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의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매매시장으로 전환되면 전월세 시장에 공급돼 온 임대 재고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12만4470가구다. 이 중 서울 물량은 4만1492가구로 전국의 33. 3%를 차지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도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손질하면 서울에서 6만8000호 규모의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만 8000호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말소된 등록임대 아파트 중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만5000호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말소 예정인 약 4만3000호를 합산한 수치다.

경기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강세가 서울 송파 등 상급지 집값까지 밀어올리는 모습이다. 반도체 산업벨트 수혜를 입은 동탄 대장 아파트가 22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잠실 대표 단지인 리센츠와 잠실엘스 전용 59㎡ 실거래가도 잇따라 30억원을 넘어섰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실수요의 매수 전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에서 시작된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달 30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잠실엘스 전용 59㎡도 이달 30억원에 손바뀜했다. 서울 핵심 주거지역에서도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서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 43㎡는 지난 10일 16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를 다시 기록했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동탄에서는 대장 단지인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가 지난 4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간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이를 넘긴 기존 사업자는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충돌하며 촉발됐다. 1961년부터 3대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월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비판했다. 기존 법엔 궤도사업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 영구적으로 궤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경기 화성 동탄구는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넷째주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 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 18%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고 서울은 0. 25%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화성 동탄구(1. 56%) 아파트값은 2주 연속 1%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0. 01% 약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북구(0. 87%), 중랑구(0. 59%), 구로구(0. 44%)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강북구는 미아동 일대 역세권 중소규모 구축 아파트와 번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서초구(0. 03%), 용산구(0. 05%) 등 핵심 입지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제한됐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 19% 상승했는데 화성 동탄구(1. 56%)와 안양 동안구(0.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년간 전세로 거주한 A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문짝 하나를 교체하는 데 150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방문 시트지가 일부 들떠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16년 된 자재의 자연스러운 노후화라고 주장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처지라 결국 110만원을 부담했다. 전셋집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수리비 공제를 둘러싼 다툼이 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4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관련 분쟁은 6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4건)보다 125. 5%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증금·주택 반환 관련 분쟁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 의무 분쟁도 147건에 달했다. 최근 실거주 목적의 임대계약 종료와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원상회복 갈등도 늘고 있다. 계약 종료 시 생활 흔적과 시설 노후화가 한꺼번에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임대인은 훼손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다.

최대 83. 3%까지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부의 환급 인센티브 정책이 출퇴근길 모습을 바꿔놓았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시차 시간 인센티브 시행 이후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했다. 출퇴근 혼잡시간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했다. 국토부는 약 23만명 규모의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하루 대중교통 이용객 약 1000만명을 기준으로 기존 증가 추세대로라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약 56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약 542만명 수준에 그친 결과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차 시간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시차 시간 인센티브는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요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샤힌 에틸렌 생산시설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오전 울산 샤힌 에틸렌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현장 지하 전선보호구조물 설치 구간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울산에 조성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복합시설이다. 연간 180만t(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주간사를 맡고 있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공사를 수행 중이다. 샤힌 프로젝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드럼(D-230202) 내부 하부에서 앉은 상태로 발견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 2월 샤힌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당초 준공 목표 시점은 이달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정기편 운항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뒤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올해 하계 운항 시즌이 끝나는 10월 24일까지 운항을 이어간다. 당초 제주항공은 지난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만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탑승률이 89%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항 연장을 신청했다. 운항 기종은 B737-800(189석)이다. 월·금요일은 상시 운항되며 일부 기간에는 화·토요일에도 추가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은 수도권과 제주를 오가는 기존 국내선 수요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도 흡수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주로 이동할 수 있어 외국인 탑승객 비율은 약 30%로 제주항공의 다른 국내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시공사별 제안 조건을 담은 홍보영상만 봤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홍보책자도 살펴보고 홍보관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 26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합동홍보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홍보영상은 각 사의 장점만 나열하는 내용이다 보니 어느 시공사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2차, 다음 달 5일 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1차 설명회에는 전체 조합원 753명 가운데 약 100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1차 설명회가 끝난 뒤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도 설치했다. 3차 설명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공동주택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비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30여 명은 26일 오전 단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동 설계 보완과 시공사 대안설계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3월 선출된 3기 집행부가 통합심의 신청을 앞두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문단을 꾸리고 시공사 대안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2기 집행부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은 '주동 설계'다. 기존 설계대로라면 전체 조합원의 약 3분의1만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며 이를 대폭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맞닿은 한강변 1열에 20층 안팎의 저층 동을 배치하며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했는데 이를 대형 평형으로 조정해 일반분양 수익을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주요 공급 대상지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목한 강남구 서리풀2지구에서는 전면적인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이 터져나왔고 주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하나로 내세운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남측2 공공주택 후보지는 주민 요구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공식 철회했다.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제도적 과제가 엇갈리며 공급 계획 추진에 좀체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정된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남측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이날 후보지 선정이 공식 철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지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인근에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가 들어선다. 주거뿐 아니라 돌봄과 의료,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수색동 72-2번지 일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역세권이다. 총 797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8층, 총 69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는 578가구, 공공임대는 118가구다. 다만 향후 통합심의 후속 조치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시설로는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조성된다. 병원 퇴원 후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최대 3개월 동안 머물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