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미 조업을 중단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어업을 하는 김해성씨(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는 최근 치솟은 유가에 한숨을 내쉬었다. 대게를 잡아 하루 100만원어치를 팔아도 기름값과 인건비를 빼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농어촌이 직격탄을 맞았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더해 비료·자재 수급까지 흔들리면서 경영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240.48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3%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는 1451.59원으로 중동 전쟁 발발 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가 유류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기름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가격 상승분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제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채소 농가 안모씨(35)는 "경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만큼 농산물 가격은 따라주지 않는다"며 "전쟁이
최신 기사
-
상견례서 남친 초3 동생이 "합격", 부모는 맞장구…'파혼' 통보한 사연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측 늦둥이 동생 장난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동생 때문에 파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서로 합의해 중립적으로 쓰는 글이며 댓글을 같이 볼 것"이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적었다. 글에 따르면 남자는 초등학생 3학년인 늦둥이 남동생이 있고 상견례 자리에 함께했다. 당시 남동생이 반찬을 잘 집지 못하자 이를 보던 여자가 반찬을 앞접시에 덜어줬다. 그러자 남동생이 "합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자 측 부모는 "OO(여자이름)누나 며느리로 합격이야?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여자 측 부모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애써 분위기를 잡기 위해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합격이고 허락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남자 측 부모는 "어린아이니까 장난친거죠. 죄송해요"라며 상황을 넘겼다. 그런데 초등학생 남동
-
서울도 영하 6도…오늘·내일 진짜 춥다가 모레부터 차차 풀린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 은평구 기온은 영하 6.1도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서울은 영하 2도, 인천은 영하 1도, 수원은 영하 2.3도로 기록됐다. 같은 시각 경기 파주 판문점과 경기 연천 백학면은 영하 8도,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12.1도, 강원 철원 임남면은 영하 11.4도로 관측됐다. 이 밖에 제주, 부산, 목포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 오전 6시 기준 일부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날 낮 기온은 4~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로 이날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
"부모님께 인사 좀" 수갑 안 채운 마약사범 도주…경찰관 4명 감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하게 한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게 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북 영주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어 이튿날 다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장에 있던 인천경찰청 관할 경찰서 소속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이 감찰 대상이 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인데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잠시 허락해 준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
세살배기 앞에서 만삭 임신부 성폭행…15년형에 "불우한 환경 탓"[뉴스속오늘]
2012년 11월 18일.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신 중이니 그러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남성은 "소리 지르지 마라"며 성폭행했다. 그는 전과 6범으로 성범죄 전과만 3번 있는 범죄자였다. 어쩌다 이같은 이같은 비극이 벌어진걸까. ━ 아이 해코지할까 소리도 못 지른 피해자…"제발 살려달라" 애원했는데━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임신 8개월의 임신부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8개월임을 알고도 어린 아들과 뱃속의 태아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
-
[오늘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화요일인 오늘(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5㎜ 미만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광주, 전남서부 5㎜ 안팎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광주, 전남중부내륙 1㎝ 안팎 △제주도산지 1~5㎝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낮동안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제주
-
"내가 운전했다" 거짓말 했는데…'운전자 바꿔치기' 벌금형→무죄, 왜?
교통사고 낸 지인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 B씨가 교통사고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보험 계약자는 A씨 가족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기 직전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 허위 진술로 B씨를 검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
-
[기고]검찰의 카카오 SM 주식 시세조종 수사가 던진 교훈
검찰은 지난해 8월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개선을 위해 SM 인수가 필요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아야 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카카오측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핵심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다. SM 주식 시세조종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11월 검찰은 난데없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 투자전략부문장 B씨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와 B씨가 공모해 부실한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였다. SM 주식 시세조종사건을 수사하는 바로 옆 부서가 배임수사의 총대를 맸다. A씨, B씨는 SM 주식 시세조종 수사와 배임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고 특히 B씨는
-
교실 PC에 여학생 나체사진, 성폭행 예고글 '발칵'…"소변테러 그놈"
고등학교 교실 노트북에서 여학생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성폭행 예고 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한 고등학교 교실 공용 노트북에서 나체 여성 사진과 성폭행 예고 글이 발견됐다. 사진 속 인물은 해당 학급 여학생이었다. 누군가가 학생 SNS(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조작해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를 만든 것이었다. 합성된 나체 사진과 함께 발견된 메모장 파일에는 또 다른 여학생을 겨냥한 성폭행 예고 글도 있었다. 글에는 '화학 제품으로 옷을 녹인 뒤에 성폭행하겠다' , '납치해서라도 성폭행하겠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학급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진 성적인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9월에는 여학생 3명 책상과 실내화에 노란 액체가 뿌려진 채 발견됐다. 학생들은 누군가가 '소변 테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범인을 못 잡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실내화를 버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필요"
최근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하는 사고 피의자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건의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들을 감정한 결과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감정의 약 86%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기타 및 논단불가로 분류됐으며 이는 차량파손이 심하거나 EDR(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경우다. 급발진 주장은 차량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가 대표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 A씨(67)는 당초 제기한 급발진 및 제동장치 미작동 주장과 달리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페달 블랙박스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
충북 영동 종오리 농장서 H5형 AI 확인…일시 이동중지 명령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검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충북 영동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종오리 4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번 동절기에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가금 농장에서 총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 1건, 화성 2건, 평택 1건, 광주시 1건 등이다.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충북도 및 영동군과 인접한 4개 지역(금산·무주·김천·상주) 내 오리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7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
-
아이 가르치면서 어떻게…"조건만남" 여중생과 성매매, 학원 강사였다
인터넷에 조건만남 글을 쓴 여중생과 성매매한 20대 남자(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양(14)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인터넷에 올린 '중딩(중학생) 2명과 조건만남(성매매)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 현금을 주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영어학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간음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에게 교복 치마를 입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
-
'채 해병 수사 방해'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구속을 피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직권남용혐의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12시23분쯤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