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석 명절 연휴 전날인 내일(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 강원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도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29도 △인천 20~27도 △수원 19~29도 △춘천 13~28도 △강릉 15~28도 △청주 18~29도 △대전 17~29도 △세종 17~28도 △전주 17~30도 △광주 18~30도 △대구 16~30도 △부산 19~28도 △울산 17~27도 △제주 22~26도 등이다.

한국과 미국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약 1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측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지분 인수 가격은 기업공개(IPO) 공모가 대비 10% 할인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사업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이 10%를 밑돌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은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원전사업은 미국 내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약 1200억달러로 대미투자 전체 패키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국 측은 원전 건설 참여뿐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통해 미국 원전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쌍룡훈련 초청장 관련 증언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월급 300만원 이상, 중국 국적(교포) 환영합니다. " 택시업계가 기사 구인난에 시달리자 외국인 채용에 나섰다. 고령화와 처우 문제 등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기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중국어로 "중국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사 채용 공고를 올렸다. 업체는 월수입에 대해 "근무 방식과 능력에 따라 230만~600만원으로 다양하다. 평균 수입은 300만~400만원"이라고 안내했다. 또 공고에는 중국 국적이어도 재외동포(F-4)와 영주권자(F-5) 비자를 소지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 측은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 기사를 모집한다"며 "전체 지원자의 20%가 외국인"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법인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은 2016년 1만3532명에서 올해 2만7537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법인택시 기사의 수는 줄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예상 외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 법원 안팎에서는 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제청권이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논리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재제청 요청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와대는 해당 문서에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등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건 제청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일. 김하종 신부(68)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추석을 앞두고 휴가차 찾은 고향 이탈리아. 눈앞에는 아흔이 넘은 노모가 있었다. 모처럼 머물며 김 신부는 가족들과 집안일을 하고, 커피를 마시며 해돋이를 보고, 저녁엔 벽난로 앞에서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어머니와 헤어질 시간이었다. 김 신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다시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지나 문턱을 넘었다. 집 계단을 내려가며 김 신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문 뒤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지요. 심장 수술을 해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요. 저는 장남입니다. 어머니 곁에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지요. " 그런데도 작별해야 했다. 1998년부터 그가 설립해 운영해 온 '안나의 집'. 그해 IMF가 터졌을 때 길 위의 사람들이 늘었다. 실직자와 노숙인이 넘쳤다. 김 신부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지어 주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져 인근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다 닫았을 때도, 36년째 한결같이 그 자릴 지키고 있다.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넘어져 다친 초등학생의 부모가 2년이 지나 당시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교사 B씨가 학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엔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기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 슬개골 탈구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 증상이 반복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콩주머니 던지기는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에 콩, 플라스틱 등을 넣은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박수를 여러 번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이다. 해당 학교에선 전 학년 학생들이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7~8분간 가볍게 몸을 푸는 '아침 열기' 활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의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저위험권총을 체험 사격한 경찰관의 찬성률은 절반에 못 미쳐 제압력과 현장 사용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권총 도입·운용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저위험권총은 경찰에 보급된 38구경 리볼버 권총보다 피해 가능성은 줄이면서도 제압은 가능하도록 현장 요구에 따라 개발된 대체 총기다. 38구경 권총보다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적용됐으며, 저위험탄의 위력은 기존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신체를 약 60㎜ 관통할 수 있어 사망이나 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원이 지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 8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 3%로 나타났다. 저위험권총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 응답은 73.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 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승진> ▷부이사관 △국고총괄과장 정동영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자 직접 흉기를 들고 남성 집에 찾아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21일) 오후 8시17분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50대 남성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외출 상태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로 현장에서 자수했다. A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B씨는 같은 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A씨는 B씨를 직접 해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최근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술자리 후 A씨 집을 따라가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8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노숙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30분쯤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씨(8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B씨가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