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활근로 참여자 3년간 14% 늘었는데, 탈수급자 19% 감소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했다. 실제로 '탈수급'한 사례는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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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끝나도 계속 이용 80%"…경기도형 유연근무, 노동 현장 연착륙
경기도형 맞춤형 유연근무제도인 '0. 5&0. 75잡'이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JF 고용이슈리포트 '경기도형 유연근무 확산 사업 추진 성과와 과제-경기가족친화기업 0. 5&0. 75잡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사업에 참여한 도내 26개 경기가족친화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0. 5&0. 75잡 근무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20~3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기도 고유의 맞춤형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시간 단축 근로자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각각 단축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기업들은 주로 인력 운영 부담 완화(42. 4%)와 임직원 워라밸 향상(34. 8%)을 목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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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KB국민카드, 청년마을 맞손…사업화 자금 2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북 익산시 청년마을 '지구장이마을'에서 KB국민카드와 청년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민간 금융 역량을 활용해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KB국민카드는 청년마을 현장에서 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일하기, 관계 맺기 등을 경험하며 지역에 정착하거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1곳이 조성돼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 고도화와 브랜드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마케팅 등 청년마을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KB국민카드는 올해 하반기 'KB 지역청년 온기나눔' 사업을 통해 청년마을 8곳에 총 2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청년마을 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지원 대상 발굴 등을 통해 사업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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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전남광주 화순군이 오는 14일 광양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광주시와 순천시, 광양시, 화순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주최하며 88개 내외의 부스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현장 면접을 비롯해 참여기업 홍보관, 일자리정책 홍보, 취업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일자리와 고용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지역 내 다양한 기업의 채용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식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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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복 배달'과 함께 복지안전망 구축
전남광주 장흥군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행안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공적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중증장애인 등 고독사 위험군 150가구다.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2회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고 위기 징후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장흥군에 전달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53건의 복지서비스가 연계·지원됐다. 우체국 집배원의 정기적인 방문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한 집배원이 집안에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발견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과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정기적인 방문과 작은 관심이 홀로 지내는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장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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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여야 지도부 회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육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국세의 20. 79%로 책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일명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정비와 함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건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교육계와 도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장 대표 역시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 확대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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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광역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박진한 전남광주시 의원이 11일 열린 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의료원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광역 운영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정기획서에 담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큰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진다'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하나가 된 만큼 각 지역이 수행하던 기능에 맞게 책임과 지원체계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켰고, 팬데믹 이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서남권 공공의료의 책임을 계속했다"며 "위기 때는 모두의 병원이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순간에는 다시 지역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의료원을 순천·강진의료원 및 향후 설립될 국립의대·대학병원과 연계해 동·서부권을 잇는 초광역 통합의료벨트로 구축할 것을 민형배 시장에게 제안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은 결코 한 지역만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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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대규모 조직개편 '재개발·청년'에 방점…'대동제' 폐지
경기 군포시가 민선 9기 공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원도심 재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015년 시범 도입했던 대동제를 폐지해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시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시정비국 신설= 재개발·재건축을 전담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선도지구 지정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이다. 새로 만드는 재개발전략과를 비롯해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가 도시정비국 산하로 재편한다. ◇청년주권실 부시장 직속 편제= 청년층 주거와 창업, 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동제(大同制) 폐지=군포1동(대동)에서 처리하던 복지 및 도시환경 업무와 인력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본청으로 흡수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대응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수도사업소 승격='환경수도관리본부'로 승격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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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MBTI처럼 안전 성향 분석"…공공기관 최초 'SAFETYID'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기관 최초로 성격 유형 진단 방식을 응용한 안전성향 검사를 도입하며 발주청 중심의 자율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나섰다. GH는 11일 수원 본사에서 안전가치 내재화와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ESG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선포한 '안전생각의 날' 전략인 중대재해 제로(Zero) 목표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일방향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팀 단위 실습과 자발적 토론 방식을 채택해 현장 실무자 간의 실질적인 안전 소통 기술과 부적절한 현장 상황에 대한 개입 방법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선배와 신입 직원 간의 안전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구성원이 주도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켜 산업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GH는 이번 프로그램에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성향 검사'(SAFETYID)를 도입했다. 최근 쓰이는 성격유형검사(MBTI) 원리를 안전의식과 연계해 전문가 진단 모델에 따라 임직원 개개인의 안전 성향을 사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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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추미애와 나눔을"…사랑의열매 달고 취약계층 1.5만명 온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나눌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포용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추 지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그늘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꾸 고쳐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우리 이웃을 돌보는 데 인색하지 않고 아주 넉넉하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지사와 참석자들은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먹거리와 생필품이 담긴 추석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며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도내 1만5000명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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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딛고 문화로 도약"…김포시·김포문화원, 제39회 중봉문화제 연다
경기 김포시는 오는 19일 운양동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에서 김포문화원 주관으로 '제39회 중봉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봉문화제는 1984년부터 이어진 지역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다. 최근 2년간 김포예술제, 한가위축제 등과 통합해 '다담축제'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축제마다 고유한 성격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축제로 열린다. 축제는 오전 9시 우저서원에서 열리는 '중봉 조헌 고유제'로 시작된다. 중봉 조헌 선생의 옛 집터인 우저서원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그 뜻을 기린다. 오전 11시부터는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에서 본행사가 펼쳐진다. 김포풍물연합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38회 중봉청소년문학상 시상과 원진주소리단,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올해 축제는 시민 참여와 체험을 강화했다. 행사장이 △중봉 체험존 △도예 체험존 △전통 및 상생 체험존 등 테마별 공간으로 구성된다. 중봉 체험존에서는 중봉 양탕 시식, 전통 네컷 촬영, 전통문양 페이스페인팅, 달고나 체험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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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고민하던 서울 청년들 한자리에…청년인생설계학교 홈커밍데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인생설계학교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2026년 수료생 100명이 모여 청년인생설계학교 이후 각자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전문 진단 도구를 활용해 청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삶과 진로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다. 2018년부터 2026년 9월 현재까지 누적 7404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료생 대표 4명이 '가능성 키워드 TALK'에 나서 청년인생설계학교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은 도전·관계·용기·방향'을 주제로 참여 전의 고민과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 이후 달라진 선택과 태도를 소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2기 리더십 코스 수료생 송수민씨는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진단검사와 코칭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확인했다. 실패를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된 송씨는 현재 유기견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을, 사람에게 교감과 치유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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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중진공,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맞손
경기 연천군이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일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 이사, 이준석 경기북부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연천BIX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 지원 역량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돕고 신규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협동화 자금 등 정책자금 및 기업 지원사업 연계 △수출 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인력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 △기업 현장 규제 개선 공동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천BIX 입주기업과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정책자금과 수출, 인력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연천BIX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