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보다 정책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 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졌지만 집값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규제 해제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직후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긴 했지만, 최근 주간 변동률은 다시 0. 1%대 후반을 유지하며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다. 누적 지수 흐름 역시 뚜렷한 하향 전환 없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 신호는 통계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셈이다. 현장 분위기 역시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허제로 인해 허가 신청, 실거주 계획서 제출 등 거래 과정은 복잡해졌지만,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 전언이다. 계약 체결 이후 허가를 전제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상화됐다.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핵심으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통해 강북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북권의 교통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 재편의 중장기 프로젝트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구조적으로 소외된 강북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브리핑에서 "50년간 업무·산업·교통 인프라가 강남에 집중되면서 강북은 잠재력에 비해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강북권과 강남권은 거주 인구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인 도시 고속도로의 경우에 60%가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과 견줄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인프라 격차 속에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 년간 강북 교통 수요를 떠안아 왔지만 성산~하월곡 구간 하루 약 13만 대, 하월곡~신내 구간 약 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IC까지 약 20. 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지하도로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는 등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지하화 사업은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한다. 오는 2030년 착공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상부 공간에 2차로 이상(현행 왕복 6차로→8차로 이상 증축)의 지상 도로와 하천 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에서는 혼잡시간 평균 시속을 67㎞로 확보하고 지상에서는 지역 간 접근성과 도시 연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하화 완료 시 성산~신내 통행 시간은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37년 이후 내부순환로 잔여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이 하루 10만톤의 해수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등 물 관련사업분야 확대 기반 마련했다는 평가다. GS건설은 충남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GS건설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사업은 정유, 화학 등 다수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발주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3175억원 규모의 현재 시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다. GS건설이 지난 2021년에 착공해 취수펌프장, 이중여과시설, RO설비, 폐수처리동 등 일일 10만톤의 해수를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수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이다.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산임해 공업용수도 시설은 비상상황에도 공업용수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로 시설을 이중화 했다.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주택건설협회는 18일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남도회장인 김성은 신임 중앙회장은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3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장은 "실물경제 침체로 주택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중견·중소주택건설업체의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협회 임원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지구 △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총 69곳이 접수했으며 대상지 여건, 사업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로(국가시범지구)는 대전 대덕구·강원 횡성군 2곳이 선정됐다.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와 횡성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제주시 인근 제주신항 등과 연계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관광 거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지에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집값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 2월 첫주부터 46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 18%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첫째 주 이후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사당·상도동 위주로 0. 33%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용산구(0. 31%)가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 31%)가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 28%), 송파구(0. 28%), 서초구(0. 24%), 광진구(0. 24%) 등도 상승률 상위권에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및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가칭 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 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모집이 진행됐다.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했다. 제안서 접수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이달 16~17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조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8년 착공한다. 2033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정체와 인근 지역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 및 인천항·평택당진항의 산업 물동량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용산구 남영동 4-2구역'에 284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영동 4-2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간선변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1·4호선과 인접한 역세권이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영동 4-2구역은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공동주택 284가구와 연면적 약 2만㎡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조성도 계획했다. 또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5%까지 완화했다. 인근 주한미대사관(예정)·용산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높이 계획은 한강대로변 100m, 용산공원변 70m로 차등 적용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숙대입구역 5·6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옮길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옛 버스 차고지에 68가구 규모의 1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돼 시내버스 차고지로 운영됐다. 이후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도시 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곳은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 주거지인 점을 고려해 건축물 평균 층수를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대상지에는 총 6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주민 문화체육센터, 공개 공지,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며 "주거·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 일대에 공동주택 779가구와 공공산후조리원,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가깝다. 가산·대림 및 사당·이수로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일대는 지상 39층·연면적 약 12만 7000㎡ 규모의 공동주택 779가구와 근린생활·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생활편의 및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 쉼터를 만든다. 대림초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 공지를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는 전국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된다. 27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시민추모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24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기리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28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추모의 밤'이 열린다. 또 유가족이 직접 추모 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하며 추모행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지자체에 희생자 추모 공간인 '디지털 분향소'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