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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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폭증...5년간 부가운임만 321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관리하는 철도와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해 부가운임 부과 금액이 3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2026년 8월)간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117만237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금액은 약 321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 부정승차는 총 115만4179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2022년 20만3007건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2025년 27만181건 등이다. 올해는 8월까지 15만6086건이 적발됐다. 부가운임 부과 금액은 2022년 약 44억8000만원에서 2025년 약 75억8000만 원으로 69. 3%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약 56억원이 부과됐다 . 최근 5년간의 누적 부과 금액은 약 307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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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현장 안전신고" 한화 건설부문, 음성·AI 사진분석 기능 추가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 신고 창구에 음성인식과 인공지능(AI) 사진분석 기능을 도입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기존 '안전 신문고'에 음성인식과 AI 기반 사진분석 기능을 추가한 '안전 퀵문고'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 신문고'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직접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창구다. 이번에 도입한 '안전 퀵문고'는 근로자가 휴대전화에 설정된 언어로 신고 내용을 말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 사진분석 기능도 추가했다. 근로자가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사진 속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한다. 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은 안전보건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AI 기술을 접목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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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월세 불안이 매수 부추겨…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주택시장 관련 질의에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 특히 동부권역과 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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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까지 들썩, 용산도 반등했다...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 기간 상승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폭도 2주 연속 확대됐다. 가격이 내리던 용산구가 상승 전환한 데다 매매가 중·하위 지역의 탄탄한 오름세도 유지되며 서울 전체 매매가 오름세를 강화했다. 경기 남부의 가격 상승세도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둘째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 16% 올라 전주(0. 12%)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도 이어 나갔다. 강남권 하락과 외곽·중저가 지역의 상승이라는 최근 추세는 이번주도 변함이 없었다. 강남(-0. 35%), 서초(-0. 27%), 송파(-0. 21%) 등 강남3구는 6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중 강남과 서초는 10주 연속 내림세다. 다만 지난 2주간 하락했던 용산은 0.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수요가 강한 서울 매매가 중·하위 지역의 견조한 오름세도 이어졌다. 중랑구(0. 42%)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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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오르고 새 아파트 입주는 '대출 발목'…수도권 매매심리 주춤
수도권 주택 매매심리는 주춤한 반면 전세심리는 강해졌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대출 미확보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주택시장 심리와 실제 입주 여건에서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 3으로 전월보다 0. 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24. 9로 0. 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도 130. 8로 1. 7포인트 내렸다. 반면 비수도권은 108. 4로 1. 9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심리는 매매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4. 4로 전월보다 0. 9포인트 올랐다. 수도권은 119. 8로 0. 8포인트, 서울은 122. 8로 2. 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도 108. 3으로 1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입주율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80. 8%에서 79. 8%로 1%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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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부동산원장 "집값 전망 언급 부적절"… 주간통계 개편은 추가 검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는 상황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조사 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원은 통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주간 통계의 조사·공표 주기 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가격 전망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도 집값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검증 등 부동산원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이 원장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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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80억원 융자…연 2.2% 저리 지원
서울시가 모아주택 조합의 설계비·용역비 등 초기 자금난을 덜기 위해 7개 구역에 총 80억원을 융자한다. 조합설립 직후 필요한 사업비를 연 2. 2%의 저리로 지원해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내놓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이다.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구역당 최대 20억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초기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 구역 확대로 자금 수요가 늘면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별도의 초기사업비 지원제도가 없었던 소규모재건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조합설립 직후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조건은 연 2. 2% 금리에 3년 만기로 원리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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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홍보관 개관…단지명 '그라투스' 제안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열고 사업조건과 설계안 설명에 나섰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을 겪었던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등을 협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상대원2구역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단지명으로 제시한 '그라투스'(GRATUS)를 내건 홍보관은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네 차례 진행하며 회사에 따르면 방문 예약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초부터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 조합과 이견을 빚었다. 회사 측은 지난 7월 법원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및 착공 인허가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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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지원 마무리…관련 인프라 현지 이양
현대엔지니어링이 베트남 타인호아성에서 3년간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교육·환경 인프라를 현지 기관에 이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날 베트남 타인호아성 홍덕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이양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와 수목 식재지를 각각 홍덕대학교와 벤엔국립공원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과 타인호아성 인민위원회, 홍덕대학교, 벤엔국립공원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타인호아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표창장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홍덕대학교에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교육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정화 활동, 재활용 아이디어 대회 등을 운영했다. 임직원 봉사단도 현지를 찾아 교육과 수목 식재에 참여했다. 홍덕대학교는 이양받은 교육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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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탄소저감 콘크리트 인증 심의 통과…국내 건설사 최초
대우건설이 현장타설용 탄소저감 콘크리트의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한 주요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했다. 향후 추가 심의를 거쳐 탄소크레딧을 확보하면 해외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상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가 지난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의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소감축인증은 제품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탄소크레딧을 발급하는 제도다. 방법론 인증, 사업계획서 인증,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앞선 두 단계를 통과했으며 향후 실제 감축 실적을 담은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를 거쳐 탄소크레딧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콘크리트는 대우건설이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했다. 한양대학교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실제 건설 현장에서 축적한 시공·품질 데이터를 인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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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서울아레나 개발 온기 쌍문동까지…'쌍문생활권' 재정비
서울시가 창동역 광역교통망 확충과 복합문화예술중심지 개발 결실을 인근 쌍문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밑그림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과 도봉로 일대 지역으로 2006년 최초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 변화된 지역 여건과 최신 서울시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던 곳이다. 특히 창동역 일대는 올해 3월 민자역사 준공을 비롯해 향후 GTX-C 노선 개통, 복합환승센터 및 서울아레나 조성 등 동북권의 핵심 광역·문화 중심지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봉로 중심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창동역 일대까지 확장했다. 도봉로와 창동역세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변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과도했던 개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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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서교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조성…용적률 940% 적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해 용적률 940%에 이르는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교동 372-3 외 1필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은 근린상업지역에서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적용해 용적률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충분여부를 심의한 사례다.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372-3, 10번지 2개 필지(대지면적 1006. 9㎡)로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하며 인근에 공연장,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4층~지상 19층, 높이 83. 5m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건립,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940%로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