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대상·면제 선정안과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주무부처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인공지능)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기준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한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농 보호 대책 등 쟁점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제정안 9건과 농지법 개정안 3건 등 총 12건이 발의돼 있다. 현행 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독립적 사업 근거와 명확한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범사업 중심의 운영이 반복돼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사업 수행 주체와 참여 범위, 농업진흥구역 포함 여부, 영농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우선 사업 수행 주체 범위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자경농으로 한정할지, 임차농·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까지 포함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범위에 따라 투기 가능성과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으며 첫 투자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재조명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에서 주목할 지점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올린다. '세금 도둑질'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을 '간 큰 세금 도둑질'로 표현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인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로 높인다.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은 점검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매출 3500억원을 돌파했다. 천영길 KCL 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본사 행정동에서 열린 '2025년 경영성과 공유 및 노사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선언' 행사에서 "3500억원 매출 달성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KCL의 역할과 가치를 확장해 온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천원장과 김영준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해 각 사업본부장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노사 간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KCL은 지난 2024년 11월 천영길 원장 취임 이후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 확대를 위해 신뢰경영·소통경영·성과중심경영·글로벌경영·고객만족경영 등 5대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조직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했다. 이러한 조직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방산, 건설, 생활환경 등 기존 주력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모빌리티, 전기전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해외사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매출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수행돼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위례신사선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0일 "경제 충격이 확대해 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KDI 화상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지원 등을 거론하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상태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예산 내지 추경 편성 규모는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면밀히 보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전쟁이 얼마나 더 확산할지, 장기화할지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김 원장은 '총수요부양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성남 모란차량기지~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 구간(L=3. 8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은 제2공항 접근성 향상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성산읍 수산리(L=32. 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은 복잡·대형화되는 해양재난,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등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에 대응해 충남 당진에 재직자 중심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원·하청 간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협약에 따라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도 1년 이상 근로자보다 적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이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공부문임에도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추경 편성의 명분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지원 등을 거론하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날 발언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서민들에게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추경으로 추진하자는 맥락이다. 추경 편성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핵심 쟁점은 명분과 대상, 규모(재원) 등이다. 추경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명분에 부합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먼저 명분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명시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해당한다.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