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함께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한강변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데다 영하권 날씨에 남한강변이 두껍게 얼어붙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강을 따라 흘러갔을 가능성으로 고려해 수색 지역을 넓혀 수색 중"이라며 "시신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승진·전보> ▷본부장급 △국제관광본부장 김종훈 △국민관광본부장 양경수 △관광AI혁신본부장 김영미 ▷1급 △기획조정실장 정석인 △런던지사장 김경주 △제주지사장 박정웅 ▷2급 △평가분석팀장 박경희 △국제마케팅실 백지혜 △홍콩지사장 정인화 △하노이지사장 박은정 △자카르타지사장 김지선 △토론토지사장 오유나 △컨벤션팀장 박진호 △쇼핑숙박팀장 송은경 △관광기업창업팀장 민정희 △관광교육팀장 문상호 △국민관광지원팀장 곽재연 △관광데이터허브팀장 이미숙 △관광컨설팅팀장 이지은 <전보·보직발령> ▷실장급 △홍보실장 김관미 △국민관광실장 김석 △지역개발실장 정선희 △국제마케팅실장 박범석 △국제관광콘텐츠실장 한여옥 △지역관광콘텐츠실장 이현진 △관광산업실장 박민정 △관광인재개발실장 이가영 △관광AI혁신실장 문선옥 △AI인프라센터장 김도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동료지원인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안의 보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3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대상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게 골자다. 인권위는 "개정령안이 동료지원인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히 담지 못하면 '이름만 있는 제도'로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동료지원인제도는 치료·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상담과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인권위는 우선 개정령안에 동료지원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한 카드뉴스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현직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 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괴산군 칠성면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녁 자리를 위해 B씨와 20대 아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 내려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범행을 목격한 아들은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흉기는 B씨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전날인 지난 28일 A씨는 B씨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월급 인상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의 공무원 지원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1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처우 개선'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2%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별생각 없다'는 32%, '부정적이다'는 6%에 그쳤다. 다만 처우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실제 공무원 준비 의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82%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로는 '낮은 연봉'(40%) 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성향에 안 맞아서(23%) △준비 기간 부담(22%) △보수적 문화(6%) △성장 및 커리어 정체(4%) △근무 환경 열악(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준비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안정성(정년 보장)'(2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노기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연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서경춘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김영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재소환했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부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날 이 부의장에게 김 의원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이 편입할 대학을 직접 물색하고 김 의원과 숭실대 총장의 만남을 주선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또 이 부의장이 차남 김씨의 숭실대 편입 요건 충족에 관여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씨가 숭실대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차남 김씨의 대학 편입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 A씨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아내가 모든 일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과도하게 통제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의 충동적인 성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내의 꼼꼼하고 계획적인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아내 성향은 장점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A씨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며 회사에 출근한 순간부터 일과를 모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에 도착하면 책상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전송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왔다. 아내는 A씨가 야근할 때도 업무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오늘은 9시까지만 해"라고 일방적으로 말했다. 버스를 놓쳐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면 짜증 섞인 심문이 시작됐다. 회식이 길어져 자정 무렵 귀가한 날에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는 A씨에게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검사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수사 당시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최 검사의 PC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전씨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씨도 지난 19일과 23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제주에서 식당 여러 곳을 돌며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이는 미성년자 무리 모습이 포착됐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 성산에서 국숫집을 운영 중인 업주 A씨는 지난 14일 먹튀 피해를 보았다. 당시 여성 2명과 남성 5명이 가게를 방문했고 이들은 국수 7그릇과 돔베고기 2판, 음료 4병 등을 주문해 총 13만7000원어치를 먹었다. 식사 후 여성 2명과 남성 3명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고 이후 가게 뒤편 담장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다른 남성 2명은 도주에 실패해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확인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였다. 이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10대로 보이는 남녀 무리가 한식당에 한꺼번에 들어와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친 뒤, 주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틈을 타 가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같은 이들로 추정되는 청소년 무리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주택 담벼락을 넘는가 하면 나머지 일행들이 골목길을 따라 급히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