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도와줬다" 비난해도…트럼프 백악관 "한국은 핵심 파트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대통령 경제 보고서 2026'에서 무역·에너지·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꼽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날 공개한 대통령 경제 보고서 2026에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했다.

CEA는 "한국은 미국 국가, 경제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296조원)를, 미국 조선업 역량 확대를 위해 1500억달러(22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생산력 증대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CEA는 "미국과 한국은 과거 무역협정들을 재확인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 지속을 보장했다"며 "새 파트너십 덕분에 양국 전략적 관계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24년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가 546억달러(80조8000억원) 적자였다가 지난해 적자 폭이 454억달러(67조1800억원)로 줄어든 점을 조명하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 분야에서 한국을 일본, 이스라엘, 호주와 함께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4대 동맹국으로 꼽으면서 "이들 4개 국가가 전세계 방위비의 7%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국가는 방위비 지출액 기준 전세계 상위 15위 안에 든다"며 "이들은 지난 10년 간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늘려왔다"고 했다.

CE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산 에너지 투자 계약을 약정한 기업, 국가들을 나열하면서 한국이 지난해 7월 미국산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147조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AI(인공지능) 개발 분야가 미국, 중국 양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도 주요 개발국 중 하나라고 짚었다.

보고서에서 CEA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을 감세·규제 완화 ·보호무역·에너지 패권 달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관세를 거둔 덕에 지난해부터 2034년까지 3조5000억달러(5178조원)의 세입 추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미국 제조업 투자를 촉진했고, 소액 수입품 면세 혜택을 대폭 축소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특히 CEA는 2024년 월 평균 1010억달러(149조4400억원)였던 무역적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870억달러(128조7300억원)로 감소했음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 중이라고 했다.

또 공화당과 함께 밀어붙인 감세 정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덕에 향후 4년 간 매년 미국 경제가 1.1~1.2%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 정책 덕에 노동자, 중산층 가정 가처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연간 7600달러(1160만원)에서 1만900달러(1610만원) 증가할 것이며, 노년층도 감세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670달러(99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CEA는 DEI에 맞추기 위한 인종·성별 일자리 할당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ESG 투자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