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찍은 북미회담 사진 또 게재
연합훈련 축소·비핵화 표현 없어, 대북견제 위축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잇단 대북 유화 조치에도 회담이 무산될 경우 대북 견제 수단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올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부각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날 의향을 밝히면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회동의 계기로 거론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담화에서 북미 정상 간 소통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양국 정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배경으론 북한이 적대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 정부가 중동전쟁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 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 이후 배포된 양국 정부의 자료에선 '비핵화'란 표현도 빠졌다. 외교부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자는 데 두 장관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문제 해결'이란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비핵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됐듯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상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미군 측 사정으로 취소됐다. 최근 일련의 훈련 축소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지만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관련해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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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잇단 대북 유화 제스처는 대화 재개를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문제는 여러 노력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의도와 달리 무산될 경우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북미 대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건 핵 보유국 용인인데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북미 회담이 무산된다면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고 북한에는 잘못된 메시지만 보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