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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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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팹 1호기 착공"…LH, 용인 국가산단 조성 박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된 가운데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집적단지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꼽힌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목표로 CEO(최고경영자) 주재 주간 단위 점검을 통해 행정 기간 단축과 사업 절차를 병행,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협의취득 완료 43%, 수용재결 신청 56%)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쳤고 지난달부터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에 착수, 부지 조성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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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억서 더 조여야?…"대출규제 필요" LH사장 발언에 국토부 '술렁'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분사 등 개혁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내부 불만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처우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LH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정 가속화 방안 발표 직후 가진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량과 속도 모두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금의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고 이에 추가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사장은 또 "신도시에 전례 없이 많은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락 없이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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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잡기 전쟁이었는데…"싸고 자리 많아져" 통합 후 하루 3.4만명 더 탔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일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좌석이 약 30% 늘어난 수서역은 이용객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고속철도 운임 인하 등에 따른 교통비 절감 효과는 지난 9월 약 23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 통합 한달을 맞아 오는 2일 서울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동기보다 3만 4000명(11. 9%) 증가했다. 수서축 이용객 증가율은 27. 8%였다. 특히 예매 불편이 컸던 수서역은 공급 좌석을 약 30%(1만6000석) 늘리고 운행 횟수도 10회 확대했다. 이에 공급 좌석 대비 이용객 비율인 이용률은 4%포인트(p) 낮아졌다. 정기권을 이용한 출퇴근·통학 이용객도 일평균 25. 2% 증가했다. '코레일+' 통합앱 회원 수는 2000만명 수준에 도달했다. 주중 23회, 주말 26회 운행을 늘리면서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 고속철도 운행 간격은 평균 4분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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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동 높이 제한 풀렸다…옛 수색14구역 개발 속도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풀리면서 옛 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뒤 고도 제한으로 확정하지 못했던 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은평구는 지난달 29일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옛 수색14구역인 수색동 311번지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이착륙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고도 제한으로 건축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은평구는 규제 해소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고도 제한에 묶여 있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새 주거 환경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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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용적률 최대 20% 더"…서울시 '휴먼타운2.0' 5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좁은 골목과 경사지 등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먼타운 2. 0' 특별건축구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일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등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 2곳을 포함해 휴먼타운 2. 0 특별건축구역은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휴먼타운 2. 0은 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 여건상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비 모델이다.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을 활용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이번 대상지인 옥인동과 명륜3가는 작은 필지와 경사지 및 좁은 골목 등으로 신축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다. 휴먼타운 2. 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에서 최대 180%로 높아지고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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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리단길 품은 1550가구 주거단지 조성…망원동 신통기획 확정
서울 망리단길 인근 저층 주거지가 최고 29층, 약 15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골목상권과 맞닿은 곳에는 소규모 상점을 배치하고 공원과 공영주차장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16-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저층 주거지역으로 망원시장과 포은로 일대 상권이 가깝다. 노후 주택과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획은 망원역에서 망원시장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 내부의 기존 도로 선형을 따라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이동 경로를 유지한다. 망원로4길 등 주변 도로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통학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망원로와 연결되는 망원로4길 등은 폭 15~18m, 3~4차로로 넓힌다. 포은로 상권 쪽의 차량·보행 흐름을 고려해 공동주택 차량 출입구는 단지 서측과 남측에 배치한다. 공공보행통로와 포은로 상권이 만나는 단지 동남측에는 약 48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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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 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은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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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대통령 만난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인프라 협력 강화"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이강석 대표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일 35주년 행사에 초청받아 현지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양국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대우건설은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MOU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양국의 경제 및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과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방문 중 이원재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원주 회장이 수년간 지속 방문하며 공을 들여온 중앙아시아의 핵심 신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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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AAA급 ABS 2000억 추가 발행…올해 8000억 저금리 조달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지난 5월과 7월 각각 3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 데 이어 세 번째 발행까지 성공하면서 올해 누적 조달 규모는 8000억원으로 늘었다. 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 3차 ABS는 2000억원 규모로 만기는 1년이다. KB국민은행이 주관했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발행 물량은 전량 매각됐다. 이번 ABS의 기초자산은 주택사업장과 그룹 계열사 사업장 등 6곳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여기에 은행의 신용공여와 예금운용 등을 결합한 구조를 적용해 AAA 등급을 확보했다. 공사대금채권만을 단순 유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사업장의 채권을 함께 편입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더해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을 낮춘 구조다. ABS는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받을 돈을 미리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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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갤러리처럼…GS건설, 안산 '아르뮤제자이' 분양
GS건설은 이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번지 일원에 '아르뮤제자이'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옛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에 들어서는 아르뮤제자이는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총 1354가구(공동주택 984가구·오피스텔 370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80가구 △84㎡B 88가구 △84㎡C 90가구 △99㎡A 180가구 △99㎡B 272가구 △104㎡A 174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84㎡ 단일 면적이다. 성포동과 중앙동 생활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중앙역(4호선, 수인분당선)과 가깝다. 인천 송도역과 화성 어천역을 잇는 인천발 KTX(초지역 정차)가 오는 12월 개통 목표인 데다 안산 상록수역을 지나는 GTX-C 노선도 본착공에 들어가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적봉공원 등 녹지공간과 성포예술광장, 김홍도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센터에선 사우나, 스크린골프, 퍼팅시뮬레이터,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중·석식 다이닝 서비스 등 특화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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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소문고가 사고 막는다…서울시, 노후교량 해체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소문고가 해체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도림고가, 삼각지고가, 이촌고가 등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계획·설계 단계 사전 검증 강화 △시공 단계 전문인력 투입 및 기록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강화 △행정지원 및 민간전문가 보호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해체 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단순 사고 대응을 넘어 해체 전부터 위험요인을 찾는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 시작 전 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목구조물의 해체설계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구조물 해체 단계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사전 검증할 예정이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과선교)는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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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먹거리 '원전·데이터센터'… 불황에도 인재 뽑는 건설업계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 속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이 하반기 신입 채용에 나섰다. 전통적인 건축·토목 외에 원전,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하반기 신입 공채를 진행한다. 신입직원 채용직무를 보면 건설사들이 어떤 분야에 힘을 쏟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신입 채용이 집중된 분야는 원전과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이다. 기존의 주택 중심 인력구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GS건설은 데이터센터 신규사업 발굴과 인허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담당할 인력을 뽑는다. GS건설은 자회사 자이C&A와 함께 고양·파주·세종 등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모듈러공법을 적용한 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공동개발에도 나섰다. 데이터센터 사업을 시공뿐 아니라 개발·투자 등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할 인재발굴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