 명칭에 '인공지능'을 넣는다. 'AI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정식 직제화도 단행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치안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미래치안국 산하 미래치안정책과를 '인공지능정책과', 정보화기반과를 '인공지능기반과' 등으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엔 '인공지능서비스팀'을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팀은 인공지능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미래치안정책국장 산하엔 국방분야 등 범정부 인공지능 협력을 담당할 인공지능협력관 보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미래치안의 핵심을 AI 분야로 보고 관련 업무 영역 전반에 이를 적용·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경찰은 빠르면 다음달 중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AI는 범정부 사업인 만큼 이번 조직 개편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와 경찰청 사이 업무 소통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오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을 인근 밭에서 시작됐다는 주민 증언이 나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성읍 비봉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산불이 전날 오후 마을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풍으로 불이 산으로 번진 것 같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밭 가장자리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올라 왔다"고 했다. 인근 팔성리 주민도 "마을 인근 자두 과수원 가장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마을 주민과 인근 농지 소유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 의성군 의성읍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4시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대응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주불이 진화돼 밤사이 특수진화대 등 90여명이 밤샘 잔불 정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강풍으로 잔불 정리에 애를 먹었고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진화했다. 산불영향 구역은 93㏊이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과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이 연달아 열린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이 관여하는 다른 재판들도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쯤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류증거 조사는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지난 9일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것이 형사합의25부 생각이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경찰은 귀국 일정에 맞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이 이날 오후 귀국한다"며 "그가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것이며 공항에서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늦은 오후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고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라며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체류 기간엔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증거인멸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지난 8일엔 통신 영장도 신청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4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이 새 떼 충돌 직후 비상 매뉴얼에 따라 비상착륙을 시도한 블랙박스 음성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11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확보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공청회 자료집에는 사고 당시 조종사들 대화 내용이 담겼다. 사고 당일 오전 8시58분 11초에 새 떼를 발견한 부기장이 "새(Bird)"라고 말한 후 "밑에 엄청 많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사조위는 이때 활주로에 접근한 가창오리 무리 규모를 5만 마리로 분석했다. 조종사들은 58분 20초엔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Go around)을 선언했다. 6초 후인 58분 26초에는 조류와 충돌하는 듯한 '퍼벅' 소리와 함께 기장의 짧은 탄식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엔진 추력을 낮추면서 기수가 낮아지자 조종사들은 58분 35초에 '치명적 손상'(Severe damage)을, 36초에는 '비상조치'(Memory Item)를 잇따라 선언하며 비상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15초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