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고등법원이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고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운영한다. 법관도 6명 증원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에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수가 먼저 확정되고 나면, 1월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하고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정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 사무 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소재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입점을 결정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쯤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한 시행업자 B씨는 별도로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오는 1월16일에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하고,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했다"며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면 변경하고 19일 증인신문 종결, 오는 26일 결심, 오는 1월16일 선고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이유로 특검법 제11조의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들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규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기간 관련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는데도 유독 이 사건만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3년 만에 사과하며 복귀를 알렸다. 배우 곽도원은 1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두려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컸고 제 잘못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는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일 이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해진 자리에서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그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1세대 배우 윤석화가 세상을 떠났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 앞서 이날 오전 한국연극배우협회는 윤석화가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었다. 협회 측은 "현재 가족들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별세 소식은 확인 과정에서 혼선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까운 비보가 다시 전해졌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1세대 연극 스타로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이후 연극 '신의 아그네스' '햄릿' '딸에게 보내는 편지' '햄릿'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연극 제작과 연출에도 관심을 두고 활발하게 활동해 2022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개관하기도 했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임 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성 접촉을 통한 다른 질환을 치료하면서 A씨 HIV 보균 사실을 알았다. 다만 B씨는 HIV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IV에 걸리면 면역세포가 파괴돼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이 커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면역결핍증까지 발병할 수 있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에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을 알고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 출석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일 오전 9시53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 출석해 "최근 통일교로 세상이 시끄럽다"며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전 의원은 취재진 앞에 멈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 의원은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네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며 "현금 2000만원, 시계 1점과 그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는 정치적 신념이다. 차라리 현금 200억, 시계 100점이라고 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입장을 밝힌 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느냐',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들어갔다.

전과 전력에 무직인 40대 친오빠가 결혼을 빌미로 가족에게 집과 차, 일자리 제공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 30대 후반 여성 A씨 고민을 소개했다. 그는 수년간 가족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40대인 친오빠 B씨였다. 그는 과거 술에 취해 특수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으며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해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B씨는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며 한 여성을 소개했다. B씨보다 세 살 연상에 두 아들을 둔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일하다 교제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여성의 임신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후 임신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며 갈등이 시작됐다. 결혼 결정 뒤 B씨와 예비 신부는 부모에게 신혼집과 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상황은 더 악화했다. 부모가 노후 자금 부담을 이유로 빌라를 제안하자 오빠는 특정 아파트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결국 부모는 아파트를 매입하되 일정 기간 후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오는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처·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으로 정원 25명을 전원 충원했다. 올해 인력이탈 없이 충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직기능을 정상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흥섭 경감은 경감 경채로 경찰 입직 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및 법률전문가로 역량을 쌓았다. 김준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근무하며 횡령·배임 등 다수의 복잡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검찰사무관)은 드루킹 특검 및 공수처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및 공판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왔고 이재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세·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해 왔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을 올려 "이번 일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믿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해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분께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협박과 함께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마을버스가 학원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3명이 다쳤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화성 동탄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정차 중인 통학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학원버스는 상가 건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운전자 60대 A씨와 학원버스에 탑승했던 학생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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