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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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금융교육 협력
부산교육청이 25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초·중등 학생의 경제·금융 교육 역량 제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학생이 세금의 역할과 성실한 납세의 의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학교세무사를 도입하고 세무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춰 경제와 세금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맞춤형 강의를 한다. 이론 위주의 교과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경제교육을 기대한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지역공동체의 협력 모델로 삼아 학생이 건강한 경제의식과 세금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지속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와 세무에 대한 이해는 학생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서 이를 활용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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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임대 개편 제안…10년 의무임대 '5년→3년4개월'
경기 과천시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점을 앞당겨 달라며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집값이 오를수록 분양가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다. 이 경우 조기 전환이든 만기 전환이든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어도 실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50조의2 및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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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진해군항제 준비점검
창원특례시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개최하는 제64회 진해군항제 행사장인 진해공설운동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진해군항제 개·폐막식을 비롯해 군악의장페스티벌과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이 열리는 주요 행사장으로 축제 기간 관람객 집중된다. 이에 축제 개최에 앞서 △무대 및 객석 설치 계획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관람객 출입 동선 및 병목 구간 관리 계획 △비상대피 등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장 권한대행은 "진해군항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개막 전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안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진해군항제에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와 현장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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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8대 회복에…한미연 "정책 노력 이어져야"
2025년 출생통계(잠정치)에서 합계출산율이 0. 8명대를 기록한 데 대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의미 있는 반등"이라면서도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연은 25일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등 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출산율 상승이 곧 인구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미연은 "획기적 수준의 반등이 없다면 인구 감소 추세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이 세대의 출산기가 끝나기 전이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60만명을 넘었던 마지막 세대인 1990년대생의 결혼·출산기가 2030년대 초반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이후에는 가임 연령 인구 자체가 급감해 합계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출생아 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미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더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경우, 그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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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 유치
부산시가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2029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5일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2026 제12차 세계동위원소대회'에서 중국·스위스와 경쟁해 유치를 확정했다. 세계동위원소대회는 세계 50개국의 연구자 1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다. 부산은 2008년 서울(제6차)에 이어 2번째 국내 개최 도시가 된다. 부산시는 2029년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를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과 기반시설을 알리고 국내 동위원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글로벌 동위원소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학술 성과 공유를 넘어 국내 방사선 산업계와 해외 전문가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회를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8년 본격 가동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와 연계한 기술 세션·산업시찰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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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곳을 살 맛나게"…김동연, 사람 중심 '경기도 주거혁신' 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매달 적금 붓듯 지분을 쌓아 내 집 마련하는 '적금주택'과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하는 '경기 올 케어'(All Care)를 골자로 한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첫 행선지로 방문한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내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올 케어 비전'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내세웠다. ━"월세 대신 지분 산다" 2029년 광교에 첫 '적금주택'…1인 가구 25㎡' 주거 질 개선도━'경기도형 적금주택'는 수분양자가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매달 적금을 납입하듯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 현재 수원시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오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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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경영참여 추진 난항
SNT홀딩스가 25일 스맥에 대한 경영 참여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전략적 투자를 했으나 △이사회 대응과 정보 비공개 △주주권 행사 제약 등으로 경영 참여가 흔들렸다는 주장이다. SNT홀딩스는 "지난해 6월 스맥의 공작기계·로봇 등 융복합 제조 역량을 높이 평가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투자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며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핵심 인력은 유지한 채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경영 참여를 검토하고 오는 3월 스맥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원이 인용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이행 △후속 가처분 사건의 기일지정 현황 및 스맥의 대응으로 권리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맥이 정상적인 영업일에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폐문 부재'로 정상적인 주주제안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 주주제안에 기초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3월16일로 지정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SNT홀딩스가 의도한 공정한 안건 상정 및 의결권 경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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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천 경마장 이전'…전담 TF 띄우고 유치전 돌입
경기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25일 과천 경마장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29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시는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꾸렸다. 전담팀은 조만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관내 후보지를 발굴하고 입지 적정성과 개발 여건, 법적 쟁점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체 부지 가능성을 내부 검토하기도 했다. 단순 이전을 넘어선 유치전략을 만든다. 경마장과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확장, 교통·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까지 함께 설계한다. 방문객 유입을 지역 상권과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시는 경마장 유치 시 지방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시민 여가 인프라 확충도 기대 요인이다. 다만 사행산업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 인접 지자체와의 경쟁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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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107년 전 만세 재현
서울 종로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제 107주년 3. 1절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1919년 3. 1운동이 시작된 현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다. 오후 2시 태극기 행진으로 시작해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추념 공연, 원각사지 십층석탑 옛모습 알리기 행사 순으로 이어진다. 종로구와 깊은 인연을 지닌 독립운동가 정재용, 남상락, 지청천, 김상옥 선생의 후손들이 남상락 자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할 예정이다. 이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과 부인 김홍원 선생이 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1919년 손바느질로 제작했다. 2008년 8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후손들은 태극기 입장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역시 맡아 107년 전 그날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재현한다. 기념공연은 발달장애인 성악가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혼성 성악 앙상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과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꾸민다. 출연자들은 무대에 올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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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26일 첫 지급
경북 영양군은 오는 26일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지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양군 인구 1만5997명 중에 1만4512명이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1만3665명이 1차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농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과 실거주 현장 조사,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첫 지급은 농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연결되는 출발점"이라며 "지급 이후 소비 흐름과 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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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00명 버스 운전사 부족…경기도교통연수원, 인력 양성 나섰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올해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8000명 이상의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선의 감차 및 폐선 등 대중교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도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신규 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확보해 안정적인 노선 버스 운행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양성 과정(시내버스 10일/80시간, 마을버스 5일/40시간)은 이론·실습교육을 병행해 운전 역량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연간 1100명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도내 버스운송업체 취업을 연계한다. 앞서 연수원은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담TF를 운영하고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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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은어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
경북 봉화군은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봉화은어축제는 지난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복합'을 통해 축제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인 전통 낙화놀이는 정적인 한국 미학의 정수를 선보이며 축제의 가치를 격상시켰고 대규모 워터 퍼포먼스와 멀티미디어 공연을 연계해 야간관광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타겟팅 콘텐츠와 글로벌 가요제 등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국제적인 문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봉화군수)은 "이번 대상 수상은 봉화은어축제가 지닌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과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집된 성과"라며 "8년 연속 수상의 명예를 동력 삼아 올여름 봉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생태 체험과 최상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