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방통위, SO-PP 두달째 '저울질'

[현장클릭]방통위, SO-PP 두달째 '저울질'

김은령 기자
2009.03.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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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마토와 충청방송의 채널 편성을 둘러싼 분쟁조정이 2개월 여를 끌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2차례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미뤄지며 겨우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다시 보류됐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이 증권전문채널인 이토마토와 올해 채널 수급 계약을 해지하고 한경와우TV를 편성하면서부터다. 이토마토는 계약 해지가 지난해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보도채널을 신청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초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케이블방송사와 채널 하나를 갖고 있는 일개 채널사업자(PP)의 분쟁임에도 케이블TV업계의 이목이 이 사안에 쏠리고 있는 까닭은 향후 채널관련 분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PTV에 진출한 온미디어와 아직 진출하진 않았지만 케이블TV사업자(SO) 눈치를 보고 있는 다른 PP들은 현재 방통위 결론만 지켜보고 있다. SO들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 결정이 향후 채널 편성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유료방송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는 '채널 편성'에서 나온다. 때문에 어떤 채널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SO의 입장에서는 채널 편성은 차별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SO의 손을 들어주자니, 지역에서 독점서비스를 하고 있는 SO들의 PP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PP들의 손을 들어주자니 유사한 분쟁이 쏟아질 우려가 있는 탓이다. 게다가 IPTV 시장 활성화도 염두에 둬야 하는 방통위다.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좀더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도한 개입은 인위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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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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