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제재는 '들쭉날쭉'… 교육부 "부정행위,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후속 제재는 대학마다 크게 엇갈린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통일된 처리 기준이 없어 같은 부정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를 실시했다. 연세대 내부 규정상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은 합격자 발표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발된 학생의 향후 응시 자격까지 제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세대가 추가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 규정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내부 규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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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내달 부산~가고시마 부정기편 운항
에어부산이 다음 달 25일부터 주 3회(수·금·일요일) 일정으로 부산~가고시마 부정기편을 운항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3시55분 출발해 가고시마 공항에 오후 5시15분 도착하며,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후 6시35분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저녁 7시55분 도착한다. 부산~가고시마는 1시간20분의 짧은 비행시간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 3회 스케줄을 활용한 2박 및 3박 등 주말 연계 일정이 가능해 휴식을 즐기려는 여행객의 호응을 기대한다. 에어부산은 올해 일본 소도시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일본 노선 네트워크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즈오카와 다카마쓰 노선을 운항 중인 가운데 도야마·나가사키 등 계절성 부정기편을 운항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에어부산의 부산발 일본 노선 전체 운항 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여객 수는 12% 증가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가고시마는 연중 온화한 날씨와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여행 수요가 높지만, 그간 부산발 직항 스케줄이 제한적이던 지역"이라며 "이번 부정기편 운항으로 이동 편의와 스케줄 선택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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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법무부 세종 이전 수용 불가…대체기관 확정부터"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추진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용역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일방적인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 자족 기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 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Government Complex 과천청사 및 유휴지 중장기 개선 연구용역에 과천시가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해당 유휴지는 그간 정부 정책에 따라 수차례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누적됐던 곳이다. 시는 과천청사 및 유휴지 활용 방안이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과 직결되는 만큼, 용역 추진 과정 및 논의 구조에 시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원칙 준수 △국가정책 추진 시 과천시 차원의 종합 검토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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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홍보 홈페이지 새단장…문화강좌·공모전 한눈에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서울교육 소식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소식'과 '지금 서울교육'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서울교육소식은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과 문화 강좌, 공모전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홍보 홈페이지다. 지금 서울교육은 1999년부터 정기 발행되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소식지로, 서울교육 주요 정책과 학교 현장 소식, 교육정보 등을 전자책과 웹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이 서울교육 소식과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콘텐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단일 영상 반복 재생 방식에서 배너·게시글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홍보 배너를 신설하고 교육청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메인 화면의 아이콘으로 노출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지금 서울교육 웹진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월별 웹페이지 단위에서 기사 단위 아카이브 형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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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녀 통합선발, 어떤가요"…성평등부, 청년들 목소리 듣는다
경찰이 올해부터 남녀 구분선발을 폐지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공공부문 채용에서의 성별균형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제3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코지컨벤션센터 신촌점에서 개최한다. 언박싱 토크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편견을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보고 이를 정책 의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번째 언박싱 토크 주제는 '공공부문 채용, 성별 균형의 상자 열기'이다. 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 등에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운영한다. 다만 최근에는 직종에 따라 채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올해부터 순경 공개채용에서 남녀 구분선발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선발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개채용 최종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62. 2%, 여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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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공급망 구축 앞당긴다
부산시가 우주항공청(KASA)의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돼 차세대 항공기 제조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가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개발을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을 본격화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215억원을 들여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의 첨단제조 공정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킹을 형성해 미래항공산업의 거점 도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 글로벌 민항기 수요 급증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해 대형 복합재 기체구조물의 고속생산기술과 첨단제조 공정을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인증·기술자문 등 전 주기적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사와 협력해 국제공동개발(RSP) 참여를 위한 공동 기술협력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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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집중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품 판매업소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화(지역번호+120)와 관광안내전화 1330, QR코드 등을 통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기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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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불편한 점 없습니까" 조용호 오산시장, AMAT와 면담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10일 글로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가장동에 조성 중인 '어플라이드 컬래버레이션 센터 코리아'(R&D 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조 시장은 "AMAT는 오산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는 "오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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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신고 포상금도 2배↑
앞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대비 2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이뤄져 기업이 신고를 꺼리면 위법행위도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기업들이 거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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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와이페이' 결제 시 5% 캐시백…최대 5만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물가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캐시백은 사용자가 직접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할 때만 지원된다.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정책 수당은 제외된다.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5만원이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와이페이로 결제 시 실시간으로 적립금이 지급되고, 다음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적립금 사용 기한은 3개월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시가 지정한 모범 업소다. 용인와이페이로 결제 가능한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87곳, 이·미용업 16곳, 세탁업 4곳, 기타(사진관 등) 3곳 등 총 110곳이다. 업소별 상세 정보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확대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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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깨끗한 신안' 만들기 군민과 함께 본격 추진
전남광주 신안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신안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안군은 사전 준비 과정으로 군민 참여 정책토론회를 열어 폐기물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신안에서 최근 5년간 생활·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1만8157t에 달한다. 도로변 문전 배출로 인한 경관 훼손, 무단투기, 거점 수거시설 부족, 처리시설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폐기물 수거 방식을 기존 문전 수거 중심에서 거점 수거와 자원순환 중심의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CCTV를 확충하는 한편, 환경감시원 운영을 확대해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신안형 클린하우스'와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포인트나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마을 경로당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보급하고, 영농폐기물의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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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전략위'로 새 출발…김진오 "이민 문제 전향적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민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전략위 출범 현판식 행사에서 "인구전략기본계획에서 이주민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저고위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권한을 갖추기 위해 인구전략위로 개편됐다. 앞으로 각 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구전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가 복지부 장관 의견을 반영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예산 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인구전략위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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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등기소 품은 법원·경찰서 신설' 속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08만 인구,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등 지역구 의원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으로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흡수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거리인 4. 8㎞의 6. 7배에 달한다. 반면 화성시의 2025년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나 용인시를 웃돌며 등기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시와 정치권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청사 부지 확보와 건축 계획 초기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