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확대 편성됐다. 그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만큼, 정부안보다도 늘어난 SOC 예산은 경기회복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그간 이어져 온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은 극복해야할 과제다. 8일 건설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인데, SOC 예산은 정부안(27조5000억원) 대비 증가한 27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의 25조4000억원에 비해서도 늘어난 금액이다.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도 늘었다. 국토부 SOC 예산은 정부안이 20조8110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은 21조98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인 19조4924억원 대비 8. 2%가 늘어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SOC 예산 확대 등을 예로 들어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건설수주가 개선되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등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한다. 예매시스템 및 기관통합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 노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을 구체화한 첫 실행계획이다. 로드맵의 핵심은 좌석공급 확대다. 국토부는 좌석부족이 심각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를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는 교차운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서울발 KTX 일부를 수서역에 투입해 운용효율을 높인다. 수서발 SRT는 상시 매진인 반면 서울발 KTX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KTX와 SRT 차량을 구분 없이 복합편성해 운행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던 열차가 수서와 포항 등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차량운용을 유연화해 좌석공급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각종 규제로 출렁이던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막판 알짜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특히 강남·서초·마포구 등 핵심입지에서 연내 분양일정이 확정되거나 임박한 단지가 등장하며 막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호갱노노의 전국 분양정보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서초동, 마포구 합정동 등 핵심입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우선 오는 15일 분양일정이 확정된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자이'가 가장 큰 관심을 끈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전용 84㎡ 분양가는 26억9700만~28억13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래미안 그레이트 2차' 전용 84㎡가 최근 37억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청약당첨 후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 핵심입지의 희소성이 겹치며 '올해 마지막 로또분양'이라는 평가다.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로 드 서초' 역시 연내 분양이 유력하다. 서초 신동아 1·2차 재건축단지로 강남권 신축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드문 사례다.

정부가 KTX(고속철도)와 SRT(수서발 고속철도)의 통합을 공식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좌석난과 안전문제라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분리운영 체계가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정책판단이 겹쳐 있다.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출발점은 2013년이다. 정부는 철도 운영의 다원화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에스알(SR)을 설립했고 2016년말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10여년간 고속철도 운영구조는 '경쟁'보다 중복과 비효율이 고착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문제가 좌석공급 구조다. SRT는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주말과 성수기에도 상시매진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된다. 반면 서울역발 KTX 일부 노선은 표가 남아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 기관을 나눈 채 운영을 계속하는 방식으로는 좌석문제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량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종점 구분 없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통합운영만이 현실적 해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의지도 통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공급대책 추진과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격주로 열고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8일 김 차관 주재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향후 김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며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도 집중 점검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불거진 '외부인 통행 제한' 논란과 관련해 "통행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으며, 외부인 전면 차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입주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 규범을 시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인의 단지 통행 자체만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가 '외부인 전면 차단'이나 '통행료 부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아르테온 측에 따르면 문제의 조치는 외부인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이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여름 이후 소화기 난사, 공동시설 훼손, 무단 침입, 절도, 전동 이동수단 폭주, 여성 입주민 위협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로로 개방된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관리·법적 책임은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며 "외부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단지 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출렁였던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막판 알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마포 등 핵심 입지에서 연내 분양 일정이 확정되거나 임박한 단지가 등장하며 막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호갱노노 전국 분양 정보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서초동, 마포구 합정동 등 핵심 입지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우선 이달 15일 분양 일정이 확정된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자이'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전용 84㎡ 분양가는 26억9700만원~28억13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래미안 그레이트 2차' 전용 84㎡가 최근 37억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청약 당첨 후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 핵심 입지의 희소성이 겹치며 '올해 마지막 로또 분양'이라는 평가다.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로 드 서초' 역시 연내 분양이 유력하다.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 단지로 강남권 신축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드문 사례다.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소폭 낮아지며 시장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5. 3%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월 46. 6% 대비 1. 3%p 낮아졌다. 보합 거래는 14. 1%, 하락 거래는 40. 7%로 나타났다. 상승 거래가 여전히 하락 거래를 웃돌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매수세 강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진 모습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 거래 비중은 11월 45. 4%로 10월 47. 6%에서 하락했다. 보합과 하락 거래 비중이 동시에 늘며 관망 기조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도권 내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10월 52. 2%에서 11월 54. 1%로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 대책 이후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영등포·마포·동작구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일부 이어지면서 상승 비중을 끌어올렸다.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단지형 모듈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한다.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목조 모듈러로 조성한 직원 기숙사 단지를 선보이며, 리조트·숙소형 건축을 겨냥한 모듈러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자이가이스트는 지난 5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드림 포레스트 데이'를 열고, 강원과 수도권 지역 리조트 대표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모듈러 기숙사 단지 '드림 포레스트'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리조트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 솔루션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드림 포레스트'는 지상 2층, 13개 동, 총 91실 규모의 직원 기숙사 단지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을 병행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저소음·저먼지 시공이 가능해 리조트 운영 기간 중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설계 단계에서도 상주 직원의 생활 패턴을 고려했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해 거주 편의성을 높였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자연채광과 통풍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등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한다. 예매 시스템 통합과 기관 통합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SR 노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을 구체화한 첫 실행 계획이다. 로드맵의 핵심은 좌석 공급 확대다. 국토부는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를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는 교차운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서울발 KTX 일부를 수서역에 투입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수서발 SRT는 상시 매진되는 반면, 서울발 KTX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KTX와 SRT 차량을 구분 없이 복합 편성해 운행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던 열차가 수서와 포항 등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차량 운용을 유연화해, 좌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KTX와 SRT의 통합을 공식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좌석난과 안전 문제라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분리 운영 체계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정책 판단이 겹쳐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기대했던 고속철도 이원화 구조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 불편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통합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출발점은 지난 2013년이다. 정부는 철도 운영의 다원화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SR을 설립했고, 지난 2016년 말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간 고속철도 운영 구조는 '경쟁'보다는 중복과 비효율이 고착화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표적인 문제가 좌석 공급 구조다. 수서발 SRT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말과 성수기에도 상시 매진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서울역발 KTX 일부 노선은 표가 남아 돌았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추가 투입 가능한 고속차량 여유가 거의 없는 데다, 평택에서 오송 구간을 비롯한 주요 병목 구간의 선로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 단순 증편만으로는 좌석난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시세 재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전부를 임대사업자나 리츠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이 없다는 장점으로 도심 노후지 정비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되는 구조여서,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부터 손봤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