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KT(65,500원 ▼200 -0.3%)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도 추가된 악성코드 감염 서버까지 확인한 뒤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쿠팡에서 수시로 입장문을 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출 규모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보고 있다. 시기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드러난 쿠팡 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쿠팡 한국 사무실에 나가 있는 조사관이 함께 파악하고 있다"며 "소식을 듣고 즉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대만 당국과 협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Inc가 발표한 약 20만개 유출 신고에 대해서부터 사실확인 중이다.
최근 서울 시민을 불안하게 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400만건이 넘는데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다"라며 "신고가 들어온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몇 차례 했고 자료를 추가로 받는 중이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킹 여부조차 불투명한 교원그룹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온 게 지난 1월이고 지금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단계"라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유출 규모를 밝히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 강조 △공공분야 보안 강화 △국민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개인정보보호 실현 등 3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단을 신설했다. 심의관은 국장급으로 아직 공석이다. 점검단은 과장 포함 정원 7명으로 우수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는 등 올해 역점 추진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현재 사전예방 실태점검 종합계획 초안을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 1차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집중한다. 1차 개정안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필수감경제도 도입 △CEO(최고경영자)와 CPO(최고개인정보책임자) 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신고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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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필수감경제도는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행 필수감경제도가 있는데 그 틀 내에 들어가야 한다. 좀 더 시행령과 고시의 정합성을 맞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 투자는 비용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CEO도 그동안 법상 책임을 지진 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최종 책임을 CEO가 지게 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법정손해배상 고의과실 면책 삭제 △조사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및 자료보전명령 도입 △법 위반 확인 전이라도 긴급보호조치 명령 가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