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현대건설, 유럽 원전 시장 공략 가속…네덜란드서 심포지엄 개최
현대건설은 지난 16, 17일(현지시간) 양일간 네덜란드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암스테르담 에어포트 호텔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네덜란드 서플라이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참여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달원 현대건설 뉴에너지(NewEnergy) 사업부 상무와 로만 로마노프스키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을 비롯해 한·미·네덜란드 정부 인사, 현지 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심포지엄에서 주요 사업 분야와 50년 이상 원전 시공 역량을 소개했다. 구매 프로세스와 협력 업체 요건도 제시해 현지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B2B 매칭 세션에서는 현지 기업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게 될 '네덜란드 원자력기구'(NEO NL)를 설립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NEO NL 관계자도 이번 행사 참석해 현대건설에 관심을 나타
-
철근 누락·탈선, 또 성과급 삭감?…성적표 공개 앞두고 국토부 기관 긴장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와 향후 조직 운영 방향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울한 '철도·도로'...공항은 항공수요 회복에 기대━1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9일 오후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평가인 만큼 재무건정성보다는 안전과 공공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B등급(양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안만이 대상이지만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사태,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이슈가 '정성 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R(에스알)은 2023년 C등급(보통)에서 2024년 D등급으로 추락한 여파
-
국토부, 2차 부동산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AI 혁신"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두번째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2026년~203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2차 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토부 운영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 생산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한다. 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
-
"골목길 투기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허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확정 지역의 골목길 등 도로(道路)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6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오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오는 25일 서울시보
-
5호선 신금호역에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50% 공급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금호동2가 421-1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로 광화문, 종로 등 강북 도심권(CBD)과 여의도(YBD) 접근성이 높다. 왕십리역, 응봉근린공원과도 가깝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1만237.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1.6㎡에 아파트 4개동, 지하 6층~지상 최고 21층(최고높이 65m 이하 / 해발고도 135m 이하) 규모의 총 385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민간분양 262세대, 재개발의무임대 47세대, 장기전세주택 76세대 등이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숲과 어우러진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응봉근린공원의 산책로와 연결, 공원 접근성을 높인다. 구릉지에 위치한 지
-
화곡역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2146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화곡역 일대에 최고 18층, 2146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가까운 노후 저층주거지다. 면적은 9만3458.1㎡다. 서울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획지 6만4837㎡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최고 높이 54m 이하 규모의 아파트 25개동이 조성된다. 전체 가구 수는 2146가구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은 319가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은 227가구로 공급된다.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대상지 동측에는 폭 15m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화곡로21길은 기존 6m에서 15m로 확장한다. 강서로35길에는 폭
-
LH, '청년 주택건축대전' 개최…'기후 위기 속 대안' 찾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0회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주택공모전이다. 올해 설계 부문의 주제는 'Form Follows [ ] : 형태는 [ ]을/를 따른다.'로,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에 대한 설계 대안을 받는다. 설계 부문 대상지는 생태 보존지역인 비오톱 1등급지가 인접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역세권 부지다. 용적률 250%·건폐율 50% 이내에서 거주 대상자부터 공간구성, 시나리오 등을 제시하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이 주제다. 특성화고 재학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총상금은 설계 부문 1900만원, 아이디어 부문 290만원 등 총 2190만원 규모다. 설계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건축기행 기회와 함께 LH 입사 시 필기시험 가
-
제35회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설계 공모전…주제는 '시·공간의 적층'
국토교통부는 35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설계 공모전 주제 발표와 함께 공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 주제는 '시·공간의 적층', 한옥 부문 주제는 '다시, 공공의 한옥'이다. 장소의 제한은 없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전공 무관)은 올해 제시한 주제를 적용해 미발표 창작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일반· 한옥 각 1명(팀), 국토부 장관상) 등 26개 작품에 시망하며 총 상금 규모는 2800만원이다. 시상식은 11월 국토부가 주최·주관하는 '2026 한국건축문화대상' 본 행사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7~31일 5일간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작품 출품은 8월26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주제문 및 작품 출품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수원 공공한옥 '남수헌'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하면 된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이후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
-
국토부,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버스·이륜차로 확대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대상과 참여 제작사를 늘려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무상 안전점검에는 전기승용차 15개사, 전기버스 6개사 및 전기이륜차 13개사 등 총 34개 제작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전기승용차 위주로 무상점검이 시행됐으나 올해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 제작사와 점검 차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특히 현대, 기아, 벤츠, 폭스바겐(아우디 포함),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에스에이피, 이엠코리아 등은 점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무상 안전점검 일정과 장소는 제작사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
"전세 비싸, 차라리 집 사자" 이것도 어렵다...집값까지 '이중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4월 들어 다시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보다 노원·성북·구로 등 중저가 단지에 실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도 1년 새 10%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86% 오른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 플러스로 전환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1456만3000원에서 1639만4000원으로 1년 새 12.6%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거래가격은 12억2329만원에서 13억7710만원으로 약 1억5400만원 늘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전월 대비 0.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남권(0.21%), 서북권(0.10%)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
"70층 대단지 들어선다" 10억 뛴 잠실주공5단지...재건축 '초읽기'
서울 송파구 잠실을 대표하는 노후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처음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약 20년 만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필수절차로 사실상 행정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환경청은 이번 협의결과를 통해 환경저감 방안과 사후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과 승인 이후 이행결과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인가 역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송파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의 구조와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핵심단계다. 인가를 기점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사업확정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20
-
"대출 막혔네" 그래도 믿을 구석 있다?...'엄빠 찬스' 손 벌려 집 산다
주택 매수자금에서 증여·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하는 등 대출규제 강화 이후 움츠러든 대출의 자리를 '가족자금'이 대신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 1~4월 주택 취득자금 중 증여·상속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약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조달된 자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과거 보조적 수단에 머물던 증여·상속 자금이 시장의 주요 유입경로로 격상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증여·상속 자금이 약 6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자금구조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 마련에 쓰인 증여·상속 자금은 2022년 1조8000억원 수준까지 감소하며 저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정체국면을 거쳤다. 증여·상속 자금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