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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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위크, 수주상담액 754만 달러…성장세 지속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23개국 99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754만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즌에는 총 24개 컬렉션(패션쇼 15회, 프레젠테이션 9회)이 공개됐다. 현장에는 약 1만 2000여명이 방문했다. 온라인 생중계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6만 4000여뷰를 기록해 온·오프라인 누적 관람 7만여 명에 달했다. DDP(동대문디지털플라자) 어울림광장 내 운영된 네이버 부스에서는 참여 브랜드를 엄선한 큐레이션 마켓을 선보이며 브랜드 홍보와 실질적인 판매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시즌은 패션쇼·프레젠테이션·트레이드쇼·포럼 등 주요 프로그램을 DDP 한 곳에 집약 운영하는 '원사이트' 방식을 도입했다. 쇼 관람과 비즈니스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비즈니스 중심 패션위크 모델을 정착시킨 점이 성과 요인으로 평가된다. 트레이드쇼는 3일간 DDP 디자인랩에서 운영돼, 해외 바이어와 국내 브랜드 간 수주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시즌 수주상담액 754만 달러는 직전 시즌(26 S/S) 745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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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지난해 134개소에서 148개소로 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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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혁신기업 200곳 모집
서울시는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현식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오는 5~6월쯤 구직 청년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원)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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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기술' 전국화…무상 기술이전 나선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독자 개발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착취물 탐지해 제거하는 '디지털 성범죄 AI(인공지능) 삭제지원' 기술의 전국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일 첫 번째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기술 전수를 원하는 전국의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 등에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시가 개발한 해당 기술은 AI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와 SNS(소셜 미디어) 상의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해,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기술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서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시간은 3시간에서 단 6분으로 단축돼 처리속도가 30배나 빨라지고, 정확도도 200~300% 개선된다. 시는 AI 삭제지원 기술의 무상 보급으로 기관당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 도입으로 피해 영상물을 매일 봐야 하는 직원들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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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8→13세 단계 상향…비수도권 최대 월 3만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전면 확대된다. 적용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순차 상향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 공백을 막기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만 나이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8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존에 지급이 결정됐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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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반수생 '10만' 육박할 듯...9등급 종료 앞두고 재도전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10만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상징성과 의대 모집정원 확대, 수능 체제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영향이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반수생은 2026학년도 9만23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반수생 규모는 본수능 N수생 접수자 수에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N수생 접수자를 뺀 인원으로 추정한다. 반수생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왔다. 2023학년도 8만1116명에서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이다. 2027학년도는 2008학년도부터 20년간 적용한 내신 9등급제가 끝나는 마지막 입시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된다. 현행 9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지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 이내, 2등급이 34% 이내로 구간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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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여성의 날 행사 '같이의 가치' 개최
서울 강남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같이의 가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보장 요구에서 출발한 날이다. UN(유엔)은 1977년 이를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도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부터 여성의 날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강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올해 행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앞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푸드트럭을 운영해 커피 나눔을 진행하고 트럭 현수막과 음료 컵홀더를 활용해 여성의 날 의미를 알린다. 폭력예방 캠페인도 함께 열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알린다.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개최한다. 미개봉 제품과 상태가 양호한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금은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후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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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단지 국공립어린이집 4곳 동시 개원
서울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동시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잠실에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 내 위치한다. 이로써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내 안정된 공공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속 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개원으로 약 5000 세대로 이루어진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공공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 등 지역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단지 내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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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학생 하루 여는'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서울 성동구는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및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1식당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성동구, 대학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평균 150명이던 수혜 인원을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확대와 함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점검반을 편성해 조식 품질과 운영시간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아침식사가 부족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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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응시 완료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총 900여 종에 대해 지원한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신청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고른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3월, 6월, 9월, 11월) 방식으로 변경했다. 분기 신청 시기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거주 중인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분기 지원 신청은 오는 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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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참여"...추진위 "환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 합류했다. 현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가 단지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학부모·시민이 바라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진위가 정한 절차와 규칙을 성실히 따르며 정책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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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증진 더 쉬워지도록…'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그동안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는 △기초학력진단검사(옛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옛 배움·이음·성장 캠프) △심리검사도구(옛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운영됐다. 앞으로는 이 기능들이 하나의 포털로 통합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포털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도 강화했다.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