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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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을 아파트로 표기"…국토부, '소비자 혼란' 생숙 광고 315건 적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3월2일~5월8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꼽혔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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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새싹원룸 배우자"…말련 연구진, 서울시청 방문
미리내집, 새싹원룸 등 서울시의 핵심 주택 정책을 배우기 위한 해외 학계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소속 연구진 등 총 19명이 공공주택 정책과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는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단은 서울시가 대도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 쌓아온 다양한 주택정책 경험이 현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방문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과 및 임대주택과 등 주요 정책 부서와 긴밀히 협력, 방문단을 맞이했다. 시는 주거 정책의 주요 방향과 공공주택 공급·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무주택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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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부지 2곳 확정… 건설업계 "기대"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대형원전)과 부산 기장군(소형모듈원자로·SMR)을 확정하면서 건설업계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졌다. 장기간 이어진 국내 원전발주 공백이 해소되고 SMR라는 신규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수주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는 이번 부지선정을 사실상 중단상태였던 국내 원전시장이 재가동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원전사업은 단일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장기화하는 특성상 수주잔액과 중장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부지선정이 2030년대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수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특히 이번 원전부지 선정은 대형원전과 SMR 건설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견건설사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대형원전 시공경험을 보유한 상위 건설사뿐 아니라 중견건설사와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일부 공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수주경쟁이 본격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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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9일
[창간 25주년 기획 한국이 만드는 글로벌 미래] '피지컬 AI' 무대로 젠슨황 "韓과 한 팀" 좋은 성분에 착한 가격…콧대 높은 파리의 '기초'가 되다 힘세고 일머리 좋고…제조경쟁력으로 '피지컬' 키운다 고속성장 뒤 충전의 시간…끊긴 錢류 잇고 '미래' 켠다 경쟁력 지킬 열쇠는 '초격차'…글로벌 스탠더드 길 연다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매파본색' 워시체제…금리힌트 지우고 물가안정 전면에 [종합] '집값 급등세 탄' 동탄, 토허구역 사정권 토허구역 묶어도 올랐다…풍선효과 터트릴 '뾰족한 수' 고심 "한전 화력발전 5개社, 하나로 통합해야" [오피니언] 행동주의펀드와 백기사의 시대 정부 곳간만 바라보는 AC, 미래 없다 [사설] 세계는 금리인상 모드, 연착륙 하려면 신규 원전, 전력확보·탄소중립 디딤돌 [the 300] 90분간 밀착 대화 끈끈함 보인 韓美 [국제] 서명하고도…"단계적" "즉각적" 보상이몽 [산업] 삼성 파운드리, 전력관리 반도체 따냈다 불닭 다음은 건기식,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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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글쎄" 무뎌진 규제 효과?...집값 상승세 꺾을 '뾰족한 수'는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자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대지정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상당 수준 옅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같은 처방이 다시 통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경기에서는 과천, 안양 동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래제한과 대출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집값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후 8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과천시는 지정 전 12.27%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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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시장 잡아라" 목동 재건축 수주전 본격화
서울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수주전의 막이 올랐다. 총사업비만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이 연달아 시공사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기회인 만큼 공사비와 금융조건, 설계안 등 최상의 조건을 내건 건설사들의 자존심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8단지(목동8단지 재건축조합)는 지난 17일 서울시에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목동8단지는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기존 1352가구를 최고 49층, 188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보다 529가구가 늘어난다. 조합은 통합심의와 함께 시공사 입찰준비를 진행해 7월 중순 이후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목동 일대 재건축은 6단지를 시작으로 시공사 선정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목동6단지는 2차례 시공사 입찰에 모두 DL이앤씨가 단독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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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문제 있어 보인다"...한주간 '2% 급등' 동탄, 토허구역 묶이나
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했다. 동탄을 비롯한 도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량·정성평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동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대상 지역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동탄의 집값 급등세가 이번 평가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5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2.2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1.09%)는 물론 △성남시 분당구(0.49%) △광명시(0.46%)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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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시티' 시범도시에 원주, 천안·아산 최종 선정
원주시와 천안시·아산시가 K-AI(인공지능) 시티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시범도시) 공모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동참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가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K-AI 시티 선도모델이다. 강원권에 선정된 원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에스트래픽(대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총 7개 기관)과 함께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를 제안했다. 산업·주거·문화가 집적된 강원 원주 혁신도시를 우선지구로 설정하고 지역 AI 자원과 연계해 도시와 함께 AI생태계가 선순환하는 AI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청권에 선정된 천안시·아산시(공동)는 오케스트로(대표), 업스테이지, 노타 등 11개 기관과 함께 천안·아산의 공동 생활권을 연결하는 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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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스마트 건설기술 경진대회 개최…총상금 5000만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6 SH 스마트 건설기술 경진대회'를 열고 외부 공모 참가자를 모집한다. 18일 SH는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번 경진 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내부 경진과 외부 공모로 나뉘어 진행된다. 외부 공모는 △스마트 건설기술 △건축 정보 모형(BIM) 적용 △설계 단계 가치공학(VE)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SH가 제시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기관과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로 대상 사업지가 상이하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구룡마을 B2블록, 건축 정보 모형 분야는 관악문화플라자, 설계 단계 가치공학 분야는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SH는 8월 중 공모안을 접수한 뒤 서면 평가인 예선과 기술 시연·발표 평가인 본선을 거쳐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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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25대1 경쟁률 뚫고 2126억 고속국도 공사 수주
HJ중공업이 2100억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제천~영월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3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제3공구는 충북 제천시 자작동과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6.4㎞ 구간이다. 폭 23.4m,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교량 5개소, 터널 1개소, 배수공 설치 등이 포함된다.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126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이번 입찰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건설사 25곳이 참여한 가운데 HJ중공업은 70%의 지분을 보유한 주간사로 참여해 수주를 확정했다. 컨소시엄에는 신성건설, 우일건설, 청인건설이 각각 10% 지분으로 참여했다. HJ중공업은 고속도로 인프라 분야에서 쌓아온 시공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동해안고속도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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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아파트야 리조트야?"…'김부장' 아파트, 로열파크씨티Ⅱ 가보니
"아파트 안 나무 한 그루, 티하우스 스피커, 엘리베이터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썼습니다." (DK아시아 관계자) 18일 찾은 인천 서구 왕길동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단지 입구를 들어서자 유럽풍 정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수로를 따라 조각분수가 이어졌고 산책로 옆 티하우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아파트라기보다 리조트에 가까운 첫인상이었다. 이 단지는 DK아시아가 2024년 9월 준공한 후분양 단지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조경을 맡았다. 지난해 종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극 중 전세가 38억원짜리 반포 신축 아파트로 등장한 곳이 실제로는 인천 검단 일대에 조성된 이 단지였다. 로열파크씨티Ⅱ는 '리조트특별시'를 표방한 1500가구 규모 대단지다. 검단사거리역에서 단지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다.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타면 2~3분이면 오갈 수 있다. 셔틀버스는 DK아시아가 5년간 무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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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체납정보 한눈에…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직접 분석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에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확정일자 등을 직접 분석해야 해 일반인이 위험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57종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분석해 안전, 주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