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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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최대어' 방학신동아1단지, 대신자산신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 도봉구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방학신동아1단지가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도봉구는 지난 19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결정 사항은 오는 22일 고시된다. 1990년 준공된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단지다.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약 299. 9%를 적용한 최고 47층, 4099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는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을 택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앞으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의 주요 절차를 전담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대표 숙원 사업인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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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돕는다…도봉구건축사회와 맞손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건축사회와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봉구는 지난 16일 도봉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건물 소유자가 손쉽게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반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양측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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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4건 중 1건이 6억 미만"…거래 몰린 '이 동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커졌다. 3분기에는 전체 거래의 4분의 1을 웃돌았고 올해 6억원 미만 거래의 3분의 1 이상이 노원·도봉구에 집중됐다. 경기에서는 6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소폭 높아져 서울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의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은 21. 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 9%보다 5. 0%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 세 분기 연속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높아졌다. 1분기는 21. 3%, 2분기는 20. 5%로 각각 6. 8%포인트, 3. 0%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에는 25. 4%로 전년 동기보다 6. 5%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거래에서 6억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세 분기 중 가장 컸다. 서울의 6억원 미만 거래는 노원·도봉구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서울 전체 6억원 미만 거래 중 노원구 비중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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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시스템 개편…26일까지 카드정보 확인해주세요
모두의카드 이용자 중 아직 카드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이용자는 오는 26일까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시스템을 개편한 데 따라 모두의카드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정보(번호)와 실제 사용 중인 카드의 정보가 동일해야 이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카드사와 협력해 지난 6월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드정보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이에 다수 이용자가 카드정보 현행화를 완료했으나 일부 이용자는 아직 현행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광위는 카드정보 불일치로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카드정보 확인 및 변경을 재차 당부했다. 카드정보 변경은 26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모두의카드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한 뒤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를 비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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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상 첫… 국내 건설사 '10조 클럽' 동반입성 나올까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는 '10조원 클럽' 건설사가 동시에 2곳 탄생할 전망이다. 복수의 '10조원 클럽' 건설사가 만들어지는 건 국내 도시정비사업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건설이 수주액 12조원을 돌파하며 선두자리를 굳혀가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도 10조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이 목동10단지에 제안한 새 단지명은 '디에이치 목동 에세르'다. 현대건설은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12조7315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실적(10조5105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목동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만 2조6135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이 목동 신시가지 일대 재건축사업에서 수주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올해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5조5610억원)과 압구정5구역(1조471억원),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구역(5463억원)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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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부족"이라는데...지방은 전월세난에 '미분양' 한가득
지방 4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새 33% 줄었다. 전셋값과 월세도 오르면서 지방 임대차시장에서도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매물감소가 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급부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 주택시장에는 미분양주택이 쌓여 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매물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기준 지방 4대 광역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만5000건으로 1년 전 2만1000건보다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12%(4만3000가구→3만7000가구)보다 2배 이상 빠른 감소 속도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은 2024년 초부터 감소 추세"라며 "서울·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닌 공급부족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매물감소와 함께 지방 임대차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8월 지방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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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취약계층 위해 재개발 막았지만…오히려 경기도로 내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취약계층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것이 오히려 경기도로 취약계층을 내모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이 많이 해제된 이유를 묻자 "당시 '둥지 내몰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며 "취약계층인 원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문에 타지로 내몰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10~20년 지나고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으니 서울에 주택난이 생기고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울의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이 경기도 일원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그때 당시 민주당은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개발·재건축시 순증 물량이 30~50%가 생기는 만큼 신규주택 건설의 유일한 활로임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2020년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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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만 주택공급"vs"전 시장이 제초제 뿌려"…서울시-여당 '네 탓 공방'
서울 주택 공급 감소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여당은 오 시장의 비강남 지역 준공·인허가 실적 감소를 문제 삼았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 취임 전후의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는 11. 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준공 물량은 각각 88. 4%, 77. 8% 줄었으나 강남구는 77.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강남3구는 5. 3%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 5% 줄었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왜 비강남 지역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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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 그린다…청년 아이디어에 총상금 700만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미래 공간과 서비스 구상에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보행·휴식 공간부터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안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과 도시 운영·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미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필요한 공간 및 서비스 제안'이다. 2040년의 생활양식과 이용자 수요 변화를 고려해 공간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공간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보행·휴식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을 제안받는다. 서비스 분야는 거주자와 근무자, 방문객이 겪을 불편과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발굴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조성이 2028년까지 진행되고 개별 필지 입주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40년의 도시 수요를 미리 살펴 개발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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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인근 지하수서 '기준치 251배' 벤젠…'신속 공급' 가능할까
정부가 주택공급을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생활용수 기준치의 최대 251배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지만 오염 실태 확인과 정화에 필요한 시간·비용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산공원 일대 지하수서 벤젠 검출. 용산공원 내부 오염은 확인 불가━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조사 지점 8곳에서 생활용수 기준치(0. 015㎎/L)를 넘는 벤젠이 검출됐다. 이 중 한 곳의 벤젠 농도는 3. 77㎎/L로 기준치의 약 251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 지역 일대 벤젠 검출 정도는 2020년 21. 35㎎/L(기준치의 약 1423배)이 검출된 데 이어 2023년 5. 97㎎/L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8. 51㎎/L로 다시 높아지는 등 들쭉날쭉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선 4월 5. 03㎎/L, 7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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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넘치는데 전셋집이 없다"…지방 부동산 미분양·전세난 '이중고'
지방 4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새 33% 줄었다. 전셋값과 월세도 오르면서 지방 임대차시장에서도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매물 감소가 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 주택시장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 매물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지방 4대 광역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만5000건으로 1년 전 2만1000건보다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12%(4만3000가구→3만7000가구)보다 2배 이상 빠른 감소 속도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은 2024년 초부터 감소 추세"라며 "서울·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닌 공급 부족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매물 감소와 함께 지방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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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외곽 전세물량 80% 감소…'실거주 정책' 전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 물량이 약 80% 감소했다며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외곽지역인 동북·서남권은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가 줄었다. 엄청난 상황"이라며 "(전세 물량 급감의) 심각성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서민의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 전·월세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며 "그분들의 물량이 임대, 전세 형태로 (시장에) 제공되는 만큼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할 때 전·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전·월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방향 전환을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