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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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으로 캠핑가자"…서울시,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개최
서울 남산공원 일대에서 가을밤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2026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총 6일) 야경과 함께 라이브 공연 및 영화를 즐기는 '남산 캠프닉'과 남산 둘레길 일대를 걷는 야간 트레킹 프로그램 '단풍산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다음달 14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팔각광장에서 무소음 DJ파티 '남산 팔각클럽'을 연다. 서울시는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잘 즐기는 서울의 밤'과 '상인 매출 증대'가 어우러지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백범광장에서 열리는 '남산 캠프닉'은 남산타워와 노을을 배경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잔디광장에 텐트 또는 돗자리를 위한 사이트 100개가 마련되며 스트링 라이트 등을 이용해 꾸며진다. 행사가 진행되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남산의 자연을 무대로 음악 공연 '달빛 라이브', '어거스트 러쉬', '말할 수 없는 비밀' 등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별빛 시네마', 시민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 '남산 노을 FM'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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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반포푸르지오에 '넥스트 리모델링' 첫 제안…24일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이 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설비와 내·외관을 전면 교체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반포푸르지오에 처음 제안했다. 사업기간을 줄이고 주거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면과 공용시설 차별화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난달 제안서를 냈으며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시한 도심재생 사업 방식이다. 기존 골조를 활용하되 설비 등 시설과 내·외관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물산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는 래미안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포푸르지오에는 가구 내부 특화 모델인 'N. 캔버스'와 공용부 특화 모델인 'N. 커먼스'를 제안했다. N. 캔버스는 욕실 위치 이동 등 평면 변경이 어려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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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특허 출원…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
금호건설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은 근로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 내 위치와 위험구역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별도의 위치추적 장비나 스마트밴드 등을 착용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 간편하다. 시스템의 핵심은 실시간 관제와 위험구역 관리다. 관리자가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화면으로 현장 내 근로자 위치와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형 침사지와 밀폐공간, 중장비 작업구역, 굴착구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면 근로자가 해당 구역에 진입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보낸다.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을 인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의 'SOS'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은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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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가구 돌파… 시세 45%에 연 392만원 주거비 아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가구를 넘어섰다. LH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45%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입주 가구당 연평균 392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LH는 올해 8월 기준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재고가 150만가구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5만5000가구 늘었다.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국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195만가구의 77% 수준이다. LH 임대주택에는 약 266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1%에 해당한다. LH가 최근 5년간 인근 전세 시세와 임대조건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연평균 주거비 절감액은 392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33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수도권은 주거비 절감 효과가 더 컸다. 가구당 연평균 486만원으로 월 41만원 수준이다. 전체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 규모는 연간 약 5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 3년으로 일반 임차가구 평균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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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배우러 왔어요"… 대우건설, 베트남 우수 직원 본사 초청 연수
대우건설이 해외법인의 우수 인재를 본사로 초청해 사업 경쟁력과 기업문화를 공유하며 현지화 전략 강화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현지법인 우수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4개 법인에서 선발된 우수 현지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장기근속 여부, 회사에 대한 로열티 및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토지보상, 공사관리, 분양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업무방식과 실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현지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대우건설 본사와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회사의 주요 사업과 업무시스템, 건설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서울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건축현장에서 주택 시공 과정과 현장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견본주택에서는 최신 평면과 인테리어, 조경, 커뮤니티 등 대우건설의 주거상품 개발 방향을 직접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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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가스안전공사와 해외 노후 플랜트 개보수 시장 공략
삼성E&A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손잡고 해외 노후 플랜트 개보수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E&A의 해외 사업 경험과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기술을 결합해 진단부터 개보수 공사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E&A는 지난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플랜트 진단 기술과 해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진단 분야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안전진단과 설계·조달·시공(EPC) 전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삼성E&A는 국내외 플랜트 수행 경험과 해외 주요 국영석유사와의 네트워크를, 가스안전공사는 종합 진단 인프라와 안전 기술을 활용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노후 플랜트 사업 조사·개발, 사용 적합성과 설비 수명에 대한 제3자 기술 검증, 초음파 검사(PAUT) 등 안전점검 지원, 경험자산 공유 등이다. 해외 발주처가 운영하는 노후 플랜트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개보수를 제안한 뒤 실제 공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적극적인 협업과 안건 발굴을 통해 노후 플랜트 현대화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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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층간소음 검사 8831가구에 인력 6명뿐…기준미달 준공도
정부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확대를 추진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조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일부 가구는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된 곳들도 있다. 인력 보완 없이 검사만 확대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능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현원 6명에 불과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예상한 2027년 예상 검사 단지수는 231개 단지고, 현행 검사 대상 산정 비율 기준에 따르면 검사 가구수는 2512가구로 예상된다. 지금 인력 현황대로면 6명이 2512가구를 검사해야 해 한 사람당 약 419가구를 검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성능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성능검사 대상 가구수 산정 비율이 기존 2%에서 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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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사·파업 변수… 이성훈 사장, 주택 공급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와 노동조합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예고,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이성훈 사장 취임 후 첫 국감으로 야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이 사장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발언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12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재명정부 첫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 사장은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현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동시에 분사를 둘러싼 내부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감장에 선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인력과 자산·부채 배분 등 세부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분사가 실제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눈 뒤 사업연계와 재무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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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20억 낮춰도 안 팔린다
#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수십 년 보유한 A씨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 시세보다 20억원 낮췄지만 매수문의는 단 1건에 그쳤다. 내년 말까지 매도할 계획이던 A씨는 가격을 더 낮출지 아니면 아예 매물을 거둬들일지 고민에 빠졌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에서 세금부담에 집을 팔려는 소유자와 자금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매수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은 일부 거래되지만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모습이다. 세제강화 부담 속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만 대출규제로 매수 여력마저 줄어든 만큼 거래위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거래부진과 가격조정이 이어진다. 세금부담을 우려한 매도물건이 나오지만 매수자가 관망하면서 대치·압구정동 일대 고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추가적인 가격조정 기대와 대출규제 사이에서 대기 매수세는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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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총파업에 대출규제 발언까지…이성훈 LH 사장 첫 국감 '시험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사와 노동조합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예고,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이성훈 사장 취임 후 첫 국감으로, 야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이 사장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12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 사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현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동시에 분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감장에 선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인력과 자산·부채 배분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분사가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눈 뒤 사업 연계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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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서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신축 매입임대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올해 수도권에서 4만 가구를 연내 착공하고 향후 3년간 서울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LH는 지난 7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뒤 수도권 신축 매입약정 접수 물량이 이전보다 63%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축 매입은 착공 이후 1~2년 안에 입주가 가능해 도심에서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제도 개선 전인 지난 4~7월과 비교해 8월 이후 수도권 신축 매입약정의 월평균 접수 물량은 63% 증가했다. 서류 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약정 체결 물량은 482% 늘었다. 서울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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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5구역 이달 착공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용산전자상가가 AI·ICT 기반의 신산업 거점인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나진상가 12·13동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5구역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기존 전자제품 유통 중심의 용산전자상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과 건축심의·허가 등 관련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후 상가를 새로운 건축물로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용산전자상가가 축적해 온 전자·정보통신 산업기반을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하고,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산업·업무 기능을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