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강화…유출사고 감점 10→20점

3년 연속 D등급·매년 등급 하락 기관 별도 공개…반복 미흡기관 명단 공표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감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등급을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전 평가 방식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 법정 평가다.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예산 확보 등 기관의 관리체계를 매년 점검한다. 현재 평가 대상은 1450여개 기관이다.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가 개별 기관의 실제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을 직접 예측하는 제도라기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전 예방 성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유출사고와 평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페널티를 강화한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인다.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을 추가로 감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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