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 대통령 정상회담 요청에 하루만에 화답…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미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潛航)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 승인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이날 곧바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 도입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잠수함은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소음이 없어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잠수함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고 예산만 지원되면 7~10년 안에 핵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를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지급(pay)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6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000억달러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에너지·자원 구매 금액 등을 합한 수치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기업의 에너지 구매 및 현지 투자 계획 등을 망라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미 간 석유·가스 구매 합의를 명문화한 문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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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선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 산업은 곧 거대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일정과 관련, "훌륭한 총리와 함께한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총리'(Prime Minister)는 이 대통령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전날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 대통령을 '총리'라고 오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