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아이를 부모 등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위촉된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집행 절차와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아·아동 인도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한쪽 부모나 보호자에게 넘기는 절차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국제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건 등에서 집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와 감정이 얽혀 있어 단순 물건 인도처럼 집행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 환자 절단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해당 병원에서 다리 절단이 이뤄진 경위와 불법 의료행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재 A 요양병원은 최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자사 환자 신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해당 신체 조직은 A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추정됐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 다리에 괴사가 발생해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로 처리했으나 청소 담당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품으로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 다리 절단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요양병원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수술실이 없는 상태에서 절단 수술이 시행됐는지, 관련 의료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건에서, 동승자의 거짓말을 방관하기만 한 진범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9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16살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집주인에게 B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3일 동안 난방이 끊긴 주거지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한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두 남이현 대표·이지효 전 대표·원모 부사장과 파두 법인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직 임원 김모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와 스페이스X 등 주요 거래처로부터 2023년 수차례 발주 대폭 축소·중단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기고 한국거래소에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사실을 누락·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두 측이 범행 과정에서 공모가를 부풀려 모집한 약 1937억원의 청약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날 약 15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파두 측의 범행동기 등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오는 8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산업계 법률지원·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광범위한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중금속·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업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탄 중학생들이 동료 배달기사들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배달기사 B씨 소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토바이는 4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차된 여러 오토바이들의 시동 버튼을 눌러보고 실제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오토바이를 도난 당한 직후 B씨는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자신의 오토바이 사진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눈여겨본 동료 기사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A군 일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저희 아이는 그때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사와 마주칠까 두려워 이 더운 날씨에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합니다. " 기간제 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초등생 학부모가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원도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초등생 6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였다. 지난 5월14일,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7일, 피해 학생 학부모는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 청원을 올렸다. 학부모는 "지난해 2월 겨울방학임에도, 선생이 아이 학원까지 와서 만나려고 했다. 이를 알고 학교 측에 알려 미성년자 유인 및 추행으로 형사 고소가 접수됐다"고 했다. 이어 "학교 측 무시로 어려움을 겪다 언론 보도 후에야 5명의 피해 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강간미수,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B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범행이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범행도 저질렀다.

수도권 지역 소속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17일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함께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부서 내 상급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씨 사망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른 가운데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시점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서남권을 포함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효 시점은 발표 시점과 동일하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올 여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엔 6월30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앞서 기상청은 전날 오전 11시에도 대구 군위군과 경북 경산시, 예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됐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야 명의 도용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서를 수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8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통해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다. 신분증이 없던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신분을 사칭했다. 경찰은 통상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지문을 수기로 채취해 전산실에서 신원 일치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9일 오전 A씨가 말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