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예고한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기한을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유예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의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Q&A. -5월9일 전 이뤄진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는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기존 규정처럼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와 맞물려 '갭투자 허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압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는 이른바 갭투자를 다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같은 전략을 택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매물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란 의도를 보여준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은 실거주의무를 2년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룬다. 이같은 유예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보완책 발표에 힘입어 추가 매물출회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당초 방침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대신 5월9일 계약분까지 중과를 배제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잔금기한을 6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로 연장했다. 다주택자가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실거주의무와 전입신고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한 내용이다. 실거주의무로 인해 거래가 가로막혔던 전세 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계약만 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매도가능기간이 늘었고 조정대상지역 보유매물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3월 이사철을 전후해 단기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한 대출·거래규제 여파 속에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른다. 경매건수가 급증한 것은 물론 낙찰가율도 3년여 새 최고 수준이다. 실거주 요건과 갭투자 제한 등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매로 투자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경매낙찰 건수는 7543건으로 2006년(1만2055건)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3년 전(2686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 1월 서울지역 경매낙찰 건수는 88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31건)에 비해 무려 66. 1% 증가했다. 낙찰가율도 가파르게 오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 8%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110. 0%)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102. 3%→101. 4%→102. 9%→107. 8%) 100%를 웃돌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또는 시작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의 비율로 시장의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도로공사가 미국 현지 도로·교통 엔지니어링 전문기업과 손잡고 미국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도로·교통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CES컨설팅(CES Consulting)과 미국 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CES컨설팅은 건설·사업 관리, 교통인프라 설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다. 이번 MOU는 한국도로공사가 미국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축적해 온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 수혜국 중심 사업에서 선진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한다. 양 기관은 시공감리, 설계 및 사업관리 등 도로·교통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CES가 보유한 버지니아주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운영 기술력을 결합해, 향후 현지 입찰 참여 및 프로젝트 수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은 "작은 도전이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된다"며 자발적 혁신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구축 의지를 밝혔다. 12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퍼스트 펭귄' 우수 직원 시상과 '리버스 멘토링' 운영을 통해 수평적 소통 확산과 조직 혁신을 본격화한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한 우수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황 사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퍼스트 펭귄 우수 사례로는 △입주민 소통 강화 체계 구축 △난제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재정 운영 현황의 투명한 공유 △보상 대상자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등 네 가지가 선정됐다. SH는 현장과 조직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직원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저연차 직원을 멘토로, 고연차 직원을 멘티로 각각 구성해 실무형 인공지능(AI) 학습과 영상 편집 교육 등 업무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스쿠버다이빙, 민화 그리기 등 공동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UNAROK)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엔한국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엔한국협회는 1947년 유엔의 목적과 이상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현재 전세계 193개국의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다양한 국내·외 교류, 교육·학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와 유엔간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의 희생과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판단이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기념되다가 북한의 유엔 산하 기구 가입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 지정이 폐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보완책 발표에 힘입어 추가 매물 출회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방침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대신 5월 9일 계약분까지 중과를 배제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잔금 기한을 6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로 연장했다. 다주택자가 임대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 내용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가 가로막혔던 전세 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계약만 체결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매도 가능 기간이 늘었고 조정대상지역 보유 매물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3월 이사철을 전후해 단기적으로 매매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들며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22% 상승했다. 5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속도는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넷째 주 0. 31% 상승한 이후 2월 첫째주 0. 27%, 둘째주 0. 22% 등 상승폭이 차츰 축소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북 14개구 상승률이 0. 25%로 강남 11개구(0. 19%) 대비 상승폭이 컸다. 자치구별로 관악구(0. 40%)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 39%)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구로구(0. 36%)는 신도림·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같은 0.

서울시는 도심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토·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 공정 단계 상시점검 안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와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굴토·해체 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굴토공사와 해체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분류하고 공정 특성에 맞춘 분야별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했다. 굴토 분야는 220명 규모의 굴토안전점검단, 해체 분야는 274명 규모의 해체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점검이나 일회성 합동 점검에서 벗어나 착공 이후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현재 민간 굴토공사장 약 179곳이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굴토안전점검단 220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명, 기술안전 분야 120명 내외로 구성되며 현장별로 2인 1조(굴토 1명·기술안전 1명) 체계로 전담 배치된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에 걸쳐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변호사,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했다.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표를 신설하는 한편 회계자료 서식과 사전 제출 자료도 보완해 조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상담 내용과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거래는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토허구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전체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했다. 서울이 51%(496건→243건)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줄었다. 거래량 비중은 경기 67%, 서울 16%, 인천 17% 등으로 기존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88% 감소(92건→11건)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