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직접 침해된다.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군의 사명감·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봤다.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한 주택에 들어가 80대 여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주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속인 뒤 "어르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러 왔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주취 상태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이모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47분쯤 주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직원은 '손님이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10시쯤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체포 당시 폭행 치사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주점 내부 폭행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수 있단 판단하에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다시 석방된다. 이와 별개로 이 총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18일 이 총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총회장은 지난 11일까지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추가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이 총회장은 지난 17일 하루 임시 석방된 뒤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날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 측은 "정당법 위반의 핵심인 강요와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전남 고흥의 한 도로에 핏자국이 길게 났다. 시민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경악했다. 개 한 마리가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며 제지했다.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자 견주는 "데려가라"고 한 뒤 떠났다. 지자체와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학대당한 개는 동물자유연대가 '온센터'에 데려가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이름은 '사뿐이'라 불렀다. 수 킬로미터를 끌려간 사뿐이의 네 발은 처참했다. 온통 피투성이였다. 발바닥,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겨 긴 시간 붕대를 감고 지내야 했다. 그러면서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 사뿐이는 첫발을 내딛는 걸 조심스러워했다. 조금씩 회복되며 힘이 붙었다. 간식을 보고 걸음이 빨라지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사뿐이는 1년의 기다림 끝에 캐나다에 입양됐다. 새 가족을 만났다. 표정도 환해졌다. 행복을 다시 찾은 거였다. 사뿐이는 산책을 즐기는 개가 됐다. 가고 싶은 곳이 확실하다고. 다람쥐나 쥐를 발견하면, 그 장소를 기억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족을 이끈단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혜진씨(33)는 최근 산책하다 밤처럼 생긴 걸 길에서 주웠다. 가을이라 밤이 나무에서 떨어진 걸로 생각했다. 길에서 주운 낭만이라며 SNS에 올리자 누군가 이리 얘기했다. "이거 밤 아닙니다. 먹으면 큰일 나요!" 가을날 산책하다 길에서 자주 보이는 마로니에 열매. 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로니에 나무는 가로수나 조경수로 널리 심어져 있다. 가을철이면 열매가 툭툭, 바닥에 떨어져 흔히 볼 수 있다. 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위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탄닌, 글루코사이드, 사포닌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 발열과 설사, 가려울 뿐 아니라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 섭취 후 응급실에 가 위세척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식품안전나라의 식품 원료 목록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밤과 마로니에 열매를 구분하려면 껍질의 생김새를 보면 된다. 마로니에 껍질은 뭉툭하고 듬성듬성한 가시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용 합격 검사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근무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들에게 "우선 의원면직 신청서부터 내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깜깜이' 임용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동요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1차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임용 여부를 개별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지와 보직은 제외하고 임용 대상자 선정 여부와 임용 예정일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배치에 참고하겠다며 의원면직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라고도 안내했다. 중수청에 오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사표를 쓰라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근무 환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라는 점이 당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주 뒤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직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치매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치매안심병원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치매 관리 유공자 포상과 슬로건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10년을 앞두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레벨업'하겠다"며 "농촌과 도시의 지역 특성과 가족 여건에 맞춰 가족 지원과 예방·관리에 더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해 인지강화교실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체계도 확충한다. 폭력성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25곳에서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4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와 B씨(60대)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6~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 재심 재판에서 경찰의 물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허위 증언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B씨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50%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며 "지휘자를 잘못 만나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판사 최예진)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사에 조력한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봤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를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준비했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와 관련한 유튜브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유명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 중단 위기에 처했다. 21일 연예계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최근 채널 게시판에 "먹어조들 안녕하세요 살빼조입니다. 현재 저의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라고 썼다. 그는 "최근 유튜브 측에서 폭식, 섭식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들에 강한 규제를 넣고 있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과 방안을 찾고 있다. 어떤 영상에서 제재받을지 몰라 영상 업로드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미소도 지난 15일 '내가 4년 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3월 중순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메일을 처음 받았다. 3월 말쯤 추가 위반 알림과 함께 채널의 수익 창출 기능이 일시 정지된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달 광고 정책(수익 창출 정책)과 관련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섭식 장애를 다루거나 폭식, 음식 숨기기·과도하게 쌓아두기, 설사약 남용 등 시청자가 모방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콘텐츠에 대해 광고수익 창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