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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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민원 넣었다"…밤새 149대 몰린 살목지 결국 '통제'
영화 '살목지'가 흥행 궤도에 오른 후 영화의 배경이 된 충남 예산군의 한 저수지에 방문객이 몰리자 예산군이 야간 통제에 나섰다. 15일 충남 예산군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목지 야간 방문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또 군은 살목지 인근에서 쓰레기 투기는 물론 야영과 취사 그리고 낚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예산군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귀신의 낙원-살목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음기가 강한 곳에 양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가서 밟아주니 지박령들 다 이사할듯", "저 오밤중에 라이트까지 환하니 굿을 할 필요 없겠다", "있던 귀신도 다 도망갈듯" 등의 댓글을 공유하며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살목지 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군은 "당신의 자동차 라이트는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어두운 밤, 물가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등의 당부 말을 하며 "아름다운 소문의 낙원 살목지를 위해 꼭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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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앞 장애인부모들 눈물…"故김창민 부실수사 처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 역시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창민 감독 부실수사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감독 부친 김상철씨와 전국 장애인 부모 등 단체 관계자가 100명 넘게 참여했다. 김 감독은 부모연대 구리지회 회원이었다. 이날 경찰청 앞 2개 차로 약 100m는 집회 참여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김 감독 얼굴 그림에 "아들 사랑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흰색 하의를 입었다. 오체투지에 앞서 무용인 이삼헌씨는 붉은 천과 국화꽃을 사용해 추모 굿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씨 퍼포먼스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김상철씨도 추모굿을 보며 줄곧 담담한 표정을 짓다 끝내 고개를 돌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억울한 죽음이 묻힐 뻔했다"며 "저는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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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공농성 중 체포된 지혜복 교사…"폭력연행 규탄"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 제보한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씨와 연대해온 시민들은 경찰의 강제 연행을 비판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지씨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새벽 4시쯤부터 본인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를 비롯한 투쟁 형사처벌 중단과 회복지원 등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씨는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씨를 돕기 위해 로비에 출입한 '성폭력·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당시 공대위 관련자들이 경찰 차량에 탑승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공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폭력연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다른 관계자들은 경찰관 앞을 막아서며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이라며 저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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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술 취한 여성 데려간 30대 "보호하려고" 주장…의류 정밀 감정 예정
술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번화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B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 사무실에서 잠들어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B씨 의류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여죄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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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부에 "냉장고 넣어줘" 갑질…카페 사장 "나보다 바빠?"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냉장고까지 넣어주지 않았다며 공개 저격한 카페 사장이 '갑질을 한다'는 비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일 대충 하는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매장 바닥에 배달원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크레이트(우유 상자)가 놓여 있다. A씨는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라며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든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받았으면 제값은 해야 한다. 이거 넣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강조했다. A씨 글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같은 자영업자라는 네티즌은 "나는 안 넣어주고 가는 게 더 편하다. 배달원도 많이 바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A씨는 "내 기준이 높아 어쩔 수 없다. (배달원이) 나보다 안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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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지적받은 중학생, 선생님 밀쳐 뇌진탕…쓰러져 경련까지
광주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일이 벌어져 출석 정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 중학교에서 A군이 교무실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중 B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A군은 교사가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반발하며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당분간 출석 정지 조치했다. 광주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10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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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찾았어요" 신고하고 지켜보다 물리면, 책임은 누가?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늑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만약 늑구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동물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늑구는 동물원을 이탈한 뒤 인근 야산과 주거지 주변을 오가며 목격담이 이어지는 중이다. 관계 당국과 동물원 측이 포획틀 설치와 마취총 투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경계심이 강해 포획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늑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장기간 통제 없이 돌아다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늑구가 시민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경우 오월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 규정에서는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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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 사무실 독립한다…서울 을지로 신축건물 계약 임박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무실도 검찰청에서 독립한다. 중수청 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신축 건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기소 부문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 사무실로 쓸 건물을 구해 다음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A타워와 B빌딩이 최종 후보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건물은 모두 17층 규모다. 중수청은 대략 전용면적 2만6446㎡(약 8000평) 규모로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두 건물 모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모두 10월 중수청 출범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한복판인 만큼 접근성은 뛰어나다. 다만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안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내부 공사에 기간이 오래 소용될 수 있어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 당초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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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부당대출 '86억'…내 돈처럼 꺼내쓴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가족과 지인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금고 간부 B씨(59)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한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담보가 부족한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거나 직접 대출을 신청한 뒤, 직원들에게 대출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본인의 대출임에도 자녀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정황도 있다. 직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했지만 A씨는 대출 담당자들을 압박해 최종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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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 여사에 금 거북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직을 얻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이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사안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하급자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본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교사범은 일반 가중요소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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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황석희, 뮤지컬 '겨울왕국' 번역 하차
성범죄 전과로 논란이 된 번역가 황석희가 뮤지컬 '겨울왕국' 번역에서 중도 하차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황석희는 오는 8월 개막하는 뮤지컬 '겨울왕국'에서 하차했다. '겨울왕국' 측은 "황석희 번역가가 하차하고 기존 번역을 다른 분들이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석희는 지난해 초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해 준비 중인 차기작으로 '겨울왕국'을 언급했던 바 있다. 성범죄 전력이 드러난 후 그는 '겨울왕국' 대본 작업에서 빠졌다. 차기작으로 예상됐던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의 번역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스파이더맨: 홈 커밍'(2017)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019) 등의 번역을 맡으며 '스파이더맨' 번역가로 이름을 알려 신작의 번역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과거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근처에서 여성 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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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해줄게"...3600만원 카지노칩 가로챈 중국인, 출국 직전 체포
수천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훔쳐 도주하려던 중국인들이 출국 직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 등 중국인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호텔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에게 36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위안화로 바꿔주겠다고 접근, 현장에서 카지노 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제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으로 갔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항서 긴급 체포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 당시 카지노 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