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규제 완화 추진..3년후 위기 끝날 것"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사진)이 13일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은행(IB) 등 미국식 금융제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금융위기는 앞으로 3년이면 끝날 텐데, 그 후 한국 금융이 어떻게 국제 금융시장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금융수준을 초등학생에, 선진국의 금융수준을 대학생에 비교하며 "대학생이 MT가서 사고 낸다고 해서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등 이른바 금융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 한국 금융이 나아갈 길은 여전히 금융 선진국형 제도라는 설명이다.
곽 위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규제완화 필요성이다. 그는 "1997년 이후 금융감독 기능이 강해졌다"며 "이 상태에서 정부주도 규제로 돌아가면 금융산업 부문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규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감독이 중요하다"며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B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기가 IB에서 발생했다고 국내 상업은행이 IB형 상업은행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며 "미국식 IB모델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과거에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금융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금융산업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며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질적·양적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곽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브레인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6월 국정기획수석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 20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은 곽 위원장의 이날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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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금융 산업발전에 큰 야심을 가졌다. 그동안 우리는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이라고 불렀다. 정부 관치와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기관이라고 썼다. 우리는 이를 산업으로 전환시키자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4~5년 전부터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했다. 청년 일자리는 양적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젊은 청년에게 물어보면 많은 부분이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그만큼 금융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비율은 87%이나, 우리나라는 57% 수준이다. 그것도 주로 자영업자가 차지한다. 이러한 금융을 산업화 시키려 했으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산업 발전은 다른 여타 반도체, 제조업 등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학생으로 치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한다. 대학생이 MT가서 사고를 쳤다 해서 대학 가지 말라하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1점에서 10점 기준으로 금융선진국을 10점으로 보면 자통법 때문에 2~3점에서 4~5점됐는데, 선진국이 10에서 9로 내려간다고 우리가 4~5점에서 내려가면 영원히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사람 처럼 다양한 게임 요령 만드는 것은 못 봤다. 한국DNA는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구조나, 과도한 규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97년 이후 금융감독 기능이 강해졌다. 강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 주도 규제로 돌아간다는 건 금융산업 부분을 낙후 시킬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 왜 투자 안하느냐면 리스크가 커서 안하는 것이다. 70~80년대에는 투자 많이 했다. 그때는 리스크가 없었나. 그때는 더 컸다. 국제적으로 보조금 금지로 정책 금융 이 어렵다. 둘째는 문어발 식 경영해서 리스크를 다양화 시켰다. 하지만 분식회계 안되고 1류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문어발 식 투자도 안된다.
이 상황에서 투자 뚫어줄 수 있는 게 금융의 역할이다. MB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IB다. 최근 금융위기가 IB에서 문제 일으켰다고 해서 상업은행에서 상업 IB로 발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위기가 세게 왔지만 3년 후에 끝난다. 3년 후에 누가 참가할 수 있느냐 중요하다. 미국은 자신들의 성장 동력을 제조보다는 금융 및 서비스로 잡고 있다. 미국 IB 모델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지만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많이 했다. 후발 주자 장점은 선발 주자 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 규제완화나 좀 더 민간 중심의 금융 산업, 국제적인 조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