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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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사대금채권 ABS '연속 흥행'…AAA 등급 3000억 조달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잇따라 성공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과시했다. 롯데건설은 준공이 임박한 주택사업장 및 그룹 계열사 건축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3개월로 구성돼 있다. 인수단에는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했다. 이번 ABS의 특징은 기초자산과 신용보강을 동시에 강화한 구조다. 기존 주택사업장뿐 아니라 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까지 포함해 자산의 안정성을 높였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와 자체 예금 운용을 결합해 'AAA' 등급을 확보했다. 이는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을 기준으로 한 일반 차입 대비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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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반도체 산단 예정지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제 검토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수요 급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도 빠르게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발표한 직후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산단 예정지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청와대 발표와 함께 빠르게 토허제 적용 검토에 들어간 데에는 구체적인 부지 지정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산업 활황과 함께 화성시 동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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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53명에 훈·포장 및 표창
도로의 날을 맞아 도로산업 발전 유공자 53명에게 대통령·국무총리 훈·포장 및 표창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훈 한국도로협회 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39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하이콘엔지니어링 김기성 사장에게 돌아갔다. 김기성 사장은 지난 34년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국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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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집, 11억 됐다" 동탄 누르자 평택 폭주...남양주까지 '풍선효과'
역에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난다. 평택, 남양주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비규제 배후지역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말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출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된 규제지역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양호한 비규제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움직임이 구체화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접 비규제지역 내 신고가 거래도 이어진다. 평택 고덕동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전용 93.1㎡는 지난달 4층이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오른 8억6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8층이 11억원에 거래돼 다시 해당 면적 최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상승흐름에 동참했다. 다산동 '다산자이폴라리스' 전용 84.95㎡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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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뛰었다" 동탄 막히자 평택으로...구리 옆 남양주 집값도 '껑충'
정부의 수도권 규제 확대 이후 규제지역에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평택, 남양주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비규제 배후지역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된 규제지역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양호한 비규제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접 비규제지역 내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평택 고덕동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전용 93.1㎡는 지난달 4층이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오른 8억6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8층이 11억원에 거래돼 다시 해당 평형 최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상승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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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찍은 아파트도 6억대 급매…동탄 집주인들 규제 전날 '막차 행렬'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30일 막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집주인은 같은달 최고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집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탄 아파트 매매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6월 월간 기준으로 6일(18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직전 일주일(6월 23~29일) 거래량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량은 37건에 그쳤다.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평소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산척동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송동(26건), 영천동(22건), 능동(21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매물을 처분하기 위해 호가를 대폭 낮추는 모습도 나타났다. 동탄의 최상급지로 꼽히는 동탄역 인근 여울동·청계동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동탄역모아미래도'는 지난달 30일 전용면적 84㎡6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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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강조하는 정부…총리는 주말 현장방문·HUG는 서울시와 협력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첫 주말 청년 주거 현장을 찾았다. 청년 주거 문제가 범정부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한 총리도 첫 주말 현장 행보를 통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원룸 밀집지역과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청년 주거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청년들은 한 총리에게 행복기숙사·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인실 확충, 취업준비생 주거 지원,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주거 현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의 임대주택 확대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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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7구역,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841가구 공급
서울 중랑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7구역)에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중랑구는 지난 2일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상봉7구역은 상업지역이자 서울 동북권의 주요 거점으로 지역 경쟁력과 도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돼 왔다. 2015년 지상 43층, 2개 동, 511가구 규모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인가에 따라 상봉7구역은 용적률 826.18%를 적용받아 지하 7층~지상 49층, 최고 높이 174.95m, 4개 동 규모의 타워형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511가구에서 841가구로 늘어난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30실을 비롯해 판매시설과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연면적 5908.15㎡ 규모의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지상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층에는 어린이종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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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 비대면 수령…도봉구, 전국 첫 이메일 교부 서비스 도입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봉구는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허가증을 암호화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도봉구의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총 1791건이다. 구는 이를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구청 방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대기 시간 1시간에 대한 가치와 교통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봉구는 추산했다. 도봉구는 제도의 전국 확대와 허가증 전자 교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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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신임 사장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 빠르게 공급"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임대 품질을 개선하고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LH는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제7대 이성훈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본지 2026년 7월2일☞[단독]LH사장에 이성훈 靑비서관 확정...'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인사)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 및 ES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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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물놀이터' 7일 개장…체험형 전시 풍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올여름 시원한 물놀이와 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어린이와 가족들을 맞이한다. 서울물재생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 물놀이터를 운영하고 물의 순환 과정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우는 체험형 기획전시'돌고 도는 물'을 함께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서울물재생체험관은 '놀면서 배우는 여름'을 주제로 물놀이와 환경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물놀이터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12:00~14:00, 15:00~17:00) 운영한다. 8월 첫째 주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3세~10세(2016~2023년생) 어린이로 회차별 입장 인원은 70명으로 제한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수심은 30cm 이하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다. 집게분수, 통통 물방울 놀이대, 소리파이프, 멀티놀이대 등 체험형 물놀이 시설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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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주유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령"…이제 AI로 잡아낸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지난해만 731건(약 5억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