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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7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은 허리를 크게 다쳤다. 디바이더는 리모컨을 작동해 가림막을 내리거나 올려 체육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에 진행되는 건강체력교실 활동에 참여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맡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정규 수업 준비를 위해 현장을 떠났고, 그사이 학생들이 리모컨을 조작하며 장난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육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424건 중 34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네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424건 중 34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네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19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이다. 각하된 34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2호(청구 기간) 9건 △제4호(청구 사유) 24건 △제5호(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보충성 요건 흠결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기간 흠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을 때 해당한다. 청구 사유 흠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3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노동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도착했다.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고 '어떻게 하다 불을 낸 것인가', '실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낸 과정을 설명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할 말 없느냐',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 한 빌라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는 그의 동생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전과를 가지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빌라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던 개그맨 이진호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10일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주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이진호와 전화 통화 중이던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은 전화가 끊기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끝내 연결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이진호는 곧바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진호는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로 데뷔해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진호는 2024년 연예인으로부터 10억원, 대부업체로부터 13억원 등 23억원을 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입을 쑥 내밀며 기특하다는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검팀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백지연이 홀로 키워온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당부했던 말을 전했다. 백지연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지금백지연'에서 지역 맘카페를 통해 각종 사연을 종합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고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영상에서 백지연은 "시어머니가 된 지 3년이 돼 간다"며 "저도 시어머니니까 전국의 시어머니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을 두고 며느리와 경쟁하는 시어머니는 드라마 공통 소재다. 아들에겐 내가 우선순위고, 며느리는 두 번째여야 한다는 경쟁 구도일 때 며느리들은 참기 힘들다더라. 내가 며느리여도 참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 하나를 둔 백지연은 "아들이 컸을 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좋아서 낳고 키운 거 아니냐. 내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4·본명 김정남)가 소속사를 떠난다. 김바다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소속사였던 어나더 플레이스와 모든 멤버와 결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을 내린 건 약 한 달 전쯤"이라며 "더 이상 팬분들이 모른 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게 됐다. 언젠가 좋은 앨범으로 찾아뵙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끝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저의 불찰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달 속초 시내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약 두 달 간 추적 끝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김바다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바다는 1995년 그룹 뱅크로 데뷔했으며 1996년 시나위의 5대 보컬로 합류했다. 그는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 프로그램에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