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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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모이는 뚝섬역 인근, '시민 쉼터' 품은 업무복합시설 조성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1가 656-1119 일대에 대한 기반 시설 충분 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왕십리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뚝섬역·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이번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11층, 높이 66. 4m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 및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 560% 용적률을 적용했다.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마련한다. 특히 빌딩 캐노피 설치와 수목 식재를 통해 '그늘보행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2층 이상 상층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디자인업 등 업무시설이 입주해 성수 지역 내 늘어나는 IT산업 수요에 대응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도로·공원·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6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공원·녹지와 하수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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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입구역 일대 개발계획 손질…특별계획구역 9곳 해제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일대에서 16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정비 방식이 바뀐다. 동소문로 북측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필지별 개발을 유도하고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5만2395. 2㎡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로와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2010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소규모 구역 18곳과 재개발구역 1곳 등 총 19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지만 소규모 구역에서는 개발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경안은 동소문로 북측 9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공동개발된 필지와 맹지형·부정형 필지, 인접 필지 등 10곳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3000㎡ 이상 규모로 개발할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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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지구에 공연장·박물관 조성…서울시,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으로 서리풀터널과 연접해 강남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세빛섬에서 예술의전당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공간의 연결축 상에 위치해 업무·문화·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기에 적절한 입지라는 평가다. 서리풀 특별계획구역A는 2023년 8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업무시설 52만9980㎡, 공연장 1만7400㎡, 1만9500㎡ 규모의 박물관을 계획한 바 있다. 공연장은 대공연장(760석), 중공연장 2개(206석, 191석), 소공연장(가변형 50석) 등 4개의 공연장과 연습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찬중 건축가가 설계하고 서초구가 직접 운영한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관·관리뿐 아니라 복원 과정까지 공개하는 국내 최초 '열린 개방형 수장고'로 2023년 국제설계공모에서 '헤르조그 앤 드뫼롱'의 설계안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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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토허 신청 5개월 만에 반등…외곽 지역 2%대 상승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토허 신청가격은 강남3구·용산구에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서남권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월(2963건)보다 24. 1% 늘은 것으로 올해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다만 9월 신청량은 4월(8896건)과 비교하면 41. 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9619건으로 이 가운데 5만8170건(97. 6%)이 처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된 이후 허가 신청부터 주택 계약까지 발생하는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토허 신청현황과 신청가격 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신청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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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도 집값 상승 압력 여전"…10·15 대책 규제 1년, 남은 변수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대출·거래 규제로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전반의 집값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저가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거래 위축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풍선효과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했고 결국 대출 규제에 따라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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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집 빼래" 전세 없어 월세살이…"주거비 1억 껑충" 세입자 눈물
지난해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시행후 서울 임대차 시장은 매물 가뭄과 주거비 급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기존 임대인들이 주택 매도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고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또한 빨라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건수는 9336건, 월세거래건수는 96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7%, 3. 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만2160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올해 9월 632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같은 전세 공급 위축은 월세화를 가속하고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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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아야" 대출 묶더니 서민만 잡았다…싼 집만 뛴 규제의 역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높인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고가주택 거래는 줄어든 반면 중저가·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가 매수 가능한 주택의 가격대와 면적을 제한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마저 빠르게 비싸지는 양상이다. 1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9억원 이하 거래는 10·15 대책 이전 2만5500건에서 이후 2만8958건으로 13. 6% 증가했다. 반면 25억원 초과 거래는 5325건에서 4416건으로 17. 1%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은 6만391건에서 6만293건으로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거래가 이뤄진 주택의 가격대는 달라졌다. 분석 기간은 대책 전인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와 대책 후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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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식었는데 집값은 끓었다…"이게 아닌데" 10·15 대책 1년 성적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서울 아파트시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정부의 당초 기대가 무색할 정도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가 주춤한 사이 서울 외곽·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늘고 가격도 불타올랐다. 서울 전반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차시장 불안도 커졌다. 1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시행을 전후해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감소 속에서도 집값은 두자릿수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91. 8에서 올 7월 101. 9로 9개월 새 11. 0% 상승했다. 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87주 연속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했다. 성동구(64. 2%)와 마포구(-54. 5%), 광진구(-52. 2%), 동작구(-43. 1%)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거래가 반토막났고 강남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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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쌓인 공항·철도, 내년 요금 올리나
내년에 항공·철도 이용부담이 나란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권에 포함되는 공항이용료 인상에 나선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KTX(고속철도) 운임인상 검토를 공식화했다. 20년 넘게 장기간 요금을 동결한 사이 운영비와 시설투자 부담이 크게 불어나면서 인상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이들 기관의 판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여객이용료를 1만원 이상, 국내선은 2000원 이상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김포·제주·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까지 이용료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국제선 이용료는 김포공항이 1만7000원, 김해·제주·청주 등이 1만2000원이다.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의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각각 최소 2만7000원, 2만2000원으로 오른다. 국내선은 4000원에서 6000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인상해도 공항이용료는 해외 주요 공항 수준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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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IPARK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하고 오는 24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IPAKR현대산업개발은 단지명으로 '아이파크 원 어센트'를 제안했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이번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0개동, 총 11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원안보다 주동을 줄여 중앙공간에 2180평 규모의 대형 광장을 마련한다. 최고층인 35층엔 수리산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평면 및 조망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유리난간 창호와 2면 개방 파노라마창으로 개방감도 확대했다. 커뮤니티 면적도 원안 대비 639평 늘려 가구당 약 1. 7평을 확보했다. AI 홈 케어와 로봇 배송, 클린 서비스를 아우르는 '아이파크 AI 라이프 솔루션'을 군포지역 최초로 적용하는 등 IPARK현대산업개발의 첨단 편의기술을 대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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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16일 견본주택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이 경남 거제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는 16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단지는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최고 36층, 전용면적 84~165㎡, 총 19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전용 138~165㎡ 펜트하우스 6가구를 포함한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공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356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27가구 △84㎡B 97가구 △112㎡A 17가구 △132㎡A 13가구 △138㎡P 1가구 △165㎡P 1가구다. 1차 공급 대상은 101·102·103동 전체 가구와 107동 20층 이상 가구다. 단지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주요 운동·커뮤니티 시설에 접근하기 쉬운 동·호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면에 배치된 일부 고층 가구에서는 옥포항을 조망할 수 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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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옥석 가리기'…세종대,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 컨퍼런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유형과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하는 동안 상가 임대가격은 하락하고 서울 주요 상권에서도 임대료 상승과 공실 문제가 공존하는 등 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전체 평균보다 개별 상권의 경쟁력과 자산별 수익성을 따져보는 분석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 세종대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데이터로 읽는 2027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 주요 상권 분석과 빌딩 투자 사례, 실거래 데이터 기반 시장 전망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동인구와 업종 구성, 매출 데이터부터 실제 빌딩 거래 사례와 가격·거래량 추이까지 살펴보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주희 로커스랩 대표가 서울 주요 상권의 변화를 분석하고 2027년 유망 상권의 조건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