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초기 유가 급등 영향이 다소 축소되면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다시 급변하면서 고유가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공사비와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건설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 59(잠정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 18%, 전년 동월 대비 5. 78% 오른 수치로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4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 93% 폭등한 이후 5월과 6월에는 각각 전월에 비해 0. 50%, 0. 39% 올랐다. 유가 변동성 완화가 상승폭 축소의 원인이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수 구성 항목 중 7월에 많이 내린 항목은 휘발유(-11. 33%), 등유(-9.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주 기관 근무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관심이 큰 이주 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강조해온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전 속도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 등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전 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파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높이되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2개 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중복을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신설·통합 기관 명칭은 가칭)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총공사비가 12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이 인허가 속도 경쟁에 돌입했다. 2구역이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선두로 나선 가운데 3구역은 통합심의를 접수하고 4구역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역별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접수했다. 지난 5월25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아파트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가 5조5610억원에 달한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날 압구정4구역은 삼성물산과 2조115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23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지 100일 만이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확정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계약안이 8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양 공항 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칭)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통합안이 빠지면서 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능개혁안에서는 통합을 바로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이후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7월22일자 [단독]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무산…최상위 법정계획서 빠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지방 공항 적자가 이어지고 공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집적배치 등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지원책 등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지시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7일부터 10월2일까지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평시(2026년 7월 평균) 대비 물량이 약 4. 9%(일 1840만 박스 → 1930만 박스)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주요 택배사는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택배 물량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을 9월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과 사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첫 개선안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다. 현행 법령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 보완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변경도 법령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극지연구소와 협력해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과 측량, 지명 제정 등 관련 국가 정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 극지연구소와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과 측량, 지명 제정 등 관련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극지 연구와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극지역 지도 제작, 측량, 지명 발굴 및 제정 관련 업무의 개발 및 수행 △극지 연구기지 내 측지관측시설 구축 및 운영 △극지 인프라 및 현지조사 지원 △국토위성 기반 극지역 촬영 및 영상지원 △공간정보 수요 구축과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결과 환류 △국내외 네트워크 공동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구축과 측량, 지도 제작 및 지명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보태고 극지연구소는 남ㆍ북극과학기지를 운영하며 축적한 현장조사와 관측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 뼈대를 만드는 콘크리트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공장에서 만들어지자마자 굳기 시작하는 레미콘은 생성부터 운송, 시공, 양생 등 전 과정에서 외부 온습도와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구조적 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AI 기반 콘크리트 품질 관리 플랫폼인 '포스아이콘(POS-Icon)'을 구축했다. 포스아이콘은 레미콘 생산·운송·반입·시공·양생·하자관리에 이르는 데이터를 연계해 전 공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을 관리하는 통합형 품질관리 체계다. 우선 레미콘 혼합 과정을 영상으로 분석해 물성 정보를 파악하고 생산 직후의 슬럼프(콘크리트 반죽 질기)와 강도 변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공정 초기부터 품질 편차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단계에선 레미콘 차량의 위치 및 출하 정보를 연동한 운송정보 관리시스템으로 현장 공급시점을 관리한다. 또 시방배합, 현장배합, 생산기록 등 데이터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기준치를 벗어나는 불량 콘크리트의 현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사업 체질을 기존의 단순 시공을 넘어 투자개발형(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바꾸기 위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조단위 펀드를 조성해 국내 건설사들의 외국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직접 시공권을 따 내야했던 건설업계로서는 정부와 팀을 이뤄 대규모 개발사업에 나서는 만큼 기회가 확장될 전망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 예산이 포함됐다. 내년 출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신전략펀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펀드다. 그간 도급·시공 중심이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총 3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청년일자리 교육에도 4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가 1000억원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출자하면 KIND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직접 투자도 해 펀드 규모를 키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