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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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대 20% 뛸 수도"…전문가 전원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른다"
올해 이미 8% 가까이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연말까지 최대 5%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년간 최고 전망치는 20%에 달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로 인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머니투데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 전원이 추가 상승에 무게를 뒀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연말까지 1. 5~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 10명 중 5명이 3% 이상 추가 상승을 점쳤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 94% 올랐다. 여기에 추가 상승 전망을 반영하면 올해 서울 집값이 10% 안팎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승 전망의 핵심 근거는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와 입주 물량 부족이다. 일자리와 교육·교통 인프라가 서울에 몰린 데다 공급계획이 발표돼도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세난도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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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안심신탁' 첫 발, 전담 창구 문 활짝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안심신탁제도 운용을 맡게 될 전담 기관이 출범했다. 안내와 상담부터 보증금 반환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제도운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안심신탁센터(이하 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최인호 HUG 사장,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센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찾는 든든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센터는 현장에서 안심신탁사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이자 임대인, 임차인 등 사업 관계자들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안내와 이용상담 △참여신청 접수 △대상 주택 및 계약조건 심사 △예치금 수납 등 약정체결 지원 △임차인 예치금 반환 등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의 전(全)단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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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명 서울 재건축 조합원에 '재초환 청구서'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46개 단지의 조합원이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에 예상되는 재초환 부담금은 총 2조1690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억2175만원 수준이다. 22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서울 재건축단지는 46곳이다. 지난해 37곳에서 9곳이 늘었다. 대상 단지는 늘었지만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된 단지는 37곳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억3898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대상 단지가 46곳으로 늘었지만 평균 부담액은 1억2175만원으로 1723만원 감소했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단지의 경우 평균의 수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만큼 평균치를 기준으로 재초환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지별로 조합원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가 189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개포주공5단지 940명 △가락삼익맨숀 935명 △반포3주구 1620명 △방화5 779명 △문정동136 728명 △무지개 697명 △한강맨션 694명 △삼환가락 679명 △가락프라자 62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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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취임 첫 현장은 3기 신도시…"주택공급, 계획보다 실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대장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인근 산업용지에는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앵커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부천대장지구는 신혼부부나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단지에 거주해 상호 돌봄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을 시범 공급한다"며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천대장지구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통해 국민의 높은 관심과 주거 수요가 확인된 지역"이라며 "서울과 가까운 우수한 입지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교통·생활·일자리·교육·공원 등 도시 기능을 입주 시점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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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심사委 후보군 254명→452명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에 앞서 강화된 심사 계획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날 사전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번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에 타 기관 심사위원을 더해 총 452명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구축했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 차원에서 위원 선정 이틀 전에 이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날 또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 2개 컨소시엄과 함께 '공정경쟁(Fair-Play) 공동서약식'을 진행했다. 참여업체가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감점과 입찰참여 제한 조치 등 엄격한 제재를 적용한다.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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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1933억 규모 남양주 퇴계원4구역 시공권 확보
동부건설이 공사비 1933억원 규모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동부건설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에서 추진되는 '퇴계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82-1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총 5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연면적은 약 9만㎡, 총공사비는 약 1933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42개월이다. 동부건설은 단지명으로 '센트레빌 더 포르타'(Centreville The Porta)를 제안했다. '포르타'는 문과 관문을 뜻하는 라틴어로 서울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퇴계원의 입지적 특성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단지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에는 센트레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 금융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스마트 건설기술과 품질관리 역량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사업지는 경춘선 퇴계원역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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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3500원 표가 10만원에…코레일 암행단속에 추석 KTX 암표 '덜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확인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사례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단속한 사례 6건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실제 구매자처럼 행동하면서 판매자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암행 단속 방식을 말한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4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암표 승차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파는 경우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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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5개 분야별 두자릿수 선발
금호건설이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시공 △토목시공 △환경 △주택기획 △안전관리 등 총 5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 정규직을 선발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금호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지원자 심사는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온라인 인적성검사, 1·2차 면접, 건강검진 등이 이어진다. 입사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입사 후엔 입문 교육이 이뤄지며 각 지원 분야에 맞춰 본사와 전국 현장에 배치된다. 기졸업자 및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여야 한다. 안전관리 직무의 경우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각 직무별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미래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열정 넘치는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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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샘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4127가구 신축 단지로 탈바꿈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중 한 곳인 인 '평촌신도시 A-19 특별정비예정구역 (이하 평촌 샘마을)'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4127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22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평촌 샘마을은 지난 18일 안양시로부터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 평촌 샘마을은 앞서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1121번지 일대에 있는 평촌 샘마을은 대우한양·쌍용·임광·우방 등 4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2334가구에서 412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6월10일 안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공식 접수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고시를 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미뤄지며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난달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주민대표단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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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1967억 용마터널 인근 도심복합사업 참여…551가구 공급
우미건설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551가구를 공급하는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한다. 우미건설은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1967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중랑구 내 5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우미건설의 참여자 선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대 1만8904㎡다. 지하 7층~지상 최고 34층 규모로 공공분양 428가구와 이익공유형 주택 56가구, 공공임대주택 67가구 등 총 551가구를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착공해 2032년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우미건설은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전면 도로에서 용마산 방향으로 시야가 트이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판상형 가구는 154가구로 늘리고 전용면적 59㎡ 주택형에도 4베이 구조를 적용한다. 단지에는 약 4962㎡ 규모의 조경 공간과 6개 테마정원, 산책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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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외신 인터뷰서 李 부동산정책 비판…"용산공원 1㎝도 못 내줘"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단 1㎝도 내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출·세제 정책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100년 넘게 일본군과 미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다 반환됐다. 미군기지가 이전한 후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토양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용산공원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서울은 '물과 산의 도시'이면서도 녹지에 목마른 도시"라며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의 일부 책임이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 있다고 한 주장에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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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현장 안전 지킨다…IPARK현대산업개발 "스마트 건설 리딩할 것"
IPARK현대산업개발이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 기반 혁신 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드론과 디지털 트윈, AI 영상관제 등 첨단 기술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공간 AI 업체 메이사와 협업해 클라우드 기반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BIM(건설정보모델링)기술·디지털 트윈을 연계해 현장의 시공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AI 기술을 통해 공정 관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실제 전북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장에선 드론으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와 안전고리 사용 상태를 감지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람 중심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CCTV 기반의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연말까지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소통 강화에도 AI 기술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