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밤중 모르는 남성에게 화물차 기름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의 남성은 호스를 연결해 화물차 안의 기름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기름 절도 피해를 본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어두운 밤 한 남성이 주차된 화물차 옆에 자신의 차를 세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그는 공구를 꺼내 화물차 연료통을 개방한 뒤 호스를 연결해 화물차에 들어있던 기름을 빼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경기 광주시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남성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아침에 차를 타러 왔더니 기름 냄새가 유독 많이 났다"며 "시동을 걸었더니 전날 가득 채워둔 연료 게이지가 2칸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화물차 주변 바닥에는 기름이 떨어져 젖은 상태였고, 화물차 주유구에는 뚜껑 대신 휴지 뭉치가 꽂혀 있었다. 도둑맞은 기름은 약 15만원어치였다.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주차공간에 방치한 여성 고객이 본인 행동을 지적받자 상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마트 카트 버리고 간 아줌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네 살 아들의 문화센터 수업 때문에 천안의 한 마트에 갔다"며 "그곳 주차장에서 카트를 아무렇게나 밀어둔 채 떠나는 여성과 마주쳤다"고 밝혔다. A씨는 주차공간에 카트를 방치한 뒤 떠나려고 하는 여성에게 "카트를 제자리에 놓아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성은 "마트 직원들이 알아서 치운다"라고 답했다. A씨는 "제가 방치된 카트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여성은) 그제야 카트를 제자리에 뒀다"며 "이후 여성이 저와 아이를 째려보며 'XX 같은 것들, 네 애XX 얼마나 잘 키우나 보자'라고 욕했다"고 토로했다. 화가 난 A씨는 여성에게 따지고 싶었으나 옆에 아이가 있어 대응하지 않았다고. A씨는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많이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가맹점주들에게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TM플러스'는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B은행(피해자)과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B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자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받을 경우 회사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VAN사는 가맹점주에게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현금인출 수수료의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수요일인 오늘(18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경기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등에서 5~10㎜이다. 전남 남부에는 10~30㎜, 광주·전남북부·전북에는 5~20㎜가 전망됐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10~30㎜, 울산과 경남내륙에는 5~20㎜, 대구·경북 5~10㎜로 예상됐다. 울릉도와 독도는 5㎜미만으로 적게 내리겠지만 제주도는 10~50㎜로, 많은 곳은 70㎜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는 새벽부터 경기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 그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오후 들어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1~5㎝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7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낮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4도에 머물겠다.

2021년 3월18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 아내 앞으로 90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는 점 △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 부검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정차된 화물차 들이받곤…"졸음운전이었다"━사건은 2014년 8월23일 새벽 3시 충남 천안시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남편 이모(당시 44세)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8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차 아내(당시 24세)는 태아와 함께 현장에서 숨졌다. 아내는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의자를 뒤로 젖혀 잠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세법은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의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녀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된 것이라면 그 사실은 자녀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 구두 소명만으론 부족하다. 계약서·차용증·급여 지급 내역·세금 신고 자료 등 소명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법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생활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내와 자식보다 시누이를 더 챙기는 남편이 고민이라는 아내가 등장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스토리 '이호선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부부가 출연해 고민을 털어놨다. 아내는 남편이 시누이와 일주일에 3~4일 통화를 한다며 "사소한 전화를 1시간이나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는 "껍데기만 제게 장가를 왔다. 생각과 마음은 누나와 어머님이다. 저와 아이들은 뒤에 있다"고 서운함을 전했다. 남편은 누나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을 알고 챙기려는 마음에 전화를 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호선은 "매형도 쉬는 날이 있다. 매형이 (누나의) 남편이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외로워한다는 거다. 아내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내는 아이 픽업 문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누이와 통화하느라 1시간 넘게 받지 않아 감정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누이와 만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지만, 남편은 그 선언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원성을 샀다.

5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의 책상과 유니폼 등에 반복적으로 체모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모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회사 자리에 무언가가 뿌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분 탓이라 여기기엔 일주일에 수차례 반복됐고 급기야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정체 모를 체모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털이 껴있는 것을 보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했다"고 했다. 사무실 내 CCTV가 없자 A씨는 직접 책상에 홈캠을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출근하기 10분 전 50대 임원급 B씨가 A씨 자리에 다가와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기 위해 손을 비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B씨가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사였기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인사팀에 사건을 알렸다. 회사는 두 사람을 즉각 업무 분리시켰다.

[종합] 압구정 신현대 공시가 36%↑…올해 보유세 1061만원 더 낸다 공소청 법사소위 통과…檢 수사·기소 분리 수순 "삼성이 세계 최고…'그록3' 위탁생산" 포화 속 몸사리는 돈…대기자금, 시장에 넘친다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성동 29%·강남 26% '껑충' 뛸 때…도봉 2% '찔끔' 올라 '20%대 급등' 강남3구·한강벨트 고가아파트 상승폭 견인 "토허제 해제 검토 안해, 집값 향방 예의주시" [엔비디아 'GTC 2026'] GPU 이어 'LPU칩' 속도전…"AI시장 이제 추론의 시대"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반전…메모리~패키징 AI경쟁력 입증 최태원 "메모리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 공고해진 협력구도…"삼성이 설계도 지원" [종합] "부동산 꼭 잡아야…가장 중요한 것 금융, 세금은 최후 수단" 증시 대기자금 360조…"실적은 긍정적, 장기전은 변수" [오피니언] 美유타주의 실험, 의사 대체하는 AI시대 열렸다 유가 급등·사모펀드 환매, 금융위기 전조일까 [the300] 강경파 때리고 달래고, 소신 밀어붙인 李…보완수사권은 불씨 吳 응답에 한고비 넘겼지만…전국구 번지는 野 '공천 잡음' [국제] 5% 내렸다, 3% 뛰었다…호르무즈 긴장따라 널뛰는 유가 안보우산 꺼낸 트럼프, 동맹국 파병 재압박 [산업] '엔비디아 혈맹' 하이닉스, 23조 팔았다 식품업계 주총 화두 '개정 상법·새 먹거리' [금융] "사장님들 신용대출도 싼 금리로 갈아타세요" 4대금융지주, 미래산업 인프라펀드 '2.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적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울산에서 검거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10시36분쯤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했다. A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수갑을 찬 채 경찰들과 함께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3년을 준비했다"며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고 답했다. 몇 명을 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4명"이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간 뒤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오전 7시쯤 이웃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40분쯤 또 다른 기장 C씨를 끈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C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