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약물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지만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70대 택시운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3명(외국인 4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했다.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선 모르핀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처방약 복용으로 모르핀이 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약물운전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김 전 의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서원구 분평동까지 약 4㎞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 041%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소주 1~2잔을 마셨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을 피했다. 5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했다"며 "그 밖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고객 정보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자신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 50여명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점에 제공되는 휴대전화 개통 수당을 받고, 소액 결제와 기기 거래 등까지 진행하며 현금을 챙겼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만 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고령층으로, A씨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진정서 등을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만큼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내를 잃은 그룹 클론 출신 DJ 구준엽의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한 대만 팬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만 진보산(금보산) 묘원을 찾았다가 구준엽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팬은 이른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해 묘원을 찾아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올라오는 구준엽과 마주쳤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어로 "쉬시위안(서희원)의 팬"이라고 인사하자 구준엽이 말없이 고인의 묘비를 가리키며 조용히 화답했다고 전했다. 해당 팬은 구준엽이 쉬시위안의 묘비 앞에서 준비해온 물품을 꺼낸 뒤 앉지도 않고 바로 묘석을 닦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준엽은 묘비의 앞면과 뒷면을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고, 접이식 의자조차 펼치지 않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팬은 "표정이 무척 쓸쓸해 보여 말을 더 걸 수 없었다"며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를 떴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구준엽은 쉬시위안의 사망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매일 같이 아내의 묘를 지키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동공구로 이웃집 철제 난간을 파손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 섭취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웃 B씨 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져 파손하고, 전동공구로 철제 난간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평소 A씨는 B씨 집 앞에 고물을 보관한 일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B씨가 수령을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9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쌍둥이 동생 B씨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나가 죽어"라고 말해 다툼이 생기자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구박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2023년 6월 대전 서구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쫓아오자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대전 중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바퀴 위에 올려져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증인을 협박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폭력조직 소속인 A씨는 2023년9~10월 자신과 선배 조직원 B씨가 연루된 재테크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뒤 사건 기록을 열람하던 중 증인 C씨의 진술이 자신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500만원과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불구속 상태로 이번 재판을 받다가 공판기일에 제때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또 B씨 등과 함께 이번 사기 범행 과정에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중국의 한 스키장에서 남성 강사가 여성 손님을 '공주님 안기'로 슬로프 아래까지 안고 내려오는 생일 패키지를 선보여 논란이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자오라는 여성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위치한 '동북아 스키 리조트'에서 생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즐긴 모습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복장의 남성 강사가 자오를 품에 안고 야외 슬로프를 내려가는 모습이다. 풍선을 든 자오는 강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어 다른 강사들이 꽃다발과 레터링 케이크, 현수막 등을 들고 자오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담겼다. 자오는 이 스키장의 생일 패키지를 받기 위해 5000위안(약 103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자오는 "처음 이용해봤지만 만족스러웠다. 친구들에게도 추천했다"고 전했다. 리조트 측은 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캐리 스키'(carry skiing)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캐리 스키는 강사가 고객을 안거나 업은 상태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서비스다.

20년 전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복역했던 30대 남성이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동성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동종 전력에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유사강간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 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km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를 내 사상자 11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있어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을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소속 55세 이승철 경정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 A씨, A씨 가족 4명,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고(故) 안성기 배우에게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가운데 그의 빈소에 영화계와 정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 안성기의 빈소에 이른 오후부터 근조화환이 잇따라 도착했다. 오후 2시 기준 빈소 양쪽 벽면은 화환과 휘장으로 가득 찼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안성기가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가수 조용필, 프로듀서 이수만, 배우 전도연과 김상경 등의 이름이 적힌 화환이 줄지어 놓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아들 안다빈·안필립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우리들의 국민배우 안성기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금관문화훈장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분들에게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주는 우리 문화계에서 가장 큰 문화 훈장"이라고 강조했다. ━영화계 동료들 발걸음…원로부터 후배까지 조문 행렬━ 영화계를 비롯한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