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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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고척 잇는 1850가구 재개발…개봉동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에 개봉·고척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1800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주거단지로 전환하고 녹지·보행·교통 인프라를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12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79903㎡ 규모로 최고 42층, 1850가구(공공임대 포함) 내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혼재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상향되고 용적률 완화 20%와 사업성 보정계수 2. 0이 적용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와 고척로가 만나는 개봉1동사거리 일대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매봉산·고척근린공원 등과 인접한 입지다. 다만 197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생활권 통합이다. 남부순환로로 단절된 개봉·고척을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고 매봉산부터 고척근린공원까지 폭 30m 통경축을 조성해 녹지와 보행이 결합된 생활권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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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엔터 신사옥, '800석 공연장' 품은 K-컬처 거점으로 조성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이 800석 규모 공연장과 개방형 문화공간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15일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공개공지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 내 고덕비즈밸리 핵심축에 자리 잡는 JYP 신사옥은 '㈜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설계로 부지 1만㎡에 연면적 약 6만 9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JYP 신사옥에는 소속 연예인을 위한 대형 연습실과 대강당, 임직원 사무공간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집약된다. 공개공지에는 약 8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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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태백 풍력 준공…"2030년 배당 500억원 목표"
코오롱글로벌이 강원 태백에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5일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일원에 조성한 '하사미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96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2024년 4월 착공 이후 약 25개월 만에 완공됐다. 단지에는 4. 4MW(메가와트)급 유니슨 터빈 4기가 설치돼 총 17. 6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준공은 민간 V. PPA(가상전력구매계약)를 통한 전력 거래와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1일부터 하사미 풍력단지에서 민간 V. PPA 방식의 전력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발전뿐 아니라 운영·판매까지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회사는 향후 양산 에덴밸리 풍력, 양양 풍력 3단계 등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민간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풍력 1·2단지,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등 전국 29개, 약 1000MW 규모 풍력 사업을 운영 또는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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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AI 도입 문턱 낮춘다… 최대 1억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물류센터 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은 물류센터 첨단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선정해 소프트웨어나 장비 도입 비용의 50% 이내(최대 1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예산은 7억원으로 국토부는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분야로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혁신 분야로 선정된 기업은 2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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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감축·서행 운행 종료…20일부터 전 구간 정상화
운행장애로 감축·서행 운행하던 서해선이 관련 조치를 마치고 전 구간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정상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일부 구간 감축 운행과 서행 운행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2일 발생한 서해선 전동차 운행장애와 관련해 동일 차종 10편성의 중간연결기(열차와 열차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를 모두 교체했다. 교체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 강도와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등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제품 설계·제작과 철도용품 형식승인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당초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교체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날 전량 교체를 완료했다. 교체 기간 동안에는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동일 차종 열차에 안전요원 동승, 객차 간 통로문 폐쇄, 일부 취약구간 속도 제한(시속 40㎞ 이하)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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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정비 착수…총 817가구 규모
금천구청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고시 이후 약 4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 중에서도 추진 속도가 월등한 편이다. 시흥4동 모아타운은 2021년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인접 사업 구역을 통합해 단일 모아주택으로 규모를 확대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동 817·818·819번지 일대로 총 대지면적 약 2만4810㎡ 규모다. 2027년 4월 착공, 203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까지 12개 동, 81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제2종(7층)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등 도시계획상 인센티브가 적용돼 사업 여건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 남북 방향 3개소와 동서 방향 2개소의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이고 호암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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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역세권 장기전세 등 480가구 공급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일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총 480가구 규모 주택 건립과 함께 도로 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이 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금호동2가 684번지 일대 '신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 역세권으로 도심 주요 업무지구인 광화문·종로와 여의도 접근이 가능한 입지다. 주변에는 응봉근린공원과 대현산 배수지공원 등 녹지 공간이 위치하며 왕십리 일대와도 인접해 있다. 정비구역은 총 1만5733. 1㎡ 규모로 신규 지정되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용지는 1만4607㎡다. 개발 계획에 따라 지하 5층~지상 최고 21층(높이 67m 이하) 규모의 아파트 5개 동이 들어선다. 총 공급 가구수는 480가구로 민간분양 329가구, 재개발 의무임대 59가구, 장기전세주택 9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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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최대어' 월계시영고층·삼호4차 재건축 박차…총 7342가구 조성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월계시영고층아파트(월계미륭·월계미성·월계삼호3차)와 월계삼호4차아파트가 재건축 속도를 낸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두 단지는 총 734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세 된다. 노원구는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월계삼호4차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30분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월계시영고층 설명회는 28일 오후 5시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열린다. 현재 두 단지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민공람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 초안에 따르면 두 단지는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월계삼호4차는 7개 동, 910가구에서 10개 동, 1239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기존 5~14층이던 층수는 15~41층으로 높아진다. 용적률은 339. 74%까지 완화하는 역세권 뉴:홈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월계시영고층은 현재 3930가구에서 재건축 후 6103가구로 가구 수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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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배달…서울-진천 112㎞ 운행
국토교통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 국토부는 16일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가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노선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행차량은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로 112km 거리에 시속 90km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지난해 2월 허가신청 공고 이후 서류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또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2단계 조수석 탑승, 3단계 완전 무인화 순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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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6개월→20일로…전자서명 도입 효과 '톡톡'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서명동의서'가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이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후 6개월에서 최소 20일로 단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시는 15일 추진 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서명동의서의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서명 방식은 종이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전자서명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를 확보했고 서면 동의를 포함한 전체 동의율은 60%까지 올라갔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도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만으로 27일 만에 48% 확보해 서면을 포함한 전체 동의율 7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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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2동 도시재생 '13개→4개' 축소…모아타운 전환 영향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이 대폭 축소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기존 도시재생에서 정비사업 중심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21년 이후 추진돼 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토교통부 지원 구조조정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건에 맞게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정비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재생사업 일부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13개 마중물 사업 중 4개 사업만 완료되고 나머지 9개 사업은 폐지된다. 완료 사업은 창의존 조성, 마을관리사무소, 주거환경개선 등이며 실버 소셜케어센터와 문화시설,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등은 사업 목록에서 제외됐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면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점이 이번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재생 중심의 점진적 개선 방식에서 정비사업 중심의 물리적 개발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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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분"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2195가구 들어선다
서울 중랑구 면목역 일대에 2000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278. 7㎡ 부지에 지하4층~지상40층, 17개동 규모로 2195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569가구와 재개발임대주택 163가구가 포함되며 장기전세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으로 강남권 접근성이 30분 내외이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한 입지다. 주변에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어 일대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도시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면목로61길은 기존 6m에서 최대 15m로, 겸재로36길은 최대 12m까지 확장되며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