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전교도소에서 권총 실탄 100발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장부 오류부터 직원의 외부 반출 가능성까지 폭넓게 조사했지만 끝내 탄약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지난 6월 법무부가 실시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보유 중인 9㎜ 권총탄의 실제 수량이 장부상 기록보다 10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즉시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는 먼저 장부 오기재나 관리 실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탄약고 내부를 수색한 결과 유실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탄약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탄약 관리 담당 직원의 가택까지 수색했지만 실탄은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딸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딸을 넘어뜨린 뒤 쿠션으로 얼굴을 2~3분간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고, 이후 집에서는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했다. 2021년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찬 데 이어 연필로 종아리를 찔러 연필심이 박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도 자전거로 다리를 들이받거나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들게 했으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우산으로 머리와 팔을 때리거나 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경찰관 2명 등 부상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서울 상계동 노원역 인근의 한 왕복 7차선 도로에서 60대 중반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고 A씨를 포함한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 중 1대는 경찰 순찰차로 해당 차량에 타 있던 경찰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게선 음주운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품을 매달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B씨를 압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남편이던 C씨와 공모해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

오는 27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확산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장마가 종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선 이미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다. 기상청 일별 예보에서도 오는 27일까지만 소나기 등 장맛비가 예보됐다. 오는 28일부터는 강수 예보가 없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50㎜ △강원도 10~50㎜ △충북 5~40㎜ △대전·세종·충남 5~30㎜ △전북 5~30㎜ △대구·경북· 5~40㎜ △경남 중부내륙 5~30㎜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는 27일에도 최대 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벌써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수억원대 수익을 챙긴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와 50대 의사 B씨, 의원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와 코카인 소지 혐의를 받는 투약자 C씨 등 2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의사 2명의 재산 4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을 목적으로 방문한 내원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4000만원 가량도 챙겼다. 의원 행정실장은 A씨의 불법 투약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7개월간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

음주 뺑소니를 낸 뒤 자신의 차량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B씨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한 농로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대포차'가 경찰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이를 만들거나 유통·운행한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차량 가운데 600여대에서 약 3000만원의 체납 과태료도 징수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명의자와 다른 차량이다.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추적도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포법인 운영과 차량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폐업한 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신청서를 통해 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 검거됐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가족 집에 잠시 거주했다는 이유로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에 등재된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잠실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소유자인 안모씨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안씨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금청산자 처분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는 대신 건물 등 부동산 권리를 조합에 넘기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사업에서 이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들 분쟁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실제 중개를 하진 않았으나 전세사기에 이용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 일당은 가장 임차인(겉으로는 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사는 대출 피해자였다. A사는 공인중개사인 정씨가 이모씨(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함)의 말만 믿고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위해 헬멧을 벗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요구받자 배달을 포기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거부당하는 모습이 담긴 글이 확산했다. 글은 나흘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갈무리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배달기사는 부산 한 아파트를 찾아 음식 배달을 시도했지만 보안 직원으로부터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배달기사는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를 적거나 헬멧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이어 입주민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안 직원은 "연락은 직접 하라"며 연결을 해주지 않았고, 배달기사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에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인데요. 여기 왔는데 제 인적 사항을 적으라 하고 헬멧까지 벗으라고 해서 밑에 음식을 놔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입주

"경찰입니다." 엄지를 이마에 대고 검지와 중지를 펴 날갯짓하듯 움직이는 손짓. 독수리가 새겨진 모자를 쓴 모습을 표현한 수어로 '경찰'이라는 뜻이다. 지난 21일 경기 고양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만난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최석분 경위와 윤종현 경사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수어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특별공급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직접 수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수어를 배우게 된 건 청각장애인 수십명이 연루된 전례 없는 부동산 사기 사건 때문이었다. 최근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조직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30채가 넘는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주범 A씨를 제외한 39명은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 A씨는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