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보고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학연령이 앞당겨진다. 취학연령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가령 2025년에는 2018년생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조기입학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 교원단체의 반대 등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는 '새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과제에 없던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가 등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5%룰'이다. 4년 동안 매년 25%의 아이들을 조기에 입학하는 방안이다. 도입 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우 2025년에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입학한다.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25%의 아이들이 조기입학하면 2029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한국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구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6-3-3 학제'는 조정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이 앞당겨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시기도 1년씩 빨라진다. 그만큼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
정부가 단계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것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률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해에 A연도생과 A+1연도생이 같은 해에 입학한다. 대입 경쟁률 등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5%씩 입학생을 늘려도 교사와 교실 등 인프라에 큰 부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론이다. 지금도 법적으로 '빠른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9707명이던 조기입학은 지난해 537명으로 줄었다. 정의당은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라며 "만5세 취학이 교육적으로 설득력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는 "학제개편은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역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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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제도개편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4단계로 할지,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