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압류 공동조사 착수

미국 5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 금융당국이 부당 주택압류에 대한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은 모기지 회사 직원들이 주택압류시 적절하게 서명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택압류 서명을 받으면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고지하지 않은 채 압류절차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행해진 주택 압류 절차의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위 '버거킹 보이'를 조사원으로 고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부동산 통계회사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2007년12월 이후 250만채이상의 주택이 압류조치를 당했다.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아이오와의 톰 밀러 법무장관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문서작업의 사소한 결함이 아니다”라며 “몇몇 회사의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JP모간, 앨리 파이낸셜의 GMAC 모기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이미 주택압류 조치를 중단했으며 중단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미 주택시장에서 압류주택의 비중은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꽤 큰 편인데 압류가 지연되면 물건이 줄어들어 주택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 이슈로 논의될 조짐이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9월 주택압류 조치는 전월대비 2.53%, 전년대비 1.10% 증가해 34만7420건을 기록했다. 미국 371개의 가구중 적어도 한 채는 압류조치를 당했다는 얘기다.

만약 경매에서의 매각을 막지 못한다면 압류 조치된 주택 건수가 총 10만2134건을 기록,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이미 10개주에서는 압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 실업률이 높은 네버다주는 69채마다 한채가 압류 조치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