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 규모는 수년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최근 3년 반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0. 4%(57억원) 증가했다. 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 0%(2125억원)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 중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2. 8%에서 올해 7월 26. 5%로 13. 7%p 상승했다. 소액 구간인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같은 기간 6641억원에서 5945억원으로 10. 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전체 체납액 총량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고액 체납 집중도가 한층 심화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인공위성 '경기기후위성 2호기'(GYEONGGISat-2A) 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2호기는 이날 오전 3시32분(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도는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지상국과의 첫 교신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2호기의 주 임무는 '메탄(CH₄) 배출원 탐지'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체류 기간은 짧지만 온실효과가 강력해 단기 감축 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효과가 크다. 위성은 25m의 공간해상도를 갖춰 시간당 100kg 이상의 메탄을 뿜어내는 배출 지점을 정밀하게 잡아낸다. 한 번에 가로·세로 10. 5km 구역을 관측하며 향후 3년 이상 도내 산업단지, 발전소, 매립지 등을 감시한다. 경기도는 위성 관측 자료를 기존 통계 기반의 사업장 배출 자료를 보완하는 실측 데이터로 쓴다. 수집된 정보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연계해 도내 배출 현황을 보여주는 '온실가스 관측지도'로 구축된다.

전남경찰청이 전남광주 목포시 일원에서 차선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약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목포지역 조폭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6개월여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범 A씨는 폭력조직 서O파 행동 대원이고 그 외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사전에 자동차를 운전 또는 동승해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공모하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챈 보험사가 전남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 참고인들의 고의사고 진술,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을 확보했다. 또한 핵심 피의자인 A씨 등 4명에 대한 보험금 분배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등 증거관계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기 광명시시흥테크노밸리 부지 내 신설 중인 '학온역'이 신안산선에 이어 월곶판교선(월판선) 열차가 정차하는 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월곶판교선 열차의 학온역 정차 건의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정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광명시의 건의에 대해 기술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시설 변경 및 운영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 학온역은 신안산선 정차만 반영된 채 추진됐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사업 방식(국가재정·민간투자) 및 열차 제원, 신호 시스템, 승강장 길이 등 운행 조건이 달라 월곶판교선 열차는 학온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며 월곶판교선 정차 필요성을 설명했다. 학온역에 두 노선이 모두 정차하면 신안산선(2028년 개통 목표)을 통한 서울 여의도 방면 이동과, 월곶판교선(2030년 개통 목표)을 통한 안양·판교 방면 이동이 한곳에서 가능해진다.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기준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1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지침은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소요돼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경기 안양의 숲과 계곡, 도심 일대가 인공지능(AI)과 미디어아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공공예술 무대로 변신했다.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난달 30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8)' 개막식을 열고 두 달간의 전시 일정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1월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아르떼 엑스(Arte X) : 예술 대전환-안양 무릉도원'을 주제로 열린다. 3년 만에 재개된 APAP8에는 4개국 41명(팀)의 작가가 참여해 AI 미디어아트, 야외 조각, 한·중 현대미술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인다. 안양예술공원, 안양파빌리온, 아르테자이 오감갤러리, 학운공원 오픈 스쿨 등에서 전시가 진행된다. 야외 미디어아트 '밤의 도원경'이 맨 먼저 눈길을 끈다. 308 아트크루가 선보이는 '빛의 폭포'와 '오색운'은 벽천광장 폭포와 산책로를 배경으로 빛, 영상, 사운드를 결합해 야간 예술 공간을 연출한다. 안양파빌리온에서는 AI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아이 파빌리온' 전시가 열리며, 광장과 박물관 야외 등에는 야외 조각전 '오픈 그라운드'가 마련됐다.

웅진이 '2026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모여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대회 기간 중 열린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서 말레이시아, 스웨덴 말뫼, 캄보디아, 폴란드 등 4개 지역 한인회가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투표를 거쳐 말레이시아 한인회 사례가 최우수상에 올랐다.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웅진이 렌탈·구독 사업 운영 플랫폼인 WRMS(웅진렌탈매니지먼트시스템)로 구축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체계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웅진은 약 60년간 축적된 한인회의 회원정보와 운영 경험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흩어져 있던 회원 정보와 회비·보험·활동 이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회원 구분, 권한 등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회비 수납·지출 내역을 기간별로 관리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 신규 교민 등 회원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 기반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명의 10월'을 맞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일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 수순으로 접어들면서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남은 임기의 안정성과 민선9기 핵심 사업의 추진력을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특검 구형과 변호인 최종변론 그리고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3일께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22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대납액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의 최대 변수는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파일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김씨와 명씨가 2021년 3월 나눈 통화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본청 1층 대강당에서 '2026 서울유아교육 톡(talk) 톡(!)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 및 조기 사교육 열풍 속에서 자녀 양육에 불안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명사 특강과 2부 현장 소통 대담으로 진행된다. 1부 특강에서는 부모 교육 멘토인 조선미 아주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함께해 '불안한 학부모를 위한 현실 조언: AI 시대, 더 빨리 보다 더 단단하게'를 주제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의 가치와 부모의 역할을 제시한다.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조 교수와 황보영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사전 설문과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조기 사교육, 자녀 교육, 정서 발달 등 학부모들의 현실적 고민과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묻고 답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 현장 참여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이자는 대출금리의 2배인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 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 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763건)보다 31. 7%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늘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산업과 주거를 연계한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한다.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2일 서울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홍 장관은 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내 경기도의 주택·도시·교통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지난 9월22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주택공급과 교통 등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산업과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증가한 주요 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늘었고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대구보건대학교 지역성장협업센터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대구광명학교에서 시각장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지역 정주 창업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안마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자립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대구광명학교의 정규 안마 교육과정에 대구보건대의 보건의료 교육자원과 현장 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연계했다. 교육은 3주간 매주 화요일에 열렸으며 실습 위주로 운영했다. 세부 과정은 △근골격계 자세 분석과 평가 △자세 분석에 따른 상·하지 기능적 마사지 △대상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안마를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직 물리치료사 2명이 강사로 나서 학생별 자세와 동작을 점검하며 기능적 마사지와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했다. 대구보건대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광명학교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 기간을 늘리고 현장 전문가를 투입해 과정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