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 등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후보지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또 발표하겠다"며 "또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들도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른바 '영끌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입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 집값 안정 효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새롭고 규모가 큰 곳이 과천"이라며 "보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주암지구, 과천신도시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어 공급 속도와 시너지 모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기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주암지구와 묶어 도시를 조성할 경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역시 수요자들이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선호 입지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도심, 특히 용산 일대 공급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당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를 신속 공급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 등 강남을 대체할 핵심 부지가 약 2만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태릉 CC와 금천 공군부대, 광명경찰서 등에도 1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 발표. 강남 대체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주요 공급물량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성남금토2 3800가구 △금천공군부대 2900가구 △성남 여수2 2500가구 등이다.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 강남 대체지로 손꼽힌다.

29일 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

서울 석계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역세권 중심 기능과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총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새로 설정됐다 . 이번 계획은 성북 화물선 폐선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추진으로 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석계로 확폭과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 서울시는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지정해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석계역 일대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공공기여를 통해 석계로 확폭과 보행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시설 조성 등이 추진된다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물류·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며 지역 침체가 이어졌으나 민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보완됐다 .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주거지와 맞닿은 후면부 개발 밀도를 낮추고 주민 이용을 위한 녹지·문화 공간을 확대한 것이다.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졌으며 지상부에는 약 7140㎡ 규모의 입체녹지가 조성된다. 입체녹지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되고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약 50억원 규모의 '(가칭) 펀스테이션'을 추가 기부하기로 했다. 펀스테이션은 중랑천을 이용하는 러닝·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체육·문화·여가 거점으로 민간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공공기여 규모는 총 613억7000만원으로 주민복합문화시설(354억7000만원), 펀스테이션(50억6000만억원), 현금 기부(200억원), 장기미집행 도로 조성(8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향후 대책과 관련, 해당 사업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제출했다. 시는 아울러 국가유산청에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서울시의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서한에 대한 회신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회신서한을 통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산청은 또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에 현장실사를 요청하겠다며 시의 입장 변호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에 기반해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합 '표심'에 멈춘 일몰제…알면서도 못 건드린다━ 정비사업 일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구조도 자리하고 있다.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해당 정비사업장이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사업 재개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장마저 그냥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몰 대상이라는 인식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은 금융 조달과 시공사 선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 특성상 장기간 추진을 전제로 자금과 신뢰가 쌓이는데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몰 대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조합은 물론 시공사와 금융권 모두 한발 물러서게 된다"며 "실제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자치구 역시 적극적인 판단에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다.

━반복되는 일몰제 공포…일몰 연장에도 4곳 중 1곳은 다시 위기━ 일몰 기한 도래로 연장 혜택을 받은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약 24%는 연장 이후에도 몇년 간 사업이 지연되며 다시 일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가 사업 속도와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해 과거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사업장은 모두 3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23. 5%)은 연장 이후에도 2~3년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일몰 기한이 돌아온다. 법제처 유권해석상 일몰 연장은 1회에 한해 허용되는데 연장 이후에도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제도가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괜찮은 급매물' 찾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호가를 내린 매물은 아직 드물지만 가격조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하면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며칠새 "급매가 나오면 바로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고객전화가 부쩍 증가했다. 이런 문의는 대부분 실수요자로 분석된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낸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매물이 나오면 먼저 알려달라는 연락이 특히 많다"며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먼저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는 마포뿐 아니라 성동, 용산, 동작 등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주요 지역 전반에서 감지된다. 다만 당장의 매물출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괜찮은 매물을 찾는 수요가 급증한 데 비해 호가를 낮춘 급매물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들어 새로 매도를 결심한 다주택자는 많지 않다는 게 중개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