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서대 △총괄부총장 남호수 △기획부총장 조대수 △일반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 정찬영 △교무처장 서재희 △인사처장 김영 △교육혁신처장·대학혁신사업 단장 이동훈 △진로취업지원처장 정도운 △학생처장 정주연 △사무처장 김대영 △재무본부장 문은식 △미디어콘텐츠대학 학장 조승우 △경영사회과학대학 학장 김종건 △인권센터장 김영미

부산교육청이 오는 3월3일 강서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학생의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강서구 지사중학교에서 통학버스 시승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승식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통학버스 운행 노선과 소요 시간 등을 점검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해 학생 등교에 50분이 소요돼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등교시산대 4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앞으로 학생 통학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사동을 출발해 경일고-부산남고-명호고 순으로 운행하며 학생 13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교육청은 강서구 명지지역에 신도시 조성으로 학령인구가가 증가하고 학급 과밀이 심화돼 학교 신설·교사 증축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강서구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021년 42. 4%에서 2025년 0. 5%로 대부분 해소됐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과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먼저 명지국제신도시 중·고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부산남고를 기존 영도구에서 강서구로 이전 개교하고 2027년에는 (가칭)명지3중을 개교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에 나선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지속 시도하는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원 장관 주재로 공론화 관련 긴급 내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논점, 공론화 방식 등이 논의됐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했다. 이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유지됐지만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10~13세)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늘었다.

인천시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1위(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혁신평가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천원정책 시리즈'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혁신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원정책 시리즈는 천원주택, 인천(i)-바다패스, 천원 문화티켓,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등 5개 사업으로 주거·교통·문화·물류·식비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천원 시리즈'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천원주택은 '1. 0 이자지원' 정책과 연계해 안정적인 주거 이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천원택배는 지하철 전 역사 확대 시행에 따른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5일부터 3월25일까지 '2026년도 ESG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U의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국내 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등에 맞춰 ESG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기업에 도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4~5개사이며 선정 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의 방문 진단과 △기업 맞춤 ESG 교육 △ESG 항목별 진단·개선 지도 △ESG 실천계획 수립 △진단 결과 보고서 제공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중소기업이 실제 경영에 적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성과공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기업 간 ESG 실천 경험도 공유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ESG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글로벌 거래의 기본 조건"이라며 "입주기업이 ESG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박현근 LH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시는 상대원3구역에 LH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 군포시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운영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60일간 산본 로데오거리, 금정역, 당정근린공원 3개소에서 운영된 '군포 핫뜨거'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용률을 기록했다. 운영 기간 중 실제 핫팩 소진량은 약 7만2100개로, 당초 계획(3만7800개) 대비 약 1. 8배 초과 소진됐다. 군포 핫뜨거는 전국 최초로 전화 인증 기반 1인 1일 1개 제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생수 지원 사업인 '군포 얼음땡'과 겨울철 핫팩 지원 사업인 '군포 핫뜨거'를 하나로 묶는 '사계절 통합형 스마트 자판기'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존 렌탈 방식에서 자판기 직접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계절에 따라 생수와 핫팩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 얼음땡'과 '핫뜨거'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포시만의 대표 안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면서 "올해부터는 통합형 자판기 운영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계절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의왕시가 24일 백운호수중학교 준공식을 열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왕백운PFV(주)) 주최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도·시의원과 김양묵 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이성훈 의왕백운밸리에이엠시(주) 대표이사,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백운밸리 일대는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간 중학교 부재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중학교 신설'이라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2023년 11월 의왕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시에서는 백운호수 초등학교 인접 유치원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는 학교 시설 건축 및 비품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 공사에 들어갔고 다음 달 3일 정식 개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자치 조직·정원 특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 검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면서도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으로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한길의 킨텍스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촉구한 배경에는 주최 측의 '행정 기망'과 '사회적 통념 위배'라는 판단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도와 킨텍스에 따르면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결정적 사유는 주최 측인 F사의 '허위 신청'이다. 도 대변인은 정치적 견해차이를 넘어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공식 절차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F사는 지난 12일 킨텍스에 제출한 '배정신청서'와 공문을 통해 본 행사를 '3. 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가족문화공연'으로 포장했다. 이에 대해 도와 킨텍스는 '킨텍스 배정 규정상 전시 품목이나 부대행사가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본다. 실젝로 행사의 주연이라할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가 어떤 성격인지 드러냈다. 전씨는 방송에서 "이번 콘서트는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자리"라며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부정선거 척결'을 목놓아 외치겠다"고 공언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다음달 4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4일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다음달 4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하루 뒤인 5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 측은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춰 선거 캠프 발족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8일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일을 잘하나 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공개 칭찬 이후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목됐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 등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