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간음과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당시 15세이던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영상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

목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5~12도, 낮 최고기온을 14~27도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론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춘천 7도 △강릉 8도 △대전 11도 △대구 8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6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1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관련 영상을 통해 3000만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전날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에 대한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린다. 4·16연대은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되새기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연다. 기억식은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도 개최된다. 맹골수도 사고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인천 지역 유가족들이 목포해양경찰서 협조로 경비함에 올라 목포신항에서 출발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참사가 발생한 전남 일대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서구와 북구는 구청 광장에 희생자 수에 맞춰 바람개비 304개를 설치했고, 광주 남구는 16일 유족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는 '노란빛 동행' 문화제를 연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경로인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든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ISDS 사건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후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서, 지급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는 등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 96억원은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앞서 쉰들러는 20

광(光)통신은 문자 그대로 빛을 이용한 통신을 말합니다. 구리 케이블을 이용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데이터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구리 케이블을 이용한 기존 방식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장거리 전송에 유리한 광통신이 새로운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통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불러일으켰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콘퍼런스 'GTC 2026'에서 광통신을 미래 AI 인프라 필수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광통신 관련 주식들이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광통신 부품 기업 우리로 주가는 지난달 18일 1605원에서 이달 14일 1만1860원으로 638.94% 폭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통신 모듈 기업 빛과전자 주가도 1477원에서 6390원으로 332.63% 급등했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 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한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성적 관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장과 입소자라는 관계와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

경찰이 한 달간 35억 상당 수표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을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60대 여성 A씨 등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7명을 순차 검거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받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수표 약 34억6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표를 탈취한 후 조직 상선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해자 B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같은 달 6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일당들에 속아 1억5700만원 상당 수표를 보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수표 8억7000만원을 압수했고 피해자 3명에게 금액을 환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경찰 고지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발매한 '아리랑' 곡 일부 음원이 발매 전 유출돼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 전 일부 음원을 X(옛 트위터)를 통해 유출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해당 계정의 소유자를 밝혀내기 위해 빅히트 뮤직은 미국 법원에 X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정 소유주가 특정되면 빅히트 뮤직은 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했다. 이 앨범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간 '졸피뎀'을 처방·복용한 이른바 '명의도용 약물 쇼핑'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인확인 제도 시행 이후 명의도용과 대여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사례가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900여건에 달했다. 철저한 본인확인과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건수는 의료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이후인 2024년 5월20일부터 지난해까지 총 905건에 달했다.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간호사 출신의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투약해서다. 연예계에서의 대리처방도 반복된다. 앞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지난 9일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