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351억원의 부담금이 걷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온 전통시장에 대해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40~70%까지 줄어든다.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건물 내로 들어오며 실제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던 중고차매매장 내 전시 면적의 부담금도 산정 방법을 현실화해 약 70% 인하한다.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분할 납부 제도도 개선된다.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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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규제 완화해 개발 박차
서울 동작구는 광역교통 요충지인 신대방지구(대방동 405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신대방지구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보라매역, 동쪽에 장승배기역이 위치한 지역으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동작구는 역세권 유동인구 증가와 상업·업무 수요 확대에 대응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대상지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라 대상지는 △용적률 체계 개편 △최고높이 완화된 건축물 개발이 가능해졌다. 용적률 기준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3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400%로 각각 확대된다. 최고높이도 근린상업지역은 100m, 준주거지역은 90m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최대개발규모 폐지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공보행통로·벽면한계선 삭제 △성대전통시장 기능 강화 △가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개발 효율성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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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신 이거라도 사자"…대출 규제에 오피스텔 거래 65% 껑충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이 10·15 대책의 대출 규제를 비껴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총 3366건으로 전년 동월(2033건)보다 65. 6% 증가했다. 수도권(2734건)과 지방(992건)이 각각 63. 5%, 70. 7%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거래량(108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007건, 인천 2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128건으로 수도권 내 단일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분당구 일대는 정자동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정보기술)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곳이다. 개별 단지로는 정자동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 전용 25. 3㎡가 2억 1000만원에, 대장동 '판교디오르나인' 전용 84. 9㎡는 8억원 중후반대에 각각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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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 건설경기 살려야"…국토부, HUG 안심환매 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사업 지원대상의 문턱을 낮춘다. 안심환매는 지방 건설사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후에 저렴하게 환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환매 대상의 공정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UG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사업의 공정률 기준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기준 완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심환매 사업은 지난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 중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는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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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연 해소... 올해 31곳서 현장공정회의
서울시가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 촉진회의'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시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회의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 기간을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와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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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동산 정상화' 의지, 공급 활성화로 뒷받침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재명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행을 위해 공급역할 강화에 시동을 건다. 최인호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방식의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 착공을 60% 이상 크게 늘린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단순 보증공급 역할을 넘어 든든전세주택 등 직접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 최인호 신임 HUG 사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앞으로 5년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비, 분양보증 등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높은 금리 탓에 사업이 지체되는 사업장에 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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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李정부 부동산 정상화 의지 확실...'중산층 장기임대' 6000가구 확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공급 역할 강화에 시동을 건다. 최인호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방식의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 착공을 60% 이상 크게 늘린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단순 보증공급 역할을 넘어 든든전세주택 등 직접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 최인호 신임 HUG 사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급자 보증 확대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향후 5년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비, 분양보증 등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높은 금리 탓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에 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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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동의서'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서울시 '전자동의' 50곳 공모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개소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 정비사업 방식이다. 그간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모아타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 동의서로 받으면서 소요된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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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 10조 넘은 '사전협상 공공기여'... 서울시 "강북전성시대 연다"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을 통해 확보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 재원을 강북 지역 기반 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해 '강북전성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지난해 연말 기준 누적 10조708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 일불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했고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거주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시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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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사고 절반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설명회' 개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 2%가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하단 얘기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전체 건설 공사의 90% 이상(지난해 기준 14만개소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다. 설명회는 건설 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 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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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집피티]"대통령 나온 집"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속도전…1기 신도시 '들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해당 단지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소유 아파트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 단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은 분당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대규모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분당 재건축 대장주'로 평가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의 상징적 사업지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단지들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분당 대장주' 양지마을 7000가구 규모 매머드급 대단지 변신 ━양지마을은 금호·청구·한양 아파트 등 총 4392가구를 묶은 통합 재건축 구역이다. 이 대통령이 실거주했던 양지1단지금호아파트(918가구)는 이른바 '대통령 나온 집'으로 유명세를 탔다. 양지마을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존 4392가구 대비 2447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매머드급 주거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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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 전국 3개 단지…1279가구 일반분양
다음주 전국에서 2070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일반분양 1279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두산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에 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56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2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차량 이동으로 10분 거리 안에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장안구청, 수원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위치해 있다. 향후 도보권 내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개통이 예정돼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영화초, 수원북중, 수성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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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강남구는 1년11개월만에 하락 전환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1년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2월 23일 기준)보다 0. 32%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주(0. 45%)보다 소폭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0. 64%), 성북구(0. 62%), 관악구(0. 61%), 동대문구(0. 49%), 강동구(0. 44%)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강남구(-0. 05%)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간 기준으로 2024년 4월 첫째 주 -0. 01%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대문구는 다주택자 매물이 간혹 나오고 있으나 실수요층이 주로 찾는 소형 평형은 드물어 거래도 한산한 편이다. 남가좌·홍제동 일대 구축 아파트 소형 평수 위주로 오름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