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무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프랑스와 벨기에 등 우량국 신용등급도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19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연설이 주목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6일 'AAA'인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벨기에 스페인 등 유로존 6개국을 등급 하향을 위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 심화의 따른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 6개국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벨기에의 국가 신용등급을 'Aa1'에서 'Aa3'로 2단계 낮추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매겼다. S&P 역시 AA로 부여한 벨기에 등급을 하향을 위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둔 상황이다.
다급해진 벨기에로서는 ECB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독일의 완고함이 눈엣가시다. 전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집행위원 출신 가이 콰덴은 "유로존이 재정적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ECB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ECB는 (유로 회원국의) 정부 뿐 아니라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에 대해서도 독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이 ECB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지난 주 "당국자들 사이에서 ECB 채권 매입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며 ECB 채권 매입 확대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ECB를 둘러싼 유로존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지만 지난 9일 EU 정상회의가 마련한 신 재정협약 조치도 시장에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
EU는 16일 영국을 제외한 EU 주요국이 합의한 재정규율 강화 협약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엔 유로존 17개국 중 과반수인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될 수 있도록 명기됐다. 지금까지 EU 관련 조약은 만장일치 또는 90% 이상의 회원국 비준으로 발효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비준 발효 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신 재정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드라기 총재의 유럽의회 연설이 주목된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주 ECB의 국채매입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엔 달라진 상황에 맞춰 ECB의 개입 조건을 시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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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엔 ECB가 3년짜리 장기대출(LTRO)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유럽의회는 신용평가사 규제를 강화하도록 한 유럽위원회(EC)의 법안도 논의한다. 로이터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새로운 재정협약 등에 대해 20일께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