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현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매물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1월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부터 1월22일까지 거래량(3385건)에 비해 21. 4%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월23일~2월20일)의 거래량 4942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거래 쏠림현상도 가시화했다. 1월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비중은 84. 1%(2240건)에 달했다. 특히 이달 들어 체결된 거래 1193건의 86. 5%(1033건)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였다. 거래부진 속에서도 매물은 빠르게 증가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416건으로 1월23일(5만6219건)보다 16.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최대 1억원의 추가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가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 6%가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 수준만으로는 주택 구입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 공원, 건설현장, 옹벽, 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구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사업 대상 확대·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과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 8%에 해당하는 131㎢가 저층주거지로 대부분 196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형성됐다. 이들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도로와 필지 규모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하고 좁은 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도 취약하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의 약 87%(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여파가 비아파트 전월세 불안으로 번질 조짐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침체로 비아파트 주택 신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 규제까지 겹치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대통령까지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임대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현황을 전수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신규 자금 공급과 같은 효과를 갖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 전반이 재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기조는 비아파트 임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마지막 주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0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605가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경기 양주시 삼숭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의 청약이 진행된다. 서울 분양 일정은 없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등 6곳이 문을 연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을 재개발하는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 역세권 단지로 경인로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하고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남부시장,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한별어린이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공급확대가 절실한 정부와 여당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13개 법안을 병합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법적 상한의 1. 3배(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은 제외)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 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 0배인 300%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1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부터 1월 22일까지의 거래량(3385건)에 비해 21. 4%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월 23일~2월 20일) 거래량 4942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거래 쏠림현상도 가시화됐다. 거래가 대부분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에 집중된 것. 1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15억원 이하 비중은 84. 1%(2240건)에 달했다. 이달 들어서는 전체 거래 1193건 중 1033건(86. 5%)이 15억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장관은 특히 "60억원대 아파트가 50억원대 중반으로, 30억원대 아파트들은 층과 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원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모두 집값으로 귀결된다면 결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일관된 정책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만나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2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 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누르갈리 대사는 오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심켄트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과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이 카자흐스탄의 도시 발전 전략과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케이시티(K-City)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통해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현대건설이 최종 철수하면서 전날 입찰서류를 제출한 GS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입찰 마감일인 이날 조합원들에게 입찰 불참 의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현대건설은 메시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과 당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성수1지구를 압구정, 목동 등과 함께 핵심 전략 사업지로 분류하고 수개월간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 구조설계사 LERA 등과 협업을 추진하며 성수1지구를 세계적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조합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수1지구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으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입찰 지침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조합 측에 반발했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하루 평균 2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13~18일) 기간 138만605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101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설 연휴(1월24~2월4일)의 21만9026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약 5. 5%가 증가했다. 일자별 이용객 수를 보면 연휴 첫날인 13일 24만2188명으로 새 기록을 쓰더니 곧바로 14일 24만7104명으로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 연휴 중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출국 13만1215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12만2778명)로 조사됐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가 39만667명(28. 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20만6369명(전체 15%), 동북아 13만7671명(전체 10%), 미주 10만4346명(전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