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시인성·식별성이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커지고 번호판 글씨는 검은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륜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똑같은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됐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진다.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2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확대했다.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각적으로 개선했고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도 극대화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대단지 아파트인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최종 준공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 일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기지연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준공허가 지연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로 총 284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해 3월말 성북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뒤 일정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다. 하지만 이 단지는 아직 최종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아파트 대금을 모두 치르고 실제 거주까지 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종합] '시한폭탄' 펀드, 제2 금융위기 뇌관될라 기술보다 '사람·조직'…젠슨황 경영원칙, AI시대 기술력으로 메모리·파운드리 독보적 기술…'AI의 길'은 삼성으로 통한다 [미국 사모신용發 경고음] 年 5~12% 수익 기대했는데…韓 자본 최소 '17조' 갇혔다 고유가·고환율에 신용 리스크 덮쳤다…금융시장 불안 확산 [종합] 또렷해진 '시장 윤곽'…규제완화 기대감 [오피니언] 서울 집값, '새만금 현대차'가 해법이다 규제완화, 국가창업시대의 선결조건 [the300] '與 험지' 대구서 가장 해볼만한 카드…김부겸 결단만 남았다 [국제] 동맹국 비난 미국·무조건 봉쇄 이란…출구 못 찾는 호르무즈 [산업] 20만전자 박수 격려 축제가 된 삼전 주총 무섭게 커가는 C뷰티…K뷰티 '3색 대응' 나섰다 고성능 'SSBR', 미래산업 혁신소재 주목 [금융] 교보생명, SBI 저축銀 품고 종합금융 도약 [바이오] 투자 돕고 규제 걷어내고…대륙이 키운 '빅파마 꿈' [유니콘 팩토리] 'K기후테크' 함께 싹 틔운다…연합군 꾸리는 스타트업들 [ICT·과학] 발길 끊긴 전통시장, 배달앱이 '심폐소생' [건설부동산] '장위자이' 등기지연, 법원 향하는 주민들 [사회] 거리 쓸고, 영어메뉴판 닦고…광화문 상인들 "어서와, 아미" [정책사회·문화] 촉법소년 연령하향 공방…"실효성 없다"vs"법감정 반영" [증권] 전쟁 '과민반응' 잦아든 K증시…모간스탠리 "8500피 간다"

정부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운지구 주민들은 법제처를 향해 시행령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18일 법제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세운 과도한 규제가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정비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세계유산지구 밖 영향평가' 조항이다. 기존에는 세계유산 경계와 완충구역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졌다면 개정안은 그 외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문제는 규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명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깜깜이 규제'라고 비판했다. 진정서에서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재량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로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규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대단지 아파트인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문제를 두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최종 준공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 일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기 지연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준공 허가 지연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로 총 284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해 3월 말 성북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뒤 일정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하지만 이 단지는 아직 최종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내 건설 산업 관련 각종 규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장과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이날 "건설 산업이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의 안전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건설 산업과 단절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 부회장, 손윤기 엔비코컨설턴트 대표, 조성한 GS건설 부사장, 홍기증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건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초부터 현장 중심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 소통에 능한 정치인 출신답게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중이다. 이전 HUG 사장들과는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17일 부산시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사업장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심환매는 지방 건설사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후에 저렴하게 환매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관심 있는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PF 대주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장이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안심환매 사업 지원대상의 기준을 낮춰 사업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 달성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다.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창사 80주년을 앞둔 극동건설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과거 한강변에 이름을 올렸던 '극동' 아파트를 같은 이름의 건설사가 다시 짓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수주라는 평가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서울 동작구 본동 148-2·8, 190-50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 3㎡당 989만원이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평가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강변 아파트로 여의도와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향후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이뤄질 경우 사업 안정성과 분양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주는 극동건설이 올해부터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참여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거둔 첫 성과다.

HDC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미래 비전을 담은 신규 슬로건과 CI(로고), 성장로드맵도 공개했다. HDC그룹은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몽규 HDC 회장과 도기탁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HDC그룹은 고객에게 거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과 이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 'To the Greater Value'(더 큰 가치를 향하여)와 신규 CI를 발표했다. 신규 CI는 '더 큰 가치의 기반'(Foundation of Greater Value)을 바탕으로 4대 핵심 가치를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으로 연결 확장하는 HDC의 비전을 표현했다. 새로운 심볼의 직사각형 구조는 모든 가치가 시작되는 기반(Foundation)과 HDC의 전문성, 헤리티지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면 1년 보유세가 얼마나 될까. 가수 아이유부터 축구선수 손흥민까지 유명인 다수 거주하는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가 최고 4억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유세 자체가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에 육박하는 것. 18일 부동산 세금계산 플랫폼 셀리몬으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가인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19층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464. 11㎡의 보유세는 올해 4억760만원(1주택 가정)에 달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200억6000만원)보다 125억원 이상 오른 325억7000만원으로 이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손흥민이 분양받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수 아이유도 에테르노 청담 주민이다. 아이유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229. 4684㎡ 공시가격도 1년 만에 57억원 이상 올라 151억2000원이 됐다.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지만, 집값 상승분이 반영됐다.

DL건설이 인천 서부권 교통망 확충 사업인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건설은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와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 565㎞,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도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493억원으로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서부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상습 정체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6월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그해 10월 제3자 공고를 거쳐 12월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기술·수요·가격 평가를 포함한 2단계 심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건설은 인천시와 협상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13만 대 1'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왔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향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8일 청약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 총 27만건이 넘는 청약이 몰렸다. 59㎡A는 1가구 모집에 13만938건이 접수돼 13만938대1을 기록했다. 59㎡B도 7만26건이 몰리며 7만26대1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84㎡B 역시 1가구 모집에 6만9609건이 접수돼 6만9609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 타입 모두 사실상 당첨 확률이 '복권 수준'이다. 이처럼 청약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 기대감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분양가 기준으로 공급됐다. 59㎡가 약 8억5000만원, 84㎡가 약 11억7000만원 수준이다. 현 시세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25년 말 기준 입주권 시세는 각각 약 15억2000만원, 20억30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