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폐기물 배출사업장 대상 정기점검 면제…현장 중심 환경행정 강화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책임·자율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본격화
경기 시흥시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리 체계를 '감시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환경행정 실험에 나섰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업 스스로 책임 있는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에는 총 223곳의 일반폐기물 우수등급 배출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받은 뒤 6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7~8월 사이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최근 3년간 환경법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전산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연 1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대신 폐기물 관련 정기 지도점검은 면제받는다. 다만 허위 보고나 미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만큼 책임성 역시 강화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 수준이 높은 사업장은 자율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환경 리스크가 큰 사업장에는 점검 역량을 집중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시흥스마트허브 특성상 폐기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은 지역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순 감시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