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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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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사업 16개월 단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금천구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협정형 통합개발 방식을 활용해 LH가 3개 조합 소규모정비 관리구역을 통합하고 공동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통상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만 LH가 서울시와 조합에 제안한 병행 수립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 기간을 16개월 단축했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동 천록빌라 일대(A1) △시흥동 972번지 일대(A2)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A3) 등 3개 구역이다. 약 2만4000㎡ 면적에 총 586가구가 공급된다. 3개 구역 모두 동일한 시공사(동부건설)가 선정돼 공사 시기를 통일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지하 통합주차장과 공동시설이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되며, 지역 인프라 개선도 진행된다. LH는 이번 심의 통과에 이어 연내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내년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며 "인허가 절차 병행과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전국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 추진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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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올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8개 선정...578억 투입
전국 철도 유휴부지 8곳이 도시숲과 실외 정원, 문화시설 등 주민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가철도공단은 '202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금장낙안 도시생태숲 조성(경주시) △기장 오션블루레일 구축(기장군) △포항시 무궁화동산 조성 △영천시의 신녕역 폐철도 탄소저감 도시숲과 금호읍 황정리 실외정원 조성사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올해 말부터 총 578억원이 투입해 32만2000㎡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에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공간과 실외 정원,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최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6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를 진행한 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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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ICAO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 재인증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항공교육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TRAINAIR PLUS Programme·TPP)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CAO는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UN 산하 정부 간 전문기구다. 국제 민간항공의 기술 발전 및 기준 제정을 위해 1947년 4월 설립됐다.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한 분야는 ICAO가 항공 분야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을 선정해 공인하는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지난 2011년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년마다 진행되는 ICAO 주관의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ICAO 국제교육기관 인증을 갱신해 왔다. 올해 재인증을 위해 공사는 지난 15~17일 에르베 투롱 ICAO 인증 평가관으로부터 △교육품질 관리(QM) △교육훈련 절차서(TPM) 수립 △교육과정 개발 등 14개 분야 247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를 받았다. 항공교육원은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 운영 절차 등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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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5·한남5' 조합원 분양 신청 돌입…전용 84㎡ 25억~32억원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잇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간다.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지에 따라 25억~32억원대로 제시됐다. 같은 면적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수억원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부담은 조합원별로 크게 달라진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다음 달 3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한다. 용산구 한남5구역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이 예정돼 있다.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를 5850가구로, 잠실주공5단지는 종전 3930가구를 최고 65층·6411가구로 각각 재건축한다. 재개발 사업인 한남5구역에는 최고 23층·2592가구가 들어선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7월 나란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세 사업지 모두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에게 제시된 새 아파트 가격은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24억4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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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ASHRAE 아시아 신축주거 부문 우승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가 '2026 ASHRAE Region XIII Technology Award' 아시아 지역 신축 주거 건축물 부문 우승작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ASHRAE(미국냉난방공조학회)는 130여 개국 5만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제 학회로 건축설비의 효율성·유지관리성·경제성·친환경성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에 우승작으로 선정된 산울마을 4단지는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505kW 규모 지열 히트펌프와 234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환기설비 등을 적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에너지 자립률 79. 83%)을 달성했다. 특히 지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고 지열 히트펌프에 투입한 전기에너지의 약 4. 5배에 달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았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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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양양군 지경해수욕장 인근 유휴부지 민간 제안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강원 양양군 지경관광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운영에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앞으로 철도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남아 있는 철도 관련 토지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일대 약 3만 2603㎡ 규모로 지경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다. 남양양IC와 국도 7호선 등을 통한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인근에서는 LF복합리조트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관광 수요와 연계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입지로 평가된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주변 관광자원, 교통 여건 등을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경관광지 인근 유휴부지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교통 여건을 갖춘 만큼 다양한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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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0월 한달간 '2026 철도박물관 가을 축제' 개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10월 한 달간 의왕 철도박물관에서 '2026 철도박물관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보고, 만들고, 체험하고, 만나는 철도'를 주제로 주말과 공휴일에 열린다. 코레일은 '내 손으로 만드는 기차', 철도 안전 체험·교육, 전시차량 특별개방, 현직 철도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손으로 만드는 기차' 체험은 10월3일과 4일, 31일 진행된다. 레일 모양 열쇠고리와 특수 플라스틱인 슈링클스를 활용한 모형 기차, 옛날 기차카트 종이 모형 등을 가족과 함께 만들 수 있다. 10월9일과 10일에는 디젤기관차·전동차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열차 운전 업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운전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이나 열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컴퓨터 프로그램과 조작 장치로 구현해 운전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10월24~25일에는 철도차량 정비사와 철도 관제사 등 현직 철도인이 직접 들려주는 '철도인과의 만남, 철도 직업이야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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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 맘대로"…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마포 499가구 공급
서울 마포구 대흥역과 공덕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499가구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이 들어선다.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을 갖춘 데다 일반 소형 주거상품보다 넓은 1. 5룸과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청년층 주거 수요를 겨냥했다. KT에스테이트는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 '리마크빌'의 11번째 사업장인 '리마크빌 마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마크빌 마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들어서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최고 16층, 총 499가구로 조성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의 리츠를 통해 공급되며 KT에스테이트가 투자와 개발을 맡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담당하고 단지 운영과 관리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회사인 KT리빙이 맡는다. 청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86가구와 일반공급 339가구로 구성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 이후 당첨자 발표와 계약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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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8686억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낙찰…LH 올해 최대 공사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 입찰금액은 8686억원으로 주간사인 대우건설의 지분은 48%인 약 4169억원(VAT 별도)이다. 이와 함께 남광토건(40%), 중흥토건(7%), 삼호(5%) 등이 대우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총점 310. 8점을 획득했다. 이번 사업은 LH가 올해 발주한 공사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남사읍 일원에 약 345만㎡ 규모의 단지와 구조물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부지의 약 44%를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팹(Fab) 1호기 예정지를 포함, 도로·상하수도 등 산업단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공사다. 대우건설은 그간 LH와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며 대형 토목공사 수행 능력과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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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까지 가세" LH, 분사 갈등 확전…'총파업' 전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사 반대 전선에 한국노총 지도부가 가세했다. 정부의 주택공급을 실행할 핵심 기관의 내부 갈등이 노동계 공동 투쟁으로까지 비화하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분사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정정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노철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상급단체 지도부도 참석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방적 조직개편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LH 내부 반발에 한국노총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국토부를 향한 압박도 한층 커졌다. 노조는 이미 지난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창사 이래 첫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30일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LH 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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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조' 성수2지구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자 선정
DL이앤씨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이앤씨는 29일 공시를 통해 지난 23일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규모로 계획됐다. 앞서 지난 31일 마감한 1차 입찰에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응찰한 데 이어 2차 현장설명회에도 DL이앤씨만 참석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회 이상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전환"이라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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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 노출 최소화" 정부 안전대책 발표…국감은 '철도안전' 맹공 예고
정부가 의왕역에서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지 한달여 만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작업자를 위험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하는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입환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 금지 △선로 내 위험구역 노출 최소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량 이동 확인·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차량정리 작업자는 차량·선로의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한다. 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작업 시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확대해 작업자의 위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기관사, 로컬 관제에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 기관사가 진로와 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차량 후부에는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