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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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대경 모빌리티 산학관연 포럼 성료...'피지컬 AI' 협력 모색
계명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사업단이 지난 19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COSS), 미래형모빌리티융합기술혁신센터(UIC), RISE사업단과 함께 '대경 모빌리티 산학관연 협의체'(이하 협의체)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모빌리티와 로봇 기술이 융합된 '피지컬 AI 플랫폼'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모빌리티와 로봇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한 산업 동향과 기술 흐름을 공유했다. 또 산학협력에 기반한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의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과 전망' △박태원 에스엘 실장의 '로봇 사업의 확장 전략' △유승열 계명대 교수의 'Physical AI & Robots' 등 전문가 발표와 강연을 통해 로봇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찬복·김현용 계명대 교수는 기업지원센터와 COSS 사업단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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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안양·서울 중구 등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남도와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가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체감 성과와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7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시·도, 시, 군, 구 등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를 별도로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밀양시, 남해군, 대구 달서구 등 4개 기관이 '실적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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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34억 투입해 모든 초·중·고에 기초학력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내 모든 초·중·고(1328교)가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할 수 있도록 334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진단활동 집중주간'을 운영해 다층적?통합적 진단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진단 결과와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약 147억원을 투입해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했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를 활용한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키다리샘 등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74억원으로는 초?중학교에 학습지원 튜터 620명을 지원한다. 올해는 학습지원 튜터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해 학기 중 멈춤 없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특수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되는'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원스톱(One-stop) 심층진단 및 맞춤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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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꾸미기 줄이고 AI로 쓴다"…행안부, 공문서 혁신 착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지적돼 온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손본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쉽고 빠르게 읽히는 문서 체계를 도입하고, 보고서 작성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24일 '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보고서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읽히는 문서'다.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해 모호한 개조식 표현을 줄이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했다. 또 셀 병합 등 복잡한 표 사용을 금지하고, 공문서 표준 번호체계를 적용해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기존에 보고서 작성에 투입되던 시간을 줄이고, AI를 활용한 업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자료 요약이나 회의록 작성,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AI를 활용하고, 단순 민원 응답도 AI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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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AI 기반 화재예측 본격화
소방청이 국가 화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화재 예측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소방청은 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7년 구축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전국 화재 데이터 수집과 통계를 담당해 왔지만,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노후화와 물리적 서버 기반 구조의 한계로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10억원을 투입해 2년에 걸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토를 거쳐 19개 후보 중 최종 5개 사업에 포함되며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았다. 개편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환이다. 이를 통해 전국 화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구조를 구축한다. 아울러 장애 발생 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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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보고 먹고 즐긴다"…부천시 도심형 봄꽃 축제 판 키웠다
경기 부천시가 오는 28일부터 4월5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과 진달래동산에서 '2026 부천 페스타(B-festa)-봄꽃여행'을 개최한다. '부천 페스타'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아우르는 통합 문화관광 브랜드다. '봄꽃여행'이 시작을 알린다. 올해는 '부천연화'(진달래로 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가 주제다.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축제 공간을 구성하고 먹거리와 체험, 굿즈 소비를 유도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을 겨냥한 감성 포토존도 곳곳에 배치한다. 행사장에는 100여 개 부스가 들어선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 푸드트럭, 식품 팝업스토어 등이 운영된다. 버스킹 공연과 문화관광·웰니스·국제축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라이즈존'을 새로 도입해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관광 요소와 지역 연계성을 높인다. 시는 '부천 페스타'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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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밀가리' 제품화 공모 선정…생산·가공·유통 구조 구축
경북 구미시가 우리밀 산업을 지역 대표 농식품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나선다. 구미시는 2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2026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공모에 '구미밀가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구미밀가리연구회협동조합 중심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생산·가공·판매가 연계된 협력체계로 지역 내 우리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개발 제품은 무가당 효소 활용 제빵용 밀가루를 비롯해 보리싹 맥아브레드, 전병·마들렌·르뱅쿠키·땅콩과자, 우리밀 김치떡볶이, 우리밀떡꼬치 등 간편식과 밀키트까지 포함된다. 구미밀가리연구회협동조합은 2024년 11월 경북 최초로 제분시설을 준공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130t의 우리밀을 소비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내 우리밀 연간 사용량이 기존 250t에서 최대 300t까지 늘어나 수입밀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밀가리연구회협동조합과 협력을 강화해 생산·가공·유통이 연결된 지역 순환형 산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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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벽 낮춘 교통약자 '동행 충전기' 100기 설치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행 충전기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조작부 높이 조정과 화면·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는 반으로 낮아졌다. 화면·글자 크기는 약 2배 커졌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지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동거하는 공동주택 등을 의미한다. 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의 의견과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완성은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서울시는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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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공건축 '현장형 교육' 완주…"이론 대신 현장 목소리에 답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공공건축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마무리하며 실효성 중심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GH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운영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의 시설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교육은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검토 제도의 필요성과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으로 채웠다. 부지 선정과 규모 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도 함께 다뤘다.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도 병행했다.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즉석 컨설팅을 제공해 실무자들의 체감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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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해수호의 날 기념 추모공간 운영…꿈새김판도 새단장
서울시는 제 11회 회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서울꿈새김판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올해는 오는 27일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이때 희생된 장병들이 서해수호 55명의 용사다.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주변에 설치되는 추모공간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추모공간에는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수 있게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과 사진을 담은 이미지가 전시된다. 공간 내 세 개의 기둥 각각에는 서해수호 3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과 설명이 게시된다. 또 시민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작성·부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한다. 공간 내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의 인터뷰 영상을 상시 상영하여 당시의 상황과 의미를 전달한다. 추모공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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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아차 런' 28일 열린다…광화문~여의도 교통통제
서울시는 '2026 서울 유아차 런'이 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유아차 런은 유아차를 탄 영유아부터 부모와 함께 걷고 뛰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까지, 아이가 있는 5000가족이 서울 도심을 달리는 행사다. 이달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오전 8시30분 토끼반 출발을 시작으로 거북이반, 유아차 졸업반 순으로 출발한다. 코스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 숭례문을 지나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가로질러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8㎞ 구간이다. 시는 구급차 5대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2팀, 코스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안전요원 186명, 모범운전자 300명, 행사 운영요원 101명, 자원봉사자 50명 등 총 63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안전한 행사 운영과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발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앞당겨 진행한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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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獨 프라운호퍼'와 손잡고 글로벌 연구산업 공략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손잡고 대전 지역 연구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다. 대전TP는 지난 23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방문, 양 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4년 대전시와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행보다. 단순 교류를 넘어 지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닦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일정에는 박한오 한국연구산업협회장(바이오니아 대표)이 동행해 연구장비 및 바이오 분석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동 연구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안티바이러스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적 협업 과제로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 기술과 분석·진단 장비를 연계한 글로벌 공동 연구 모델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기관이다.