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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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 심한 아내 "애 지우고 싶다" 막말까지…누리꾼 반전 반응, 왜?
입덧이 심한 아내가 최근에는 "애를 지우고 싶다"는 막말까지 해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이프 입덧'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와이프가 입덧이 심하다. 입덧 때문에 '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애 떼고 싶고 임신이 죽을 만큼 후회된다'는 말까지 해서 충격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아내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누리꾼 대부분은 아내의 고충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남자 입장에서 전날 새벽 3시까지 과음하고 술병이 난 상태로 출근해서 억지로 점심 먹고 체까지 한 상태로 보면 된다. 나도 남자인데, 저 얘기 듣고는 그냥 다 맞춰주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입덧이 '단순히 속이 안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내가 '말기 암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노인이 돼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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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 정도로 어려웠나…'환연2' 이나연 "회사 에어컨 안 나와"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인 이나연이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한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이나연은 지난 13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일단이나연'에 '저 아직 백수 아닙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나연은 JTBC 사옥 1층 로비를 찾았다. 그는 더위를 호소하며 "이런 말 해도 되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회사 에어컨이 안 나온다. 너무 덥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 걸까. 이런 말 한다고 잘리진 않겠지?"라며 재차 "너무 덥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나연은 JTBC와의 향후 관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사실 언제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가 확정된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다"며 "그 전에는 일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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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 물려줄래" 아내의 폭탄선언…혼인신고 못한 남편의 고민
태어날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성씨를 물려줄지 결정하지 못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7년 사귄 여자친구와 올 초 결혼식을 올렸다는 30대 남성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는 A씨는 며칠 전 아내와 혼인신고서를 두고 얘기하던 중 갈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혼인신고서에 자녀 성씨는 엄마 아빠 중 누구의 성을 따를지 묻는 항목이 있는데 아내가 태어날 아기는 자기 성을 따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부성 따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와서 솔직히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성씨를 무조건 제 성으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부성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 아닌가"라며 "저야 모성 따르는 데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저희 집안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눈에 훤하다"고 했다. A씨 아내는 자신의 희귀한 성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끊기는 게 아쉽다는 입장이다. A씨 아내는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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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손님엔 갓 구운 햄, 나한텐 식은 계란"…여사장 서비스 차별, 이유가
단골 식당에서 또래 남성 손님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집밥이 그리울 때 집 근처 한식뷔페를 찾아간다.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집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 자주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한번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 방문하게 됐는데, 손님도 거의 없고 음식도 대부분 바닥이 났더라. 그래도 늦게 온 제 탓이니 별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래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입장했다. A씨는 "저와 달리, 사장님이 그 손님에게는 '지금 음식이 아주 부족한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다. 그러더니 그 손님에게 접시에 담긴 갓 구운 햄을 주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냄새가 저한테까지 나길래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 후 저에게도 접시 하나를 내밀었다.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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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전 광산경찰서장 첫 피의자 조사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3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무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무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입건 이후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강력계장과 해당 부서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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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불복해 항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졌다고 봤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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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챙겨 먹었는데 효과 없다?…전문가들이 예외로 꼽은 영양제는 '이것'
루테인, 밀크시슬, 단백질 보충제 등 대표적인 영양제의 효능이 실제보다 과장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한계를 짚는 전문가 인터뷰가 소개됐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는 루테인에 대해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질병이 없는 사람이 복용한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효과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약사는 밀크시슬 역시 음주자의 간을 보호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크시슬을 먹었으니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적 허가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단백질 보충제와 키 성장 영양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백질은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영양제 형태 자체를 과학적으로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키 성장 역시 유전적 영향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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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반려견 이미 숨졌는데 "산책중" "실종"…애견호텔 소름돋는 은폐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폐사했는데도 호텔 측이 이를 숨긴 채 견주에게 "강아지가 실종됐다"고 거짓말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애견호텔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견주 A씨는 13일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서 해당 애견호텔에 4살 반려견 후치를 맡겼다. 다음날 아침 9시 A씨가 후치의 상태를 묻자, 호텔 측은 "후치가 잘 자고 일어나 산책하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후치가 무사한 줄 알았던 A씨는 같은 날 밤 호텔로부터 후치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로 도움을 구해 이틀 밤낮 호텔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후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호텔 측은 후치 수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는 말에는 "조작법을 모른다"고만 했다. A씨는 뒤늦게 CCTV를 확인했지만, 후치의 실종 시간대 영상은 삭제돼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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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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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이용자 분쟁, 행정조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끈다. TF는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윤주호 변호사와 약 15년간 네이버에서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한 정상훈 변호사, 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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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으로 합수본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건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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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갔을 때 가출하더니…5년 별거 중 바람 피운 남편, 상간소송 가능?
5년 넘게 별거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한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둔 결혼 28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A씨 몫이었다. 남편은 아이들 숙제도 봐주지 않고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며 불평만 늘어놨다. 갈등은 2020년 설 연휴에 심화됐다. 시가에 다녀온 뒤 친정에도 들르자고 하자 남편이 이를 거부하며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남편이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다. 남편은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다. 당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던 만큼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여러 차례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게 아니면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최근 남편을 만난 아이들은 "아빠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