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참히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시 38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60대 여성 B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약 15m 거리를 끌고 갔다. 그 자리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57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 치료도 받아야 한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한 달 전 B씨를 찾아 불만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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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적부심사 내일…한학자와 같은 재판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동일 재판부에서 같은 날 오후 4시엔 공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진행된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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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김경만 <과장급>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김연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공진호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김국현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최우석 △디지털인재양성과장 백병수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 양기성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 이소라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장기철 △인공지능전환지원과장 정재훈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조경래 △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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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특허 낸 '이 메뉴' 소개하며 양 볼 가득 '쌈'…대만 방송서 포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근황이 전해졌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만 활동중인 백종원'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백종원이 대만 방송에 출연해 상추에 바비큐를 싸 먹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방송은 대만의 뉴스 채널인 TVBS가 지난 29일 송출한 화면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백 대표가 타이베이 동구에 위치한 한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백 대표는 직접 쌈을 싸 먹는 모습을 시연하며 해당 식당의 특제 해산물 장을 추천했다. 자신이 특허를 낸 얇게 썬 소갈빗살 메뉴도 소개했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 21일 소스 홍보를 위해 출국해 태국을 시작으로 대만, 중국, 미국 등을 잇따라 방문해 영업을 하고 있다. TVBS는 백 대표가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시즌2 복귀 여부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또 백 대표의 대만 방문이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그를 둘러싼 잇따른 논란이 앞으로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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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노래방서 '음주 소란' 물의…부장판사 3명에 '경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지난해 6월28일 낮시간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노래방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버티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법원 감사위원회는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엄중한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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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건진 재판부에 법관 추가 배치…"특검재판 지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심리를 맡는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판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과 건진법사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임지은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 소속 법관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은 강완수 부장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류경진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강 부장판사의 병가로 인한 재판장 공석이 발생해서다. 법원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 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의 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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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10월 첫날도 일교차 10도 이상…낮 최고 29도까지
10월 첫날이자 수요일인 1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월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내륙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늦은 오후 경기북부엔 5㎜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과 경기남부서해안, 강원산지,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4~29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8도, 최고 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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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귀가하던 초등 남학생 노렸다…만취 60대남 '약취 미수' 체포
혼자 집에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홀로 집에 가던 10대 초등학생 B군을 뒤에서 껴안고, 양팔을 잡아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집으로 귀가해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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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선루프로 아이 고개가 '쑥'…"친부모 맞나" 비난 봇물
달리는 차 선루프로 어린아이가 얼굴을 내민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태안 도로 달리던 제네시스, 선루프 머리 내민 아이 포착 위험천만'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23초짜리 영상을 보면 충남 태안 한 도로를 달리는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로 어린 여자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아이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속도를 내던 차는 좌회전을 위해 좌측 도로로 빠져 정차했다. 아이는 풍경이 신기한 듯 연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영상 제보자는 "어린 자녀가 달리는 차에서 선루프에 머리를 내밀고 가고 있다"며 "가까이서 보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서서 이러고 있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친부모 맞나" "사고 나면 어쩌려고 카시트는커녕 벨트도 안 했다" "부모가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신고해서 금융 치료 당해야 한다" "나도 20여년 전 아들한테 허락했는데 반성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달리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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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경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 7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0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고발장엔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2000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와 이 전 회장·친족이 사실상 소유한 운영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 업체에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약 3200억원의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배임 미수 혐의도 추가 고발했다. 그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경영 승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태광그룹 측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교환사채 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구조 재편과 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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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그레이, 사회 난제 해결의 키"…머니S, 제1회 시대포럼 개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를 동시에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머니S가 주관한 '제1회 시대포럼'이 진행됐다. 시대포럼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화두를 제시하는 '어젠다 크리에이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홍선근 머니S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포럼을 통해 미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지는 '대한민국의 어젠다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조용한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누군가는 먼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가야만 하는데 머니S가 이런 길을 가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액티브 그레이(Active Grey)가 온다'로 잡았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 사회, 문화, 소비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며 '인생 2막'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시니어 세대를 '액티브 그레이'로 정의하고 이들을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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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5적" 임은정 발언 한달 뒤 정성호 "언행주의",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개혁 5적' 발언을 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발언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경고 조치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발언 직후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해당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대응을 미뤄오다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직접 경고를 내린 것은 수사·기소분리 후속입법을 앞둔 검찰 조직을 다잡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의견을 낸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상급기관장인 정 장관을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까지 공개비판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자 여당 내에서도 "자제하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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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900:1' 주인공 누구…경찰, 베스트 자율방범대·대원에 감사장
서울 광진경찰서가 중곡2동자율방범대와 박선자 구의2동여성 자율방범대장에게 서울경찰청장 명의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곡2동자율방범대는 올해 상반기 서울청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됐다. 최고 자율방범대원으로 박선자 대장이 뽑혔다. 서울청 베스트자율방범대 및 최고자율방범대원은 △경찰 합동순찰 등 범죄예방활동 △범죄신고 등 기여 △자발적 방범활동 노력도를 기준으로 뽑힌다. 총 455개 단체와 9000여명 대원 중 각 10개(명)씩 선정된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묵묵히 광진구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적극 지원해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