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특별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 특구나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산업을 축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구조가 보다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18년간 도시제조업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강북우체국이 도시계획시설로 새롭게 지정되며 공공청사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우체국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우편·보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과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 수요가 증가했지만 기존 시설 여건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시는 우체국의 업무 특성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청사의 기능을 증진하도록 했다. 새로 조성되는 강북우체국은 기존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고객실과 사무공간이 들어서고, 2·3층에는 집배실이 조성된다. 향후 세부 건축 설계를 거쳐 올해 착공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업무나 근린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기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혜화동 캠퍼스 내 노후 기숙사·성당이 철거되고,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대건관대성당동'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혜화동 90-1번지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톨릭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되는 '대건관대성당동'은 연면적 약 1만4천㎡ 규모로, 지하 2층~지상 6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 6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당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입찰 제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결정이 나오며 당장의 수주 공백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이 수행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조달청은 물론 다수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20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규제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이 사전에 시·도지사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재지정 단계에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최초 지정 단계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대책이 있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데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 의견을 수렴했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을 사려고 현장을 다니는데 나와 있는 매물마다 호가가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2억~3억원씩 높아요. 올해 1월 거래된 가격보다도 더 올랐어요. "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은 빠르게 줄고 호가는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급매물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시장에 나온 매물 상당수가 이전 실거래가보다 높은 수준의 호가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단기간과 중기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일간 성북구(-8. 7%), 동작구(-4. 9%), 서대문구(-4. 8%) 등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성북구(-50. 8%), 동대문구(-49. 5%), 동작구(-46. 6%) 등에서 매물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자 A씨는 "중개사에게조차 매매가를 깎아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매도자(집주인) 우위가 확연한 만큼 1000만원도 네고(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 "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확보 수단이지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한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1~29일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10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 나들목(IC)인근에서 달리는 차량이 연쇄 추돌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블랙아이스 대응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이나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도로공사의 지역본부별 블랙아이스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각종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관예우 특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다음달 13∼18일 운행하는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공급 좌석 207만석 가운데 123만7000석(일평균 20만6000석)이 팔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승차권 예매는 지난 15~16일, 19~21일 5일간 진행됐다. 전체 예매량은 전년 대비 48만5000석 감소했으나 예매율은 8. 0%p 증가했다. 지난해 설의 경우 예매율 51. 7%, 예매량 172만2000석(10일간, 일평균 17만2000석)을 각각 기록했다. 올 설 연휴의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8. 1%, 경전선 60. 9%, 호남선 62. 8%, 전라선 66. 3%, 강릉선 44. 6%, 중앙선 74. 6%, 동해선 49. 6% 등이다. 예매율이 가장 높은 날은 설 당일인 2월 17일(68. 7%)이다. 하행선은 2월 14일(87. 1%), 상행선은 2월 18일(90. 1%)이다. 열차 종별 예매율은 KTX는 103만 7000석으로 69. 4%, 일반열차는 20만석으로 34. 6%를 기록했다. 잔여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달릴 예정이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차 실증이 펼쳐지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광주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글로벌 AI 기술 경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자율주행 국제 경쟁력은 한단계 밀린 상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다음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한다.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3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집값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이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처럼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각지에 있는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고밀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