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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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는 트로피"…서울 '상위 5%' 아파트, 1Q 가격 상승률 세계 1위
올해 1분기 서울의 초고가 주택 가격이 전분기 대비 5.4% 급등하며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2일 영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프라임 글로벌 도시 지수'(PGCI)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상위 5%' 고가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해 조사 대상인 46개 도시 중 4위에 올랐다. 이는 세계 평균 상승률(2.0%)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주목할 부분은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상승률이다.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은 전분기 대비 5.4% 오르며 글로벌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2, 3위를 기록한 필리핀 마닐라(3.3%)와 인도 벵갈루루(3.0%)와 비교해도 서울의 상승세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연간 상승률 기준 1위인 일본 도쿄의 고가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8.6% 하락하며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 고가주택의 가파른 상승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핵심 상급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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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광선 주민 공청회 또 무산…'2.3조' 수서역 복합개발 '빨간불'
총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주민 반발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선 연내 착공에 실패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이 소진돼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2~3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이 두 번째 파행이다. 공단은 파행이 거듭됨에 따라 공청회 추가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지 아니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신문 공고로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광선 건설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경기 광주시 역동까지 총연장 19.4㎞를 연결하는 대형 철도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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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공급' 강조에도 현실은 공급난…'입주 가뭄'이 만든 공급의 시차
정부가 '빠른 공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공급 확대 체감도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공급보다는 '입주' 기준으로 공급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장 사이 이 같은 간극이 공급 부족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80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었다. 분양도 10만9186가구로 60.7% 증가했다. 반면 준공은 10만3735가구에 그쳤다. 전년 동기에 비해 49.5% 급감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상반기 서울 착공은 1만3121가구로 지난해보다 2% 늘었고 분양은 1만3773가구로 110% 급증했다. 반면 준공은 1만5160가구로 52.1% 줄었다. 전체 주택이 아닌 아파트 준공으로 대상을 좁히면 감소 폭이 무려 58.4%에 달한다. 착공과 분양은 회복됐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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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20% 그친 상반기 착공 실적…더더 늦어지는 공급체감 시간표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5년간 135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착공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정부가 집계한 상반기 착공 실적은 서울은 목표치의 19.3%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로도 목표의 24.2%에 불과하다. 하반기 내내 상반기의 약 4배 속도로 착공 실적을 쌓아올려야만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누적 서울 주택착공 실적은 1만312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수치가 소폭 늘었지만 올해 정부가 설정한 서울 착공목표(6만8000가구) 기준으로는 19.3%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목표치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하반기 안에 목표치의 80%가 넘는 5만487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누적 착공 실적이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26만9000가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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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로 출발한 안심신탁…전월세 안정·공급확대책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전세신탁제도가 '안심신탁사업'으로 진일보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 난다.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이 갭투자 수단이나 묶여 있는 돈이 아닌 주택자금으로 건설시장에 재투입되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임대인에 지급하는 내용의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심신탁사업은 상반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전세신탁제도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에서 안심신탁사업으로 확장됐다. 전세신탁제도는 전세사기 방지책 중 하나로 출발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HUG 등의 공적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맡아두고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에게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안심신탁사업과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실제 운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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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주인 전세 보증금 맡기면 연 4~5% 수익...HUG PF 대출 활용할 듯
공적 기구가 전세 보증금을 신탁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대인이 맡긴 신탁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HUG가 보증을 서는 PF 대출에 전세 신탁금을 투입하고 연 4~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안심신탁사업(구 전세신탁제도)은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세신탁제도는 당초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안심신탁사업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안심신탁 도입과 관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임대인들이 맡긴 전세보증금(신탁예치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다.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공적 기구(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연체 위험 없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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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예매도 통합앱에서"…'코레일+' 첫 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앱 '코레일+'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는 메인 화면에서 주차장, 짐배송, 숙박 등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검색 기능을 간소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여행상품과 관광열차 검색·이용 절차도 개선해 단순 열차 예매를 넘어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향후에는 AI 기반 다국어 챗봇과 글로벌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한 달 전부터 승차권 예매가 가능한 고속철도 특성상 운행일에 따라 예매 방식이 달라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운행 열차는 KTX의 경우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 열차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열차 시간표와 운임 등 예매 관련 정보는 오는 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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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8월1주차 전국 청약 4곳…3034가구 공급
다음주 전국 7개 단지에서 30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4개 단지 총 3034가구(일반분양 2387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남구 문현동 334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더샵트리센트'는 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8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5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 역세권 단지인 데다 번영로, 수영로 등을 통해 부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신연초, 대연중, 성지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구청, 백화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개발사업 3단계,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강원 강릉시 교동 '리쉐스302',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더원7차(Ab4)'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중동역다채로움더원', 세종시 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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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AI 돌봄 솔루션' 실버타운 적용…뉴시니어라이프와 맞손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AI 시니어 리빙 솔루션'이 돌봄형 실버타운 '케어링 스테이'에 적용된다. 삼성물산은 지난 30일 '케어링 스테이' 운영사인 뉴시니어라이프와 'AI 시니어 리빙 솔루션 도입 및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AI 시니어 리빙 솔루션은 개인의 생활·건강·운영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앰비언트 센서가 수면 중 심박수와 재실 중 움직임 등을 24시간 감지해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다. 파편화된 정보를 대시보드로 통합하고 AI 챗봇으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시설 운영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물산은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를 넘어 실버타운 전반으로 솔루션을 확대하게 됐다. 뉴시니어라이프가 운영하는 케어링 스테이는 요양원의 전문 돌봄과 실버타운의 주거 편의를 결합한 프리미엄 돌봄형 실버타운이다. 수원화성레이크점과 의정부수목원점에 총 132가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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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근길 챙기더니 이번엔 등굣길…모두의카드, 아이들도 환급받나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카드 지원 대상을 청소년(13~18세)에 이어 어린이(5~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과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은 이용 수요가 많아 우선 검토 대상이고 어린이는 지자체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와 지원 방식이 달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요청도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보다 혜택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가 달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는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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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어도 돼" 주식 팔아 강남 집 샀는데…증시 '휘청', 부동산 향방은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택 매수자들은 대출 빈자리를 주식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산 비중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반기 증시 변동성 확대와 투자수익률 둔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강남3구 주택 거래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25개 자치구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강남3구에서 총 8494건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됐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의 거래금액은 총 14조8156억원으로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17억4425만원이었다. 이는 서울 평균인 9억3201만원보다 87% 높은 수준이다. 대출 규제 여파 속에 강남3구 주택 매수자들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1.3%로, 서울 평균(22.5%)을 크게 밑돌았다. 자금 공백은 예금 인출과 주식·채권 매각 등으로 메웠다. 상반기에만 1조9709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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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 조합원, 소형은 임대"…대치미도 '소셜믹스 우회' 논란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을 별도 동으로 계획하면 조합원과 임대주택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대치미도) 재건축사업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은 지난 18일 열린 2차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계안을 제시했다.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공공임대주택을 별도 동으로 계획하거나 분양주택(조합원+일반)과 분리 배치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음에도 사실상 '소셜믹스'(사회계층 통합)를 우회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이다. 현재 대치미도는 전용면적 최소 84㎡부터 최대 191㎡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해안건축은 대형 평형 위주의 동을 양재천변에 배치하고, 후면에는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으로 별도 동을 구성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형 평형 동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되는 만큼 형식적으론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결과적으론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