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난달 서울 지하철 1~8호선 일평균 승객 940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5%↑ 지난달 서울 교통량 757만대, 지난해 3월 보다 1.2% 감소뿐 전문가 "일상생활 캠페인을 강화" 지적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사태에도 서울 시내 차량 이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하철 탑승인원은 약 4%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유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노력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940만886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평균 승하차 인원 906만8680명과 비교해 34만185명(3.75%) 늘었다. 지난달 서울 시내 96개 지점에서 측정한 차량 통행량은 평일 기준 일 평균 757만5492대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5만5003대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766만5300대)보다는 8만9808대(1.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은 개학, 개강 등으로 통상 2월과 비교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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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기관 선정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경남교육청의 '경남 동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창원·김해·양산시 등 경남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사례 전문 평가와 치료 연계 지원 등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 사례를 접수한 후 △학교 방문 초기 평가 △임상심리사의 심층 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평가 등을 거쳐 학생의 상태를 종합·판단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전문적 사례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경남 동부권은 학생 수와 학교 밀집도가 높아 위기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지역 대학병원 교수진과 협력해 전문의 동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자해·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은 전문의가 조기에 개입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로 신속한 보호와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 정신건강 거점기관으로서 학교와 교육청·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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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올해도 '희망정원 나눔 프로젝트' 추진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정원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활권에 이동형 실외정원을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드닝 교육을 병행하는 ESG 기반 사회공헌 사업이다. 정원 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 및 공동체 회복을 돕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서울시설공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24개 민간기관과 기업 기부금으로 산불 피해 주민 임시거주지에 총 55개소의 희망정원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은 NH농협은행의 기부금 5000만원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11일 경북 안동시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일직면과 남후면 일대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정원 7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원에는 경북지역 자생식물을 활용해 재해 이후 자연의 자생력과 회복의 의미를 담는다. 수혜 주민 대상 가드닝 교육도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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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 서해안권 첫 함정 방산업체 탄생
전남 목포시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부 함정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이는 서해안권 조선기업 가운데 첫 지정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이케이중공업은 2014년 설립 이후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개조, 관공선 신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성장해 연 매출 30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약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남 조선산업이 상선 중심에서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목포시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해양 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선소의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기업이 해양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조선기업이 방산과 수리조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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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평동산단 중심 뿌리산업 특화단지 재편
광주광역시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 한국금형산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에서는 △평동산단 '용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신청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 해제 신청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평동일반산업단지 내 '용접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오는 13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에는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혁신 활동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금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기반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금형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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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찾은 필리핀 정부..."온라인 교육 성공 모델 배운다"
건양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일 필리핀 기술교육 및 기술역량개발청(TESDA)과 산하 국가언어역량센터(NLSC) 관계자 8명이 온라인 고등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국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와 언어 프로그램 고도화를 원하는 필리핀 NLSC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방문단은 건양사이버대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미래창조홀에서 열린 방문 행사에는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김용덕 부총장과 펠리자르도 R. 콜람보 TESDA 부청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실감형 XR 콘텐츠 시연을 참관하고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교육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콜람보 부청장은 "건양사이버대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은 TESDA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훈련 확대에 큰 시사점을 준다"며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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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예타 통과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핵심 철도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기존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길이 6. 58㎞로 6025억원을 투입·건설한다. 건설 후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신공항까지 101. 7㎞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부전역에서 신공항까지 26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92분이면 통행할 수 있어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밀양 삼랑진 방향으로 우회하던 부산신항∼울산신항 간 화물철도 노선도 신공항철도 연결선과의 연결로 우회할 필요가 없어 물류 이동거리가 60㎞ 단축된다. 특히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망을 연계하는 동남권 Tri-Port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물류·통행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정부와 신공항철도 연결선 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 행정절차를 협의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철도 접근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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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경 인재개발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공공기관 유치 순항
충남도는 도가 유치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경비, 안전, 수사 등 해경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재직자 전문 교육기관이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당진시 합덕읍 일원 19만4817㎡ 부지에 1837억원을 투입해 사무실, 생활실, 강의동, 훈련동 등을 건립한다. 개원 이후 운영 인력은 교수 65명, 행정 116명 등 총 181명이고 수용 인원은 연간 1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인재개발원 부지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를 실시해 이듬해 9월 당진시로 결정했다. 도는 해경인재개발원이 해양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경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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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LH 공공주택 건설 관련 8조 규모 발주…전년比 22.4%↑
조달청이 올해 총 8조31억원 규모(126건)의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 4% 증가한 규모다. 공사의 경우 6조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2132억원 늘었다. 이중 종합심사낙찰제로 6조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 181억원(2건)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 396억원(9건)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 지난해의 2292억원(66건) 대비 대비 크게 감소했다. 조달청은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과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입찰브로커의 편법 및 반칙행위 차단을 위해 입찰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신고창구도 개설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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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인공지능)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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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개최…공직문화 혁신 논의
30여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 체질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협의기구다. 이날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한 뒤 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회의에서 인재 발굴·추천 전문가 교육 참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교류·연계 활성화 등 인사자원 공유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채용, 근무방식,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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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0원' 이민근 안산시장 "재정자립도 보다 재원 활용이 더 중요"
경기 안산시가 11일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정 지표 우려에 대해 '채무 제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전략적 확장 재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48건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3017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시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인프라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세입 또한 2024년 7068억원에서 2025년 7420억원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 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산 관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검토 중인 시유지 매각은 단기적인 세입 보전용이 아닌 장상·신길2지구 등 개발 지역에 필수적인 공공용지(학교, 주민 편의시설 등) 확보를 위한 자산 전환책의 일환이다. 이민근 시장은 "재정자립도 등 단순 지표의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의 문제"라면서 "빚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교육, 청년 지원, 반월·시화산단 고도화 등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투자가 다시 세입 증대로 이어지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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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산림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